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통신] 英國病과 '대처의 戰略'

[黑面書生]

2021. 05. 27 

(1) 임대주택 210만채 팔아 노동자들에게 집을

2021년은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아래위를 뒤집는 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영국병(病)을 본격 치료하기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영국병 치유 방안 중 가장 극약처방이었던 부실 국영기업 민영화가 처음 이뤄진 것이 1981년 10월이었다. 당시 국영 통신회사 ‘케이블앤드와이어리스’의 주식이 공개되면서 민영화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대처는 1979년 5월 집권하자마자 평소의 신념인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거대 국영기업 민영화는 대처의 영국병 치료 처방 중 가장 큰 것이었지만 여러 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 각종 규제 축소, 공공주택 사유화, 세금 인하, 노동조합 개혁 및 활동 규제, 외환 자율화, 금융 개혁, 복지 축소, 독점 파괴와 경쟁 도입 등 다른 정책도 많았다. 그런데 영국병 치료라고 포장되어 있는 이 모든 정책이 정치공학적인 면에서 보면 고도의 보수당 재집권 전략이었다. 보수당으로 봐서는 전통의 보수 철학을 앞세워 도탄에 빠진 영국도 구하고 장기집권도 꾀하는 꿈의 전략이었다.

▲ 1983년 총선 당시 남편 데니스와 함께 투표를 하고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대처 총리.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을 앞세워 당시 선거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는 14.8%의 표차로 노동당을 완파하는 압승을 거뒀다. / ⓒ 뉴시스

1979년 5월 총선에서 대처의 보수당은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임 노동당 정권의 실정으로 거의 공짜로 집권했다. 당시 영국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난파선이나 다름없었다. 2차대전 이후 국유화한 국영기업의 계속된 구조적 적자와 부채 부담에 더해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로 인한 무분별한 복지 부담으로 이미 국가 파산에 들어간 상태였다. 노조들의 파업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1970년대 10년 동안 영국 전역의 일터에서 무려 1000만일의 생산일을 잃어버렸다. 1000만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상이 불가능한 2만7397년이란 엄청난 세월이다. 결국 노동당 정권은 1976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경제안정긴급자금 39억달러(현재 가치 297억달러)를 빌려서 국가 부도를 막아야 했다.

그런 실정 덕분에 보수당은 별다른 노력 없이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비상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대처가 중점적으로 밀고 나갔던 정책이 바로 보수당의 재집권 전략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영국병을 고치는 일이 당시까지 노동당의 텃밭인 노동자를 보수당 지지자로 바꾸는 일과 겹쳐졌다. 대처로 봐서는 영국도 구하고 보수당 지지층도 늘리는 정말 일거양득이었다.

대처는 영국병 치유를 위한 개혁을 통해 노동계급의 손에 집과 주식을 쥐여줬다. 주택과 주식을 소유하게 만든 방법은 두 가지였다. 우선 대대로 살아온 임대주택을 ‘구매권리(Right to Buy)’라는 제도를 통해 거주자인 서민 노동자들이 소유하게 만들었다.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산 기간에 따라 많게는 시가의 반값 또는 최소 3분의 1까지 할인해서 불하받도록 했다.

그들이 살아온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가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관리비만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자재정 요인이었다. 당시 영국 주택의 3분의 1이 이런 사회복지주택(social housing)이었다.이 주택들은 연금, 아동수당, 실업수당 같은 현금 복지와 함께 당시 영국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복지 기둥이었다. 극빈가정, 미혼모, 이혼녀 같은 그늘진 계층과 함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노동자(key workers)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이었다.

대처 정부는 이 임대주택 680만가구 중에서 210만가구를 팔아 치웠다. 거주자에게 넘겨주면서 적게는 집값의 반값 혹은 3분의 1 가격이라도 받아 280억파운드의 적자재정을 메울 자금을 마련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영국 자가보유율을 1980년 55%에서 1987년 64%로 끌어올려 놓았다. 이런 주택들은 이후 불어닥친 주택가격 상승 광풍에 힘입어 엄청나게 값이 올랐다. 대대로 서민으로 살아온 노동자들은 자신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생기고 값까지 올랐으니 흡사 중산층이 된 듯한 기분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전통의 노동당 지지 노동자들 중 모두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이 보수당 지지자가 되었다. 대처 보수당 정권으로 봐서는 재정적자도 메우고, 임대주택 관리비도 없어지고, 보수당 지지자도 늘리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었다.

(2) 노조와의 전쟁 준비만 4년

대처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서도 공영주택 불하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득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민영화로 영국 정부는 부실기업 생명연장을 위해 적자를 메워주는 재정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다음이 거액의 주식 판매대금으로 재정적자를 메우면서 재정에 여유가 생겨 표와 연결되는 다른 역점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제도를 활용해 해당 공기업의 노동자들을 우리사주 형태의 주주로 만들었다. 일반국민도 국민주 형식의 주주로 만들어 보수당 지지자로 유도했다. 노동자와 서민은 주식을 갖게 되자 중산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 버렸다. 만일 노동당이 집권하면 다시 해당 기업이 국유화가 될 터이므로 자신들의 이익과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심정적으로는 노동당을 지지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수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보수당의 꼼수를 노동당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함께 ‘부실 국영기업 민영화는 부자들의 배만 불리고 외국 금융회사에 영국 알짜 기업을 헐값에 넘기는 국부 유출의 매국 행위’라고 난리를 쳤다. 공영주택 헐값 불하도 서민에게 집을 준다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서민들을 중세의 농노(sefdom)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행위라고 매도했다. 모아둔 현금이 없는 서민 노동자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집값의 3분의 2, 적게는 2분의 1을 결국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지 않을 수 없는데 융자금을 갚아나가는 동안은 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혹시 실직이라도 해서 월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을 뺏긴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전적으로 보수당 편이었다. 결과는 1983년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보수당은 650개 의석 중 397석을 얻어 58석을 늘렸고 노동당은 209석을 얻는 데 그쳐 52석을 잃었다. 보수당은 과반수에서 무려 72석을 더 얻어 야당 눈치 안 보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처 정권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 적자탄광 폐쇄 등 대처의 개혁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는 탄광노조원들. / ⓒ mirror.co.uk

대처의 개혁에서 주목할 점은 집권하자마자 섣불리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뒤 확신이 서면 세상을 뒤집는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대처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된 혁명이나 다름없었다는 말도 나온다.

예컨대 대처 정부는 노동조합을 손보기 위한 시범으로 당시 가장 크고 강성인 석탄노조와의 정면 대결을 벌이기 위해 4년에 걸쳐 전국의 발전과 각종 에너지 시설을 석유, 가스, 원자력을 원료로 하는 시설로 바꾸어나가는 사전준비를 했다. 또 국산보다 25%나 싼 석탄 2년치를 수입해서 비축한 다음에야 적자 탄광 폐쇄를 단행했다. 결국 탄광노조는 1년 만에 손을 들고 말았다. 이후 영국에는 제대로 된 노조파업이 사라지게 되었다.

국영기업 민영화도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실행했다. 당시는 국영기업에 관한 한 불행하게도 민영화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치러진 총선에서 윈스턴 처칠 총리의 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은 사회주의의 금과옥조 철학인 ‘기간산업의 공동소유(common ownership of industry)’ 정책에 따라 전광석화처럼 기간산업 국유화를 단행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국영기업들이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모두가 적자만 내는 부실기업이 되어버렸다. 정부의 우산 아래 경쟁 없이 독점 지위를 누리면서 개혁을 게을리하고 안주하다 공룡이 되어 버린 것이다. 높은 임금, 낮은 생산력, 고비용, 노사분규, 원자재 낭비, 비효율적 경영, 열악한 서비스와 높은 제품가격 등으로 부실은 짙어만 갔고 고객 불만족은 높았다.

정치인과 노조가 망친 공기업 특히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과 정치인의 개입은 거대 서비스기업의 자존능력을 상실하게 해 결국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거기다가 소수의 노동귀족에 의해 지배되던 노동조합이 전지전능의 존재가 되어 경영에까지 개입해 경영진은 정부와 노조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국영기업의 제일 큰 문제는 아무리 경영성적이 나빠도 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해고당하지 않는 철밥통이라는 걸 직원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구도 장기 전략을 짜려고 하지 않았다. 경영진들은 경영에는 신경 안 쓰고 정치인의 눈치만 살폈다. 국영기업 인력들의 수준이 모라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국영기업이라는 근본적 구조 자체가 모든 결함의 원천이었다. 경영진은 정치인에 의해 임명되고, 경영 정책은 정치적 고려로 결정되었고, 개혁은 노조에 의해 막혔다.

예를 들면 신축 공장부지 선정도 경영의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 즉 고용이 필요한 곳에 공장부지를 선정했다. 비효율적인 공장 폐쇄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공장 신설이나 증축마저도 자신들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 정했다. 공장 신축 개시일과 준공일이 회사의 필요가 아닌 총선일에 맞추어졌다. 특히 인력 고용과 해고는 모든 고려사항에 우선했다. 결국 한번 뽑은 직원은 절대 해고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정치는 국영기업 상품의 가격조정에까지 손을 댔다.

(3) 공모주 광풍 일으킨 BT공개가 불러온 파란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국영기업이 ‘간섭하고 참견하는 관리들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노동조합 수뇌부의 손에 들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민영화는 ‘부식되어 썩어 문드러진 사회주의 영향을 돌리려는 치명적인 노력’이고 ‘자유의 영토를 탈환하려는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는 ‘국가의 권력을 줄이고 국민의 힘을 증대시킨다’는 주장도 폈다. 대처의 국영기업 민영화 시도는 당시 누구도 감히 대들지 못하던 노동조합의 생사를 건드린 역린의 모반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들의 조종을 받는 노동당은 물론 결사반대했다.

심지어 보수당 내에서도 저항에 부닥쳤다. 당시 보수당 정부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수많은 공청회와 콘퍼런스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국민을 설득했다. ‘부자들의 정당이니 민영화는 국민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여론부터 돌려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회의와 의심을 불식할 최고의 방법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밀어붙여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성공적인 주식 공개만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행히 민영화의 가장 큰 시도였던 1984년의 BT(British Telecommunications·영국통신회사) 공개가 매우 성공적이었던 덕분에 국영기업 공개는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민영화 성공의 초석이 된 BT 주식 공개 사실 BT 공개의 가장 큰 협조자였어야 할 런던 금융계가 가장 큰 적이 됐다는 사실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그들은 BT 주식 50.2%에 해당하는 39억파운드(현재 가치 128억파운드)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 누가 살 수 있을지 의심했다. 39억파운드는 그 이전까지 세계 기록이었던 미국 거대 통신기업 AT&T의 10억달러(7936만파운드·당시 파운드 달러 환율 1.26) 주식 공개의 5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1984년 당시 런던 주식시장(LSE·London Stock Exchange)의 상장주식 평균 총액이 182억파운드에 불과했는데 총액의 21%에 해당하는 큰 주식이 쏟아져 나올 터이니 전문가들의 걱정은 당연했다.

▲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밀어붙였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 ⓒ 뉴시스

그러나 전문가들의 걱정과 우려가 기우였음이 주식 공모 첫날부터 증명되었다. 공모 청약 비율은 3.2배였는데 200만명이 공모주를 청약하는 광풍이 영국을 휩쓸었다. 큰손 금융기관들이 아닌 순수한 국민들이 산 주식만 전체의 34.3%였다. 진정한 국민주가 탄생한 셈이다.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영국 주식 역사는 BT 주식 공모 전과 후로 나뉜다.당시 공개 주식 총액의 10%를 BT 직원 25만명 중 96%가 사서 소유했다. 1인당 1666파운드어치를 산 셈인데, 당시 영국인 평균 연봉이 1만파운드가 채 안 될 때였음을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투자였다. BT 주식 가격이 공모가의 10배는 될 거라는 예상 때문이었는데 이 예상이 맞아떨어졌다. 1986년 135파운드였던 주식이 2011년 1686파운드가 되었다. BT 주가는 1980년 2만1000파운드, 1990년 5만9000파운드, 2000년 9만4000파운드, 2010년 17만파운드, 2020년 25만6000파운드로 계속 뛰었다. 영국 주택 가격이 지난 40년간 12.1배 올랐는데 BT 주가는 15년 만에 12.4배가 되었다.

공기업 민영화로 1500만명이 주주로 BT 주식 공개 당시 벌어진 열풍을 보며 보수당 정권은 대오각성했다. 민영화는 소유와 산업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총선 득표와도 연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물론 BT 이전에도 몇 개의 소규모 국영기업 공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 덕분에 BT 이후 민영화가 실행된 40개 국영기업의 종업원들 대부분이 공모에 적극 참여했다. 예를 들면 브리티시에어로스페이스 직원 96%, 영국항만주식회사 90% 등 국영기업 직원들의 90% 이상이 자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1979년에는 7%의 영국인만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1년에는 25%가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 참고로 2020년에는 33%의 영국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BT 민영화 후 계속된 민영화로 현재 영국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GDP의 2%에 불과하고 고용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대처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1990년까지 종업원 60만명의 국영기업체 40개가 민영화되어 600억파운드가 국고에 들어왔다. 그 결과 1500만명의 국민이 주식 소유주가 되었다.이 모든 주주가 보수당 지지자가 되었을 리는 없지만 분명 노동당과의 선거전에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노동당도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다. 하지만 몇 표가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헌 4조이긴 하지만 실제 당헌 1조라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철학인 ‘기간산업의 공동소유’, 즉 국유화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결국 1983년 대처 2기 집권을 가져온 총선에서도 당헌 4조 문제는 논란이 되었다. ‘이렇게 당헌을 놔두고 총선에 들어가면 우리사주 소유 노동자뿐만 아니라 1500만명의 주식 소유자들이 노동당을 지지하겠느냐’는 당연한 논란이었다. 하지만 노동당은 4조를 그대로 지킨다. 이때 노동당 그림자 내각 환경부 장관이던 하원의원이 노동당의 총선 정강정책(manifesto)을 ‘역사상 가장 긴 자살 노트(The longest suicide note in history)’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의 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1983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을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적인14.8%의 표차로 눌렀고 과반수에서 무려 72석을 더 얻는 압승을 한다. 그래도 노동당은 역사상 가장 긴 자살 노트를 12년간이나 더 부여잡고 있으면서 그 후 총선에서 두 번을 더 패한다. 결국 1994년 41살의 토니 블레어가 70~80세의 의원이 득실득실한 100년 전통의 노동당 당수가 된 뒤에야 산업 국유화를 고집하던 4조는 폐지됐고, 2년 뒤인 1997년 18년 만에 드디어 정권을 잡는다. 결국 정치란 현실이고 그래서 버리지 못할 정책은 없다.

권석하 / 재영칼럼니스트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