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위협한 학부모에 징역형 선고, 교원 대상 폭력에 ‘무관용’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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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위협한 학부모에 징역형 선고, 교원 대상 폭력에 ‘무관용’ 신호

Prison ferme pour un parent d’élève : un « signal fort » face aux violences contre les enseignants

보도일 2026. 09. 11.

번역·정리  |  김현경(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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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툴루즈(Toulouse, 프랑스 남서부 내륙 도시) 법원이 아들의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건은 오트가론(Haute-Garonne) 지역 르포가(Le Fauga)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교사가 9세 학생에게 “불량배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지도한 뒤, 아버지가 이를 문제 삼아 교사를 주차장까지 따라가 위협하고 학교장 앞에서도 같은 협박을 반복했음. 툴루즈 검찰은 최근 교사를 향한 극단적 폭력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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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즉결재판 후 즉시 구금됐으며, 징역형 외에도 시민교육 연수를 이수하고 피해 교사와 접촉하거나 해당 학교 주변 출입을 3년간 금지당했음. 피해 교사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낸 상태임. 이번 판결은 교사에 대한 위협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됨. 최근 학교에서 심각한 사건은 다소 감소했지만, 사뮈엘 파티(Samuel Paty), 도미니크 베르나르(Dominique Bernard), 아녜스 라살(Agnès Lassalle) 등 교사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25-2026학년도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흉기 공격도 잇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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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가정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사 보호 문제도 커지고 있음. 교육계 법률지원단체인 세속적 연대(Autonome de solidarité laïque, ASL)가 처리한 사건은 5년 사이 30% 증가해 2025-2026학년도 1만 3천 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건 중 1건은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신체·언어폭력이었음. 다만 같은 학년도에 고소로 이어진 약 600건 가운데 실제 사법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35건에 불과해 제도적 대응이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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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뮈엘 파티 피살* 이후 교육부는 교직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했으며, 2024년 교사들이 신청한 공무원 법적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 약 7천 건 가운데 80%가 승인됨. 그러나 장기적인 피해자 지원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최근 시행된 법령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경우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게 됐음.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의 자녀 2명도 기존 학교에서 분리돼 현재 재배치를 기다리고 있음. 한편, 교원노조들은 부모의 행동으로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교사 보호와 학생의 교육권 사이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임.

* 사뮈엘 파티(Samuel Paty) 사건: 2020년 프랑스의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가 표현의 자유 수업과 관련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살해된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 교원 안전과 학교 내 표현의 자유 보호 논의가 크게 확대됨.

※ 본 자료는 Le Monde의 원문 기사를 번역·요약한 내용입니다. 원문 보기: Le Mo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