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총연합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제2미금역은 환승역도 정차역도 아닌 정치역이다.
제2미금역은 환승역으로 하나 정차역으로 하나 타당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금역 주변지역의 부동산가치를 올려줌으로써 표몰이에만 몰두하는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의 정치쇼에 불과하다.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제2미금역 설치를 공약하고, 급기야는 정식 승인은커녕 승인신청도 되지 않아 법적인 절차의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당지역 정치인들은 서로 자신들이 제2미금역을 확정지었다고 공공연히 자랑하여 정치쇼임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우리 15만 광교입주민은 제2미금역이 정상적인 환승역이나 정차역이 아닌 '정치역'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다.
2. 사당역이 15만 명인데 미금역도 15만 명?
제2미금역 타당성검토보고서의 수요예측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굳이 10 배나 뻥튀기한 고양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미금주변 유동인구가 1일 15만 명이라고 주장했지만, 2011년 3월 서울메트로/코레일/서울도시철도공사의 수송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역/강남역이 20만 명, 잠실/고속터미널/사당역이 15만 명 내외로 산출했는데, 미금역의 유동인구가 15만 명이라는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지난 10월 27일에 신분당선이 개통된 이후 한달 동안의 실적치를 조속히 공개하기 바란다.
3. 이번 타당성검토보고서는 부편익도 산입하지 않았다.
교통시설은 편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로 인한 부편익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타당성검토시에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제2미금역에 관해서는 예외였다.
광교신도시만 감안하여도 205억 원의 부편익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성남시 B/C 분석지표에 산입하면 B/C는 1.05가 아니라 0.9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용인수지와 호매실지역까지 포함하면 B/C는 훨씬 더 떨어진다.
4. KDI검토 환승역에서 환승통로비용만 뺀 것도 용역보고서라고 할 수 있나?
교통연구원의 제2미금역 검토보고서는 초등학교 3학년 산수문제풀이에 불과하다.
KDI에서 환승역으로 검토한 그대로에서 단순히 분자부분, 즉 환승역설치비용에서 환승통로 설치비용 100억 원만 뺐을 뿐이다.
환승통로 설치비용(약 100억 원)만 빼서 B/C 0.94의 환승역을 B/C 1.05짜리 정차역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기존 미금역과 별개의 정차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40 M 이상의 4 곳의 출입통로, 승강기, 계단 등의 비용은 아예 없다. 이런 일도 돈(용역비)받고 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환승역은 아닌데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지난 달 성남시장은 업적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아직 국토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제2미금역을 "확정되었다"고 왜곡하면서
"기능보완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시장의 꼼수였다. 당초 환승역으로 검토하여 B/C를 맞추지 못 하니까 일단 정차역으로 설치한 후 슬그머니 환승역으로 개조하겠다는 속내를 내보인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정자역과 미금역은 연이은 환승역이 되는 것이다.환승할 사람 없는 환승역, 개콘에 나오는 코메디보다 더 웃기는 얘기인데 웃지도 못 할 코메디다.
이런 지하철은 대한민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금력과 정치권력이 어우러진 지역에서만 가능한 특혜중의 특혜이다.
원칙도 절차도 도덕성도 없는 성남시와 국토부를 고발한다.
* 도덕적인 제 3의 검증기관에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타당성재검증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왜 국민의 혈세가 특정지역에만 쓰여야 하는가?
용인경전철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검토결과를 전혀 믿지 않지만, 이를 믿는다 해도, 즉, 제2미금역 자체로는 적자가 아니라고 믿어준다 가정했을 때에도, 특별히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국철인 기존미금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는 누가 보전해주는가의 문제다.
기존분당선은 국철이니까 전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다.
이는 분당선의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설치하려고 하는 제2미금역의 신분당선연장선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비용전가나 요금인상요인은 없도록 하겠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그 인상시기가 문제일 뿐 근거없는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을 미금역주민에게만 퍼줘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혈세낭비의 중심에는 항상 도덕불감증의 지자체가 있고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그 뒤를 봐주고 있다.
7. 우리는 1 분 지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국토부와 성남시장은 우리가 겨우 1 분밖에 안 되는 정차시간만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오히려 광교입주민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있다.
우리는 1 분 지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역신설을 요구할 것이고 국토해양부는 이런 민원을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광역철도의 기본취지는 근본부터 흔들려서 저속철로 전락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1 분 지연 자체가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면 미금인들은 왜 1 분만 가면 환승할 수 있는 정자환승역을 바로 옆에 두고도 굳이 제2미금역에 정차를 시키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시간을 막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정거장만 가면 있는 정자환승역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8. 우리는 국가기강을 위해 제2미금역을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지금부터 광교총연합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제2미금역을 저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설치되는 것으로 국토부승인이 날 경우 국토부, 성남시, 경기철도,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하여 도덕적해이를 바로잡고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행운님.. 요즘 날씨가 참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늘 좋은일만 있으시고 마음도 따뜻해지시길 빌어요..^^
댓글은 처음 남겨드리는데 앞으로도 카페에서 자주자주 뵐께요..^^
좋은 정보들 자료들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친하게 지내요^^
http://me2.do/FJROeLyT
위에 주소를 드레그해서 복사해서 접속해보시면 자격증 자료들이 100가지가 넘더라구여..
무료로 자격증 자료들을 받아볼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자격증 공부들 한번 해보려구 해요..^^
행운님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