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리뷰 ?더니 고발하겠다는 치킨집 사장 [금전 차용증 쓰는법]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무료법률상담을 내세우며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신분의 학생입니다

참 이런걸로 상담한다는것이 웃기긴 하나

제가 몇일전 치킨을 한마리 먹고자 평소 자주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해당 치킨집에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가격인 한마리에 15900원 이라는 가격, 음료수 1.25리터 천원이라는 가격, 방문시 2천원 할인이라는 가격을 보고 14900원이 결제 될줄 알고 상대방에게 가격은 묻지 않은채 주문을 시켰습니다. 수령할때는 제가 아닌 여자친구가 수령하면서 제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후에 확인 하여 보니 17900원이 결제 된것을 보고 해당 업소에 전화를 걸어 할인이 왜 안되었냐고 하니 전화 받은 사람이 당황하였는지 소리를 지르며 논리정연하게 말을 못하고 횡설수설 하기에 차액 제가 2천원을 입금 해주라 말하여 입금해 준다기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배달의민족 리뷰 란에

크런치한마리 15500원
사이다 큰거 2000원
합이 17500원 방문포장 해감
알고보니 사이다는 천원 방문포장시 2천원 할인이 있음.

그래서 14500원 받아야 함
전화해서 따지니 어버버 신공 펼치길래 쏴붙임
그러더니 계좌이체 해주겠다 함
그것도 2천원만
참고하세요^^

라고 리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지마라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법원좀 자주?다갔다하면서 자주보자 라고 하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경찰서가서 접수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걸리는것은 17900원을 착각하여 17500원으로 쓴 점
계좌이체 해주겠고 함 해놓고 받았다고 확실히 안쓴 점 이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가감없이 쓴것이라 생각합니다

1. 이것이 물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형사고소 될 사항이겠습니까? 저것이 저의 죄가 될수 있겠습니까?

2. 아직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은 통보받지 않았는데 고소통지가 오면 대응키 위해 제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당 업체는 대부분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3. 저는 학생으로서 학업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차후 무고죄로 맞고소 대응할 수 있습니까
ㄱ4. 기타 조언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영업점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을 이용후기의 형식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영업자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2. 일반적인 이용후기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문제삼는 부분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 등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문제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원은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필요성이 증대되므로,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우선 참고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내용을 첨부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요지

[1]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필요성이 증대되므로,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甲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인 점,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법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전 문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5.28.선고 2008도8812판결 , 대법원 2010.11.25.선고 2009도12132판결 , 대법원 2012.1.26.선고 2010도8143판결 등 참조).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자초한 것인지 여부,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10.14.선고 2005도5068판결 , 대법원 2011.11.24.선고 2010도10864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원심은,피고인이 2011.12.26.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의 게재 경위,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피고인은 2011.12.12.둘째 아이를 출산하고,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12.14.부터 2011.12.27.까지 250만 원을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피고인은 2011.12.26.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임신,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피고인은 게시한 글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들의 신중한 산후조리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3)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온수 보일러 고장,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음식의 간 등 피고인이 13박 14일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거나,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는 피고인의 항의에 피해자측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며 이용 후기로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거나,피고인의 이용 후기가 거듭삭제되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다.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에 대하여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감을 표시하거나,피고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것이라며 피고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카페 회원들이,신생아실에서 언성을 높인피고인의 태도를 나무라기도 하는 등 활발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나.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즉 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② 이 사건 글에 ‘피해자의 막장 대응’등과 같이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이는 출산으로 몸과 마음 모두 급격하고 예민한변화를 겪는 피고인이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피해자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③ 산후조리원에 관한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피고인은 자신도 이용 후기를 보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것처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힌 점,④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 게시하였지만,이는 자신의 글이 피해자 측의 요청 등으로 인터넷에서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⑥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⑦ 산후조리원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이처럼 피고인의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3. 위와 같은 판시내용과 같이 소비자가 영업장을 이용하고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이용후기를 남기는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엄격하게 심리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명예훼손여부에 대해서는 게시한 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명예훼손죄 여부를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이용관계를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4. 다만,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위 판결내용을 기초로 해서 소비자로서 객관적인 이용관계를 올린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내용을 추가로 올리는 부분(고소사실 게시 등)은 불리한 사유로 주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무고죄 고소 또한 처분 결과 이후에 검토해야 하는 부분으로 영업주가 게시사실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이므로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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