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행정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ㅇ 기존 예약금 환불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하여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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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배경

□ ㈜바이크클럽*(이하 ‘바이크클럽’이라 함)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바이크클럽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 수입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대여 전문업체로서 연간 5천건 이상의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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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내용


□ 심사대상 약관 조항

기존

 
 
□ 시정권고 사유
 
 ㅇ 이륜자동차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약금의 환불을 제한하여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ㅇ 그러나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 시정권고 이행
 
 ㅇ 바이크클럽은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시정안

 
 


 ※ 특히, 바이크클럽은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 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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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대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