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분석해본 미국우선주의와 정권교체

[생명관리 경호실장]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공화당 정권은 이번으로 끝나고 연임 없을 듯

패권 유지의 핵심 요소 (기술, 동맹, 제도)

기술

미국의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힘
관세는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기술 혁신은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경쟁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극대화되는 경향
관세는 혁신에 필요한 글로벌 공급망과 자본 흐름을 방해한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동맹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가치 공유국 간 기술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동맹

다자간 무역 체제와 동맹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영향력의 원천
관세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동맹국과의 신뢰를 훼손하고 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글로벌 무역 갈등을 심화

트럼프, 동맹국에 적국보다 더 강한 경제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시
미국의 외교적 매력을 약화시키고 동맹국들이 다른 무역 파트너(예: 중국, 역내 파트너)를 찾게 된다

제도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WTO 같은 다자간 무역 질서는 미국의 제도적 패권을 상징

관세 정책, 특히 WTO 체제를 무력화하는 일방적 조치(예: 상소 기구 마비, WTO 경시)는 미국의 제도적 우위를 스스로 훼손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이 달러 외의 결제 시스템이나 새로운 무역 규범을 모색

관세 정책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위험 (자멸/자해 진단)

단기 과시용, 정치적 득점용
관세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도자', '미국 일자리 보호'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쉬워 국내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인 성공

또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상대국의 대미 투자 유치나 무역 협상에서의 양보를 얻어내는 '강탈(Extortion)' 전략으로 활용

하지만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대체로 부정적

소비자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높여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며(세탁기 가격 34% 상승 사례), 특히 저소득층에 역진적 분배 효과

이는 국내 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유발

공급망 혼란 및 비용 증가

관세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며,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켜 결국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잠식

보복 관세 및 글로벌 무역 위축
상대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의 수출(특히 농산물, 공산품)을 감소시켜 미국 기업과 농가에 피해

세계적인 소비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는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물동량)을 축소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 성장에 타격

패권 유지를 위한 관세의 한계와 위험
관세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념적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자유무역과 동맹국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후 미국의 장기적인 패권 유지 전략과는 거리가 멀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활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다

다시 이리 저리 봐도 소비자들이 고생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