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선발평가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편안 수정을 요구한다.(241021

[정영현]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선발평가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편안 수정을 요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18일,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1차 지필평가 폐지, 2차 역량평가 도입, 공모 전형과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으로의 이원화, 3차 현장실사 도입이다. 시험은 1차(공모 전형,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2차(면접시험, AI 인·적성평가), 3차(현장실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직·교양 과목을 유지하여, 암기식 시험방식으로 정량평가를 고수해왔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시험 준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며 연간 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필기시험 폐지는 구시대적 유물의 제거로써 환영할 만한 변화로 평가한다. 제도 변화를 도모하지 않았던 교원정책과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 변화를 시도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역량 중심의 방안을 적용한 점에서 별도의 시험 준비가 아닌 일상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전문직이 선발될 가능성도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지만, 특히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개편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이하 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수정과 개선을 요구한다.


  첫째,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1차 시험에서 도입된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그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장에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결정이 교육장의 의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상 교육지원청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상 교육지원청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국 어느 시·도교육청도 교육지원청에 인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모든 교육전문직원의 인사(발령)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구조는 임명직인 교육장, 국장, 과장 등의 간부들이 한시적으로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색이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장이 인사 관련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추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인맥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개편안은 지역 내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결국 교육장이나 국·과장의 성향에 맞는 인물들이 지명되어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할 위험이 있다. 과거 서울과 충남에서 교육감이 교육전문직원 인사 비리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문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소조항이 있다.
  2025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임용전형 기준에 따르면, (지역)추천위원회는 1차 시험인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서 서류 평정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추천권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절차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이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추천권인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매우 파격적이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험 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문제이다. 이는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를 가능하게 하여, 시험 전형이 특정인을 위한 방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조항들은 전체적인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여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공모 전형 축소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져, 사실상 전체 TO의 절반을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우게 된다. 과 단위에서는 급별 상관없이 1명, 국 단위는 급별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공모전형(공개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교육전문직을 준비해 온 응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초·중등에서 급별로 약 60명을 선발해 왔으나, 추천 전형 도입으로 인해 공모 전형 선발 인원은 30~40명에 불과하게 되어 경쟁률이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지금도 교육전문직 경쟁률이 타시도 대비 높은 편인 경기도가 더욱 경쟁이 심화되게 될 것이다.  

  넷째,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은 공정성 부족으로 사교육 의존을 부추길 수 있다.
  공모 전형에서 도입된 증거 기반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교직생애 기술서, 성장 포트폴리오, 교육전문직원 활동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다고 하나, 결국 이러한 서류는 작성하는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욱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필기시험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 방식은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교육청 내 인맥(장학사, 장학관)을 활용하는 지인찬스로 대체될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포트폴리오 작성법과 시뮬레이션 면접 준비를 고액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러한 불명확한 평가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계속해서 평가 방식이 변한다면, 학교에서 수업하고 생활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더욱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필기시험보다 더 많은 사교육 컨설팅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교육전문직이 되기 위해 교육청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은 교육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청 활동을 통해 각종 스펙(위촉장)을 쌓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될 우려가 크다. 교육청에 잘 보여야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권위는 더 높아지는 반면, 교사들은 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교육부 교육연구사가 대부분 교육부 파견 경험이 있는 이들로 채워지는 것과 비슷해질 위험이 있다. 과거에 교육청 활동을 많이 하며 장학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일컫던 ‘새끼장학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학교 자율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면이 있다.

  여섯째, 이미 폐지된 현장실사 방식의 재도입은 실효성이 없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3차 현장실사에 대한 평가 우려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10여 년 전 현장실사 방식을 폐지한 바 있는데, 이는 형식적인 실사와 교육청 TF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과거 현장실사 시, 교사들 사이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등 학교에서 원치 않는 교사를 교육청으로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실사를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전해진다. 또한,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실사 평가 시스템은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1차에서 이미 온라인 동료평가가 있고 기준점 이하일 경우 과락이 되는 상황인데 3차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응시자를 평가하며 이를 P/F로 반영하는 것은 인성 등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고자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일곱째, 교육전문직의 직무역량을 평가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
  교육전문직의 직무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교육전문직원 시험은 여러 차례 개편되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이 실제로 어떤 직무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갑자기 직무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현재 교육전문직원들의 역량조차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새로운 직무역량 평가 방안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를 평가하는 교육전문직원들의 한계로 인해 평가 문제나 방식이 여전히 수준 낮고 지엽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의 신규 연수 시간을 대폭 축소하던 상황에서 왜 갑자기 직무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하며, 시험방식을 바꾸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대판 음서제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며 추천 전형의 폐지를 요구한다.


  추천 전형을 폐기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추천 전형은 현대판 음서제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하는 것이 맞다. 폐기와 함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교원단체의 토론회와 연구를 통해 현장의 온라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6년 이후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고, 현장에서 도입을 적극 원한다면 추천 인원은 교육전문직원 선발의 1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2016년에 지역전형으로 장학사를 일부 선발했듯이 지역출신의 교육전문직이 현저히 적고, 이로 인해 전문직들의 지역 근속기간이 짧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를 손보는 과정을 고려했으면 한다.


폐기가 어렵다면 다음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추천 전형을 권역별로 운영하라
  추천 전형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시행하지 말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여러 교육지원청이 연합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 교육지원청에 직접 추천권을 부여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천위원들은 한 교육지원청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인근 지역이나 도교육청 등 외부 인사로만 구성하여 100% 외부 추천방식으로 도입하라. 이는 현재 학교 감사를 인근 교육지원청이 순환하며 수행하는 방식을 참고하라.

  둘째, 평가 위원 구성을 재편하라
  현재 교육전문직 시험의 출제 및 평가 방식을 재편하고, 현장 교원들과 외부 인력(연구자 그룹, 학계, 타 시·도 교육청 등)을 확충하라. 평가 위원들의 인력풀을 경기도교육청 내부 인사에 국한하지 말고, 외부 인력풀을 포함시켜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포트폴리오와 활동계획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성장 포트폴리오와 활동계획서 등 평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사들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넷째,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고발하라
  사교육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라. 현재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사교육 시장부터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출판하여 수익을 얻는 사례까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현직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장학관)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


2024년 10월 21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