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 과도한 공포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cyclem]

PM2.5에 무방비 대한민국

1) WHO 2배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잡겠다?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초미세먼지 PM2.5. 뉴스타파 취재결과, 통념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오염이 더 심각했습니다. 환경부가 2013년부터 초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굴뚝 배출량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측정소도 없이 예보 발령…측정시스템 구멍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측정소 162곳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배치되어 있습니다. 측정소가 없는 지역은 실효성이 부족한 예보, 경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측정소 상당수가 설치 기준보다 높은 곳에 있고, 장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초미세먼지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

PM2.5(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수립된 지 오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로 PM2.5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타파(2016. 5.19) http://newstapa.org/3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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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 과도한 공포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환경부는 전혀 맞지 않는 미세먼지 예보모델에 집착하고, 책임전가 등 잔꾀를 부리면서 대기오염 정책을 혼선에 빠뜨려왔다. 합당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중국, 경유차, 고등어를 오락가락하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일부 언론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세계 최악’, ‘24시간 발암물질을 마시는 것’, ‘흡연 보다 나쁘다’ 등의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되나?’, ‘환기도 하지 말아야 하나?’, 심한 경우는 ‘이민가야 하나?’라고 염려할 정도다.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는 상황이다.
대기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서 자동측정망이 가동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의 미세먼지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측정항목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중복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 변화추세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1980년대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추세가 멈추고 정체 상태이기는 하지만, 역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적인 추세 참고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개인차원에서의 위험은 다른 것이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오염수준도 아직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다. 국민들의 우려는 환경 개선 의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그것 자체로 심각한 현상이다.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것과 ‘개인이 위험’한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어서, 과민 반응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

 국가 전체로 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와 독성이나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보다 독성이 100배 높은 A라는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5만 명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에 노출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A를 관리하는 것이 미세먼지보다 100배나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국민은 5천만 명으로 A의 경우보다 1,000배나 많기 때문에 설사 독성이 100분의 1이어도 보건학적인 심각성은 오히려 10배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환경보건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작더라도 국민 전체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역으로 미세먼지가 보건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개인차원에서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환경보건학자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학자의 양심상 옳은 인식이라고 동의해 줄 수는 없다.

과도한 공포심이 가져오는 부작용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는 보도만 있어도 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외부 공기의 미세먼지를 염려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훨씬 더 크다. 미세먼지 관점으로만 보아도 환기를 잘하지 않으면, 조리 등 각종 실내 활동에 의해서 실내 오염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한다. 실내환경 관리에서 환기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있을 수 없다.

 원래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이 확인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실천으로 연결해서 보건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씻기, 예방 백신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건 문제는 개별적인 실천이 보건위생 행위가 아니라 물, 공기 등의 환경매체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환경보건 문제를 개인적 실천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도 예방 효과는 없다. 미세먼지 공포심이 높아지면서 환기와 외출 기피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노약자 가리지 않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쓰라고 매일 같이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두려울 정도다. 과도한 불안감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를 우리는 수돗물, 가습기, 메르스사태 등에서 충분히 목격해 왔다.
 
개인적 행동으로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는 없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은 대부분 수백 만, 수천만 명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역학연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매일의 미세먼지 농도와 그날의 사망자나 질병자 숫자 자료를 복잡한 통계방법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건강영향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역학 연구들에서 사용한 사망자나 질병자 등의 숫자는 그날 발생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총 숫자이지, 집안에 있었는지 야외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는 없다.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조치는 미세먼지 체내 흡수를 줄이거나 단기적으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미세먼지가 높은 날 실내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야외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현재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임산부나 노약자, 심장, 폐질환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악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 그로 인해 건강피해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없다.

 
근거가 확실한 미세먼지 건강보호 대책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하면 사망자나 질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인과관계도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육체적 활동이 증가할수록 호흡량이 많아져 대기 중 오염물질의 체내 흡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육체적 활동의 강도를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에의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마스크나 다른 조치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인다는 근거나 논리도 빈약하며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는 임산부, 노약자,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주의를 하고 있을 정도다.
매일 같이 무차별로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방송들은 어쩌자는 것인지, 나중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저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한 날조차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정부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 환경부가 국제사회에 확인해서 그런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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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해지면, 평소 같으면 비용과 규제가 불가피해서 저항을 불러일으킬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비율이 높아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더 자극하고 싶어 하거나, 최소한 그냥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상업적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기 쉽고, 정책이 졸속처리 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최근의 혼란과 공포심은 너무 지나친 수준이고 통제 불능 상태로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민들의 위해도 인식이 낮을 때는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반대로 너무 높아서 불안해 할 경우에는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을 때면 오히려 더 자극하는 발언이 판을 친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국민들이 엉터리 정보나 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서 막연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언론, 관련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의지는 모으고 공포는 나누자

 환경부의 정책 혼선, 산업체 규제 완화,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도는 개선추세를 멈추고 다시 증가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 분명했고, 연료정책이나 배출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어떤 오염 발생원 하나가 눈에 띄게 문제인 상황이 아니다. 고만고만한 문제가 다수 있는 상태이며, 그 문제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정교한 정책과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많다.
 물, 공기, 토양, 해양 등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보다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 그것이 싫으면 불편을 조금은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유, 휘발유, LPG 차이를 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
전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은 그대로 유지해서 환경개선 의지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심은 5천만으로 나눠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환경운동연합(2016. 6.12)  http://kfem.or.kr/?p=162187#sthash.tpTsf15u.dpuf

미세먼지보다 무서운 바이오에어로졸-병원균 꽃가루 등 실어날라

지난 5월 31일에서 6월 3일까지 서울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지구대기감시 에어로졸과 자문그룹 연례회의’가 열렸다. 에어로졸(aerosol)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현황을 공유하자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이번 행사가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미세먼지와의 상관 관계 때문이었다. 에어로졸을 체계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황사나 미세먼지의 오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논의한 의제의 주요 쟁점이었던 것.

미세먼지는 수많은 에어로졸 종류 중 하나

에어로졸이란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작은 입자를 말한다. 0.001㎛에서 1000㎛ 사이의 크기를 형성하고 있는 에어로졸 입자들은 기체 속에 미세 조각이나 작은 물방울같은 형태로 존재하면서 대기를 떠돌아 다닌다.

전염성 질환의 매개체 될 가능성 높아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에어로졸의 유해성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에어로졸들이 등장하고 있어 인류를 긴장시키고 있다. 바로 입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부착된 바이오에어로졸(bioaerosol)이다.

바이오에어로졸은 0.02~100㎛ 정도의 크기로서,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과 바이러스, 그리고 알러지(aallergy)를 일으키는 꽃가루 등이 고체나 액체 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바이오에어로졸이 무서운 이유는 전염성 질환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염성 질환이 공기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피부나 공기를 호흡하는 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레지오넬라증의 예방을 위해 백화점이나 병원 같은 다중 이용시설의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이처럼 레지오넬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유는 냉각탑수와 온수탱크, 그리고 샤워기 꼭지 및 가습기 등에서 서식된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표적 전염병이다. 독감형 레지오넬라증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도 회복되지만, 폐렴형 레지오넬라증같은 경우 고열과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15~30%까지 사망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사람 간의 전염된 예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냉방기가 가동되면 레지오넬라균이 급격히 증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사이언스더 타임즈 (2016. 6.12) http://www.sciencetimes.co.kr/?news=%EB%AF%B8%EC%84%B8%EB%A8%BC%EC%A7%80%EB%B3%B4%EB%8B%A4-%EB%AC%B4%EC%84%9C%EC%9A%B4-%EB%B0%94%EC%9D%B4%EC%98%A4%EC%97%90%EC%96%B4%EB%A1%9C%EC%A1%B8

미세먼지 속에 중금속까지…“정보 공개해야

    - 하늘을 뿌옇게 가린 미세먼지들-

미세먼지를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그을음인 검댕 사이로 밝게 보이는 납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환경부 분석 결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납 농도도 평균 두 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날 밖에서 운동을 하면 납도 함께 들이마시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2개 병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운동을 많이 하는 고강도 운동 집단은, 저강도 집단보다 혈중 납 농도 상위 집단에 들 위험이 30% 높았습니다.

<인터뷰> 이혜은(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납은 빈혈도 일으킬 수 있고 신경계의 이상도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3년 전부터 납을 포함한 중금속 25개 종을 실시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과 칼슘 자료만 공개할 뿐 다른 유해 중금속인 비소와 니켈, 카드뮴 등은 공개하지 않고 않습니다.
<인터뷰> 이종태(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 "공개되고 있는 납 이외에도 다른 여러 중금속에 대한 정보 공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반인들의 노출 수준을 줄이는 데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동위원소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중금속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2016.6.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3949

한·NASA조사단 “서울, 미세먼지 특히 심각”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진행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항공 조사 일정을 연장키로 했다.

NASA와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당초 15~16회로 예정됐던 조사를 20회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NASA는 이날까지 18회의 비행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기 오염 상황을 봤을 때 연구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경기 오산 공군 비행장을 출발한 NASA의 연구용 항공기(DC-8·사진)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의 앨런 프라이드 박사는 “서울에서 경기로만 벗어나도 대기 오염 농도가 낮아진다”며 “남은 비행이 끝난 뒤 데이터를 취합하면 서울에서 대기 오염 농도가 유난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ASA 등은 정유시설이나 석탄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2차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조사에선 2차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 등을 중점 측정했다. 2차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유류를 태울 때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와 결합해 생성된다. 오전 11시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약 30분간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지역의 아황산가스를 측정한 결과 0.004~0.011ppm 이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서울 상공에서 측정한 아황산가스 수치(0.005ppm)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태형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정유 시설이나 화력발전소 부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분포해 있었다”며 “이번 연구가 끝나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NASA는 이번 조사의 분석 결과를 내년 6월쯤 공개할 계획이다.

경향(2016. 6.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82342025&code=610103

NASA도 깜짝 놀란 한국 공기 "오염 위험수준"

오늘(6일) 우리나라는 정말 모처럼 공기가 맑았습니다. 어쩌다보니 공기 맑은 게 뉴스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은 날 미세먼지 얘기를 탐사플러스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공기 좋은 것도 잠시, 우리는 다시 미세먼지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피해는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없이는 우리는 늘 공기 좋은 게 뉴스가 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같은 날은 1년 중 거의 없습니다.
오늘(6일)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달부터 미항공우주국 NASA의 연구진들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기질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서 대기 상황을 살펴봤더니 맑은 하늘에도 먼지띠가 자주 나타났고, 여기에서 공해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대기질이 이렇게까지 나쁠 줄 몰랐다고 NASA 연구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위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엊그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NASA 연구진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우리 하늘과 공기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JTBC(2016.6.6) https://www.youtube.com/watch?v=55jZZfL4wTo

미세 먼지 주범? 누가 고등어를 모함했나?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는 석탄화력발전소. 당초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고등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의 부제는 '또 오해영'…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농담으로 시작할 문제는 아닌데요. 심각한 문제죠.
아무튼 어제 "언론과 국민이 오해한 것이다" "발표 의도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해명의 글을 낸거죠. 이미 고등어값이 폭락한 뒤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어쩌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폭넓게 퍼지게 된 것인지, 정말 언론과 국민이 오해한 탓인지?

JTBC(2016. 6. 7) https://www.youtube.com/watch?v=AWlRyjQe2BY

쏟아지는 '미세먼지 관련 루머' 사실일까?

"이미 중국에서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로 2015년에 공장들 전부 한국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산둥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016년 유독 한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거고요. 앞으로 한국은 사람이 더이상 살 곳이 못 되게 변할 겁니다. 이민 가세요. 이런 상황에서 애 낳고 키우는 거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요즘 이런 글 받아보신 분들 많다고 합니다. 특히 육아카페 중심으로 퍼지면서, 정말 그런건지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31일) 김필규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지난해 베이징에 있던 공장들이 전부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겨오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 것일까?

JTBC(2016. 5.31) https://www.youtube.com/watch?v=40mSUCOGrIg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가 다른 연료와 차이 없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2016. 6. 2) http://newstapa.org/3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