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원, 2018년에 수사 뭉갰다”
[민노총 간부들 北과 접선] 증거 확보하고도 뒤늦게 수사 착수
노석조 기자
입력 2023.01.19 03:00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18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평화쉼터에 주차된 차량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을 확인한 시점은 2017년이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가 이뤄진 것은 6년이 흐른 2023년이다. 이와 관련, 방첩 당국 관계자는 18일 “당시 문재인 국정원의 윗선에서 남북 관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미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미·북 회담, 평양 정상회담 등이 이어졌다. 노조·시민단체 간부 등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북한이 화를 낼까 봐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본격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엔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까지 냉각됐다. 전직 안보 당국자는 “간첩 혐의 증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수사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윗선에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으로 말하며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식어가는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다른 전직 당국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면 고위직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안 나오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데 수사 결재를 안 하면 직무 유기 혐의가 되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다. 이 전직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조직에서 윗선이 사실상 수사 전개를 막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2018~2019년 방첩 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국보법 위반 혐의 외에도 최근 창원·제주 등에서 불거진 간첩 혐의 사건들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다. 수사를 확대해야 정상이었지만 윗선에서 사실상 막았다는 것이다. 그사이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앙코르와트, 베트남 하노이 등지를 오가며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그 지령을 받아 반정부, 반미 시위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부서 관계자는 “민노총 간부들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과 창원·제주 간첩 혐의자들이 만난 북한 공작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첩 당국의 수사가 느슨해지자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개 치던 북한 공작원들이 더 쉽게 우리 내부에 손을 뻗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정원 등은 2021년 ‘청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해 검찰 기소를 통해 공개했다. 방첩 기관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에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는 간부가 있었다”며 “그런 분들이 원장 등 국정원 윗선에 강하게 수사를 요구해 간첩단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알려졌을 때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들이 “드디어 국정원이 할 일을 한다”는 응원글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간첩단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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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1.19 04:45:23
문재인과 북한, 그리고 국정원장이 한 통속인데 어떻게 간첩 수사를 할 수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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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1.19 03:42:43
간첩수사를 묵살시키고, 못하게 방해한 놈들을 모조리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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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學菲才
2023.01.19 05:34:26
죽는것도 한순간. 공산화 되는것도 한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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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2023.01.19 05:38:29
문재인을 수사해야 한다. 자꾸 의심 가는데 김정은이 한테 건넨 usb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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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1.19 05:19:16
지난 5년 너무 나도 많은 일이 있었네.. 어쩔 수 없이 적폐 청산을 계속할 수 밖에 없고 또 이 청산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 대선을 계속 이겨 국회와 정권의 연속성으로 썩은 무리와 적국 동조 세력들을 撲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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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01.19 05:38:42
도대체 문재인은 언제 잡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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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an
2023.01.19 05:41:48
간첩을 보호하려고 수사를 뭉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주었다. 이는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다. 그러니 이적죄로 다스려야 할 문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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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1.19 05:43:07
2018년 수사를 뭉게 장본인 누군가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간첩 수사는 국가 안보이다. 이를 뭉게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여적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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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2023.01.19 05:38:49
요즘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안철수야... 이 인간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돼... 여당 대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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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심소조
2023.01.19 05:39:39
간첩 수사방해는 배후와 동기를 끝까지 밝혀내 엄벌해야할 국법 위반의 이적행위. 시류에 편승하려했든, 약점 잡힌 세작 이었든 이적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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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2023.01.19 05:48:21
이들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팩트 아닌가? 민노총 때려잡는건 두번째 문제다. 국가의 암세포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소멸시켜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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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나그네
2023.01.19 05:44:40
문재인은 적과의 동침을 했다 북한과 이심전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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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야
2023.01.19 05:50:39
문재인" 한심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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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ezz
2023.01.19 05:58:15
뭉가는 철저히 국정원 이빨을 뽑아 대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고, 군대는 그저 젊은이들 갔다오는 곳으로 만들었다. 제2의 월남화를 꿈꾸면서 이모든 일들을 획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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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2023.01.19 05:57:18
공산당 ㅅ기 재인이 떨고 잇냐? 정은이에게 도움 청해라...천하의 역적 매국노야 앞으로 니 자식 녀석들 얼골 들고 다니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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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1.19 05:54:21
이때 뭉갠 넘들 여적죄로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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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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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1.19 06:00:46
저런놈에게 오년간이나 속고살았다는게 화난다. 하긴 국민들이 뽑았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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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1.19 05:54:42
OOO이 간첩죄 혹은 여적죄의 분명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가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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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1.19 05:54:27
집안에 돼지새끼 들여놓고 5년간 키우면 그집안이 사람 우린가? 돼지우린가? 국민의 절반이상이 그 돼지를 신처럼 추앙했으니....!!! 근데...겨우 사람들어와 앉혀놓으니 거반 싫탄다!! 왜??? 5년간 갸들이 돼지새끼가 다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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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1.19 05:52:16
文 정부의 한심스런 국가기관 국가정보원이었다. 놀면서 국민세금으로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서 챙겨 먹었구나. 간첩 잡아라고 했더니 보호하고 방치해둔 결과물이다.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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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1.19 06:09:51
박지원과 문재인부터 잡아 들여라. 국정원을 신영복의 제자가 차지했으니 더 말할 게 없다. 간첩이 간첩잡는 기관의 스승이 된 나라. 정신이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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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1.19 06:12:07
죄인이부터 잡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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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2023.01.19 06:07:04
토착 빨게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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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N.Y
2023.01.19 06:04:46
당시 국정원 수뇌부는 북한 대남총국 남조선 지부였나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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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1.19 06:04:35
대한민국은 없고 조선이 판치는 나라,그 좋은 조선은 왜 망하였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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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1.19 06:14:51
문재인과 박지원,임종석과 주사파들을 잡아들여서 단죄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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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1.19 05:54:44
0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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