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여! 각성하라

[辰泉(具滋文)]

全 義進 시사칼럼 (22)   
                                                 2024. 11. 26
                       정치인들이여! 각성하라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는 입버릇처럼 ‘민생을 챙기겠다’ 고  외친다. 민생으로 표현되는 것은 물가, 일자리, 주택난등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근본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가까운 미래의 경제 실상이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렵지만, 다른 나라 주식 시장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데, 유독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저평가되고 있어 코스피지수가 5,000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만일 상장사들의 재무 지표의 실상이나, 선진국 상장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뉴욕 증시로 달려가고 있다, 상속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주식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탈 원전 정책, 비정규직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도, 50%의 상속세 등 각종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한국 전력은 우리나라 경제 난맥상의 축소판이다.  한전은 낮은 전기료로 산업을 든든히 받쳐주던 우량 기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203조라는 천문학적 부채에 일 년에 이자만 4.6조원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이자가 123억 원이다. 누가 한전을 망가트렸는가? 정치인들이다. 비전문 경영진들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이나 일반 전력 생산가의 두·세배가 넘는 가격으로 태양광 전기를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우선적으로 구매해 준 것이다. 산비탈과 공유 수면까지 메워가면서, 농·수협 대출을 손쉽게 받아서 태양광 발전소 광풍이 불었다. 최근 몇 번의 전기료 인상으로 판매가가 생산가를 앞질렀지만, 소비자들에게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구입해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였다. 이런 역마진 구조는 한전 영업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  국제 정세 탓으로 화력 발전용 가스 값이 오른 것도 일 년에 3조 이상 적자 요인을 보탰다. 한전은 정부 지시에 따라 공대를 급히 설립하면서 1조원이상의 설립비와 운영비를 떠맡았다. 한전 직원들이 배우자나 자녀들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태양광 보조금’을 빼먹다가 150여명이 감사원 감사로 징계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정부 때 ‘안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나 돌 정도의 알짜 사업이었다. 한전 임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도 뛰어든 것이다. 앞 뒤 가리지 않고 빼먹기에 나선 것이다. 회사 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5년 전에 비하여 현재 한전의 주가는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반도체와 AI 시대에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 데, 한전의 누적 적자로 설비 투자가 위축된다면 산업의 원동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세계를 둘러보자. 미국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개조하겠다고 일론 머스크를 선택했다. 그는 50대 나이로 새로운 우주기술, 전기 자동차, AI 와 로봇 기술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사람이다. 러시아가 힘이 있다고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 년에 백 만명이 죽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 많던 핵무기를 반납하고 부다페스트 각서만 들고 있다가 다른 나라의 지원만 기다리고, 국가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이다. 시진핑은 공공연히 대만을 점령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경제 강국 독일은 비틀거리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다. 완전 고용이라지만 저 임금을 견디고 있다. 유럽은 마약과 성차별법 문제로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회장을 연일 재판정에 불러내서 감옥에 가두고 최근에 또 5년형을 구형했다. 삼성 주가도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종북 좌파들은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보다 빈부 격차해소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만 잘 살지 말고 이북 동포들에게도 나누어 주자고 한다. 강성 노조들은 외국 기업들을 쫒아냈다. 그들의 목표중의 하나인 재벌들이 해체되면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유토피아는 없다. 자본주의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노력으로 미래를 가꾸어 나갈 희망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답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이여! 각성하라. 우리가 매일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좌·우 이념 투쟁을 하고 있을 때인가? 뉴스가 온통 이재명 이야기로 채워져야 하는가? 국제 정세에 눈을 감아도 되는 것인가? 각 당에 국제 전문가들이 있는가? 우리가 정치인들을 싫어해도 결국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정치인들이다. 나라를 망치는 것도 순식간의 일이다. 예로 들은 한전을 보라. 지난 정권 동안에 국가 재정 적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정치인들을 예전에는 거수기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영혼이 없는 로봇 같아 보인다. 다시 한 번 외친다. 정치인들이여! 
깨어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