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현우)1709배주현/주제: 병원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할까?

[1709 배주현]

저는 예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병원수술실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본 계기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입장을 말하기 전에 논제 중요 단어를 정의하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수술실내 cctv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을 대상으로 하며 촬영 의무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시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하는 경우에 의사쪽에서 cctv촬영을 거부할수있음을 명사하고 있습니다.저는 cctv를 수술실내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 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의 편중성이 심한 의료산업에서 수술실 cctv설치는 공공복리를 위해 환자의 의료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이 따르면 공통적으로 다양한 시관에서 70%이상이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은 환자의 알 권리를 더욱 중시한다는것을 알수있었다. 어린이집 cctv설치 판결에서도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학대 발생여부 확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알 권리라는 목적의 수단적 정당성이 인정될것이다. 두번째로 의료분쟁에서 의사들의 권익보호가 가능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매년 의료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7건으로 2배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생긴다. 의료기록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의사측에는 다른 원인을 입증못해 이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렇기때문에 cctv 설치는 의사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할수있습니다. 수술실 cctv 는 체혈, 검사, 산소공급, 수혈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처리의 상태와 수술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의료분쟁을 공정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18년 권대희 의료사건이 터지자 의료진이 의료기록을 조작하였으나, cctv가 결정적인 의료판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수술실에서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민]

병원 수술실안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찾은글을 보니 다른이유도 있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알려줘서 고마워

[임현우]

이 글을 통해 나도 cctv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의료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들어서 신기했어.
좋은 글 고마워,,

[박창용]

수술실 내 cctv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수술실 cctv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