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9.3대성해설정답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법과사회 ( )월( )일 ( )학년 ( )반 ( )번 성명: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2007년9월3년.대성해설참조 1.법의 어원 물: 공평함 거:강제성 해태치:선과악의 구분.정의   <o:p></o:p> 2.부동산거래 1.성년인가?(성년의제제도) 2.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권리자 (이중등기한 경우도 적용되나 등기 당사자가 이중 매매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3.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나타나 있다. 4.대항력은 주택입주, 주민등록신고,확정일자 날인을 모두 갖출것(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최후의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o:p></o:p> 3.친족관계 1)직계비속이란? 자기를 중심으로 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자와 같이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것. 2.3촌혈족이란? 3.친족의 범위인 8촌 이내의 혈족에는 친가,외가 모두 해당 4.1순위 법정상속인은? 5.2촌인척이었던 관계는 혼인이 가능한가?   <o:p></o:p> 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할 수 없을 때,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말로 유언을 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가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효하다.   <o:p></o:p> 5.소유권 공공의 원칙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근대민법의 원리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수정을 가한것.   <o:p></o:p> 6.법률관계 -호의관계(법률효과 무)와 구별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와 구별 -손해가 발생하면 법률관계로 전환된다. 예)아이를 봐주기로 했는데 돌봐주던 아이가 과실로 다친 경우.   <o:p></o:p> 7.판례의 법원성 -성문으로 규정된 법이 아니다.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것이 원칙,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법을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관이 판례에 지나치게 구속되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야 한다는 규정이 침해 될 수 있다. -판례의 법원성: 하급심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명백한 판결이 인용되지 않고,또한 일반인도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판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판례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법적 안정성의 관점) 8.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조례는 지방의회, 법률은 국회가 제정주체이며, 법률은 조례의 상위법이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이며 사회,경제적 자유 중의 하나임. -헌법소원은 헌법에 대한 위반여부를 심사한다.(법원이 1차적 심사)   <o:p></o:p> 9.사정재결 -심리의 결과 그 행정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대에 그 행정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이 경우 소송 비용은 해당 행정청이 부담하고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o:p></o:p> 10.책임성조각사유 -우리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강요된행위임.   <o:p></o:p> 11.조리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 원리 -우리 민법은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성문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됨. -조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정의, 형평, 이성, 公序(공서)良俗(양속)이 있다. -자연법과 구별됨(조리는 실정법,불문법)   <o:p></o:p> 12.교통사고 후유증 -배상금 합의 이후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고, 합의된 액수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겼을 때에는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배상금 합의는 공소 제기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됨.(중과실제외) 13.혼인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혼인일것 아니면 무효 -심청이는 이혼 청구가 아니라 혼인무효소송제기할것. -사기결혼한 춘향이는 혼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승소하면 헤어질수있음.   <o:p></o:p> 14.형의 적용 -법정형:형법의 각 조항에 규정된 형 -처단형: 형법에 규정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형을 정하는 것(감경가능) -선고형: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적합한 형 (감경등 후 실제형량)   <o:p></o:p> 15.행정상손해배상 -신호등: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영조물 -이의 설치,관리,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설치,관리,보존 하자는 고의든 과실이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이 있는 상태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16.형사소송절차 -현행범은 사후영장 가능하여 현장체포가능함. -구속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함.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영장의 발부가 타당한 지를 법원에 청구하여 이루어짐.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되었다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아니라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해야한다.   <o:p></o:p> 17.형사소송절차 -검사만이 공소 제기(기소)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기소 독점주의라한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소매치기:개인적법익을 해치는 범죄 -징역:노역부과, 금과:노역부과없음. 18.환경오염피해구제 -국가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준사법적 국가 기관이며 이 기관의 결정에 일방이 불복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의한 피해구제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한 피해구제   <o:p></o:p> 19.특수불법행위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책임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배상.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결과의 판단이 충분하다면 책임능력이 있다.(12세) :이 경우 보호자의 보호 감독 책임은 있다. -운전면허없는 아들에게 차를 빌려준 아버지는 과실이 인정된다.   <o:p></o:p> 20.자유권,참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것 -자유권: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공권이다. -참정권 :개인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권이다.   <o:p></o:p>   <o:p></o:p>   <o:p></o:p>   <o:p></o:p>   <o:p></o:p>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법과사회 ( )월( )일 ( )학년 ( )반 ( )번 성명:   <o:p></o:p> -2007년4월3년.대성해설참조   <o:p></o:p> 1.민사소송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즉 민사소송. -민소법:절차법,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절차법=공법에 해당. 2.법의이념 존속상해죄>일반상해죄,(가중처벌) -헌법상 상대적평등(도덕강조) 3.법의적용 법적안정성-소멸시효,취득시효,공소시효제도 -성별정정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는법은 호적법의 특별법 -법적안정성강조하는 법학=법실증주의 -대법원의 결정은 성문법일까?(*)   <o:p></o:p> 4.자연법,실정법 법적안정성강조-악법도 법을 본다. 정의강조-악법은 법이 아니다. 5.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권리행사가 공공성에 위배된다는는 판단으로 규제 -권리의 절대성* 상대성0 -소유권자체까지 박탈되는게 아니고,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것에 불과   <o:p></o:p> 6.사법해석 -사법부인 법원의 해석 -공적구속력있는 유권해석 -판결,결정,명령의 형식도 가능 -문리,확대,축소,유추해석이해   <o:p></o:p> 7.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식료품구입,생활용품,의복 및 침구류구입 등 일상가사에 대하여 부부가 서로 대리할 수 있는 권리 8.헌법재판제도 -국가가 개인적공권 침해시 헌법소원제기(실질적법치주의를 실현키위한 제도) -헌재에의해 위헌판결내려지면 법조항은 효력상실 헌법과 상,하위법관계 -민법,상법은 일반,특별법 관계   <o:p></o:p> 9.동시사망의 추정과 상속 -K씨가 딸보다먼저 사망 경우:공동상속 후 이어 을에게 모두 상속 -K씨가 나중 사망 경우:딸의 상속은 없고,갑과 을에게 공동상속 -동시사망:누가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을때 추정:딸의 상속은 없고..(동시사망자상호간에 상속문제 발생*)   <o:p></o:p> 10.의사능력 -어떤 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즉 의사능력이 있어야함. -의사능력이 없는 유언은 무효가 되며,질문자는 부친의 상속재산 중2억을 상속케됨. 11.유류분제도 -상속인들에게 일정범위의 재산을 확보할 권리를 인정하는데,이를 유류분제도라함. 자신의 법정상속분 2억의 1/2인 1억을 새어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다. 12.법적용원칙 -은행법은 상법의 특별법 -일반법인 상법보다 구법이라하더라도 특별법우선원칙이 우선 적용됨. -헌법에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우선적용됨.   <o:p></o:p> 13.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혼인:법정대리인의 동의 요. -혼인한미성년자는 단독 재산처분행위 가능하여,동의불요 -이혼시 동의 필요없고,이혼으로 성년의제 취소되지않는다. 14.한정치산자,금치산자 -행위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할 지라도 취소 할 수 있다. 15.지적재산권 -저작권,산업재산권 -정신적 창작물을 객체로하는 권리이며 사권,재산권 -소유자에게 해당권리의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주어짐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임.   <o:p></o:p> 16.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o:p></o:p> 17.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책임능력,즉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녀의 감독의무를 부모에게 부담심키고 있음. -부모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입증책임은 부모에게있음)   <o:p></o:p> 18.물권 -은행은 저당권, c는 소유권,d는 전세권을 가짐. -소유권자는 사용수익처분권,저당권자는 새집주인에게도 주장가능,물권의 객체는 물건, -물건의 경락대금중 1억은 은행에 우선배당됨,d는 경랃대금에서 3천만원을 회수 할 수 없게됨.   <o:p></o:p> 19.등기부 구성 -표제부:부동산의 지번,면적,용도,구조 등이 순서대로 기재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이외사항,즉 저당권,전세권등이 기재됨.   <o:p></o:p> 20.주택임대차보호법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경락대금에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다.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