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과 같은 전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중 도장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고
어떤 서류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취득 기준 :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로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의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지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취득 기준 : 공제조합 등록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80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에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이후 발급 가능함)
○ 도장공사업 취득 기준 : 기술자 등록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이거나 아래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도장공사업 취득 기준 : 사무실 등록기준 ○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