한영_도시_김형민 (지난주 교육 추가)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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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2019/10/30

정재승 <규제혁신이 스마트도시를 만든다>

<gloddary>

직주근접환경 :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해서 통근이 편리한 환경 : live work proximity

사물인터넷 : IoT (Internet of Things)

(1차)응급 의료 : first aid

*사례에서 핀란드 헬싱키 / 중국 스마트 도시 / 싱가포르 리커창 주도의 스마트 도시의 헬스케어 사례 등 뚝뚝 분절되는 감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쇼.

*숫자를 일부러 소수점 빼고, 천단위에서 생략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492words : 5분46초 / 분당 85단어

현대 도시인들이 출퇴근에 소모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00분(1시간 40분)이 넘습니다. 출근 시간으로 평균 48.1분, 퇴근 시간으로 53분을 소모하며, 서울 거주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무려 134.7분이나 됩니다. 전국 1등은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1등입니다.

직장생활을 30년이라 어림잡으면 무려 14,400시간(600일)에 해당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도로에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에서 몸은 녹초가 되고 정신은 한없이 피폐해지는 걸 생각하면, 이 망할 놈의 도시는 구제불능입니다. 평균 수면시간(6시간)의 1/3을 직장과 집을 오가는데 쏟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 시간을 돌려주려면, 도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선 교통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똑똑해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보행자와 자동차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신호등을 조절해, 사람이나 차가 멈춰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일상화된다면,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숙면을 취하거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나타나면, 출퇴근 시간에만 그 수를 대폭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 컴퓨터를 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을 쉽게 해주면서도 보안 걱정 없게 해준다면, 일주일에 며칠은 재택근무도 가능해집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 보편화되어 동영상 회의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해진다면, 직장인은 물론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들의 재택활동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처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일터가 모여 있는 도심이 분리돼 있지 않고, 직주근접 환경으로 도시가 다시 설계된다면, 출퇴근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유럽의 구도시들이 그렇듯이, 삶터와 일터가 가깝게 연결되고, 문화공간과 쇼핑공간이 삶터에 인접해 있다면, 인생 중 600일에 해당되는 출퇴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핀란드 헬싱키 시가 짓고 있는 유명한 스마트도시 칼라사타마(Kalasatama)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매일 1시간의 여유를 돌려주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버려진 항구였던 칼라사타마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소흐요아(Sohjoa)란 자율주행버스가 주택 단지를 운행하며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동하게 해줍니다. 얼마 전, 인텔 후원을 받아 발표된 주니퍼 리서치 보고서에는 스마트도시가 시민들에게 한 해 125시간을 돌려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시민들의 행동들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해 도시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도시를 ‘시민들을 보듬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디지털혁명의 결과물인 정보기술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을 제조업과 유통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융합기술들이 함께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사물인터넷으로 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나 시민들의 행동을 모두 데이터화할 수 있었기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 가능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만 보더라도 앞으로 10년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환자 상태가 집에서도 모니터링돼서 병원으로 전송되니, 직접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주치의가 원격진료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5분 남짓 받고 있는 진료보다 더 나은 진료가 가능합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도 자국 내에 스마트시티를 500개나 짓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각 도시는 주요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헬스케어’입니다. 중국의 부호들이 최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지 않고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헬스케어 중심 스마트도시는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차가 복잡한 도로를 헤집고 도착하기 전에 먼저 드론이 3분 안에 가장 시급한 1차 응급을 위해 날아옵니다. 곁에 있는 보호자가 직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뒤이어 응급차가 도착하면,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웬만한 영상촬영과 검사는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는 동안 병원에서 대기하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차 안의 환자 상태를 살펴보면서 응급치료를 지시합니다.

8/5일자에 올리는 교육 지문을 이제야 올립니다 ㅠㅠ (라이프 하나 깎인 기분이군요)

한영_교육_김형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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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 교육의 실체>차윤경,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 2012/10/13

<glossary : 대충직역으로 꽂아도 될 것같습니다.>

주민등록인구 : registered population / registered resident population

다문화가족지원법 :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교육과학기술부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대책 :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education support measure

대학생 멘토링 : college student mentoring program

이중언어교수요원 : bi-lingual language instructor

취약지대 : under-resourced area / under-supported area

<5분 12초 분당 82단어>

최근 우리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진단 및 논의의 근거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지난 약 20년 동안 진행된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입니다.

즉, 1988년 올림픽 경기 개최 이후 이주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국제 결혼은 매년 전체 결혼 건수의 10퍼센트를 상회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장기 체류 외국인 수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2.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13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 정책 및 관련 논의의 초점이 이처럼 외부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해온 ‘타자들’에 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다문화교육’의 문제점 및 자기 모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인종, 언어, 종교, 성, 계층,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은 불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의 조화롭고도 평화적인 공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유동성 증대와 이질적인 문화의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회의 다원화 내지 다문화화는 피하기 힘든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태생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서구 유럽의 주요국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약 20년 동안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자 등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동질적이던 인구구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ㆍ중등 학교에 재학하는 이른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도 3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관계 부처에서 각종 다문화 관련 정책을 발표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교사,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속뜻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들의 강점을 살림으로써 이들을 글로벌 리더나 이중 언어 교수요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유아나 중도입국 자녀 등 교육의 취약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도된 정책과 그것의 실천 및 목표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교육의 성격과 대상이 명확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명료한 정의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그 정체성이나 대상, 내용 및 방법을 둘러싼 이견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작용과 한계를 함축하고 고착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