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무현은 권력의 섬인 행정부의 수장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시다의 꿈]

서프라이즈가 문을 닫으니 이곳에 백가쟁명의 꽃이 만발하네요. 

정론직필의 방장님이하 운영진님들의 수고가 더 필요할듯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의견은 담으로 미루고 노무현님에 대한 분석관님과 댓글 주신 여러분들께 한가지 제 소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의 상부구조는 90년대 후반이후로 내외 독점자본진영이 틀어쥐고있습니다. 여기에 조중동등 수구언론과 검찰권력이 권력의 핵심 트라이앵글 삼각동맹체를 구축했지요. 즉 기득권삼각동맹체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헌법상 물론 대통령이 행정부는 물론 국가의 수반이고 대외관계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지만 명목상 그렇고 노무현은 사실상 인사권밖에는 없는 행정부의 수장에 불과했죠. 집권당인 민주당은 또 어떻구요. 다수가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보수세력들로 그 정체성의 뿌리는 옛 친일 지주당인 한민당이 주류였죠. 열린우리당도 결국 운동권 명망가 집단으로 탄돌이들이 다수였죠. 

결국 노무현의 권력은 국민다수의 실질적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얼마나 정당구조에 동원할 수 있나에 달렸는데 탄핵사태이후 지리한 여야공방 과정에서 그 동력이 쇠진해지게되죠. 그러한 역관계에서 노무현이 실천할 수 있는 개혁의 수위는 사실상 한계가 정해져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분석관님의 견해대로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압력과 횡포가 극에 달했으니 더욱 운신의 폭이 적었죠. 그래도 최대한 남북대결구도는 막고 평화정착에 기여합니다.그래서 노무현은 자신이 새시대가 아닌 구시대의 막차라고 고백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려 애썼고 복지국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경제적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로는 수구 기득권의 공세에 빨갱이로 공격당하고 아래로는 노동단체등 진보진영에     배신자라 비난을 받았죠.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 양진영의 칭찬과 이해는 커녕 협공을 당한겁니다. 

하지만 퇴임후 재임기간의 업적이 알려지면셔-수출 최대, 무역흑자 최대,언론자유 아시아 최고,복지지출 신장률 역대최대,남북교류 최대,자주국방비 최대,공무원 청렴도 최고 등등-인기가 치솟았죠. 이에 쥐새끼정권의 눈에 가시가 되어 검찰권력의 칼부림에 사실상 정치적 타살을 당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노무현은 비단 남북관계만 잘 관리한게 아니라 동북아 균형외교는 물론 경제성장과 안정,행정서비스의 질적 고양등 전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다만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지렛대 기능도 하기 어려웠던 재벌개혁과 정당개혁과,언론개혁에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 진영의 반발과 보복을 고스란히 받아야했지요. 간단히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론은 노무현은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고 많은 성과를 내었고 그래서 미움을 샀고 보복을 당했고 그 마타도어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과 지지자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자신 마저 버린것입니다.  

그 상세는 다음 기회에..

[달래나무]

견해에 동감합니다

[시다의 꿈]

^^.

[나인]

특검, 연정=민주당 분열, 건평이 감싸기 기자회견=자살, 에프티에이..... 명명백백한 잘못도 엄존합니다.

[시다의 꿈]

특검이나 연정제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왠 자살? 견해가 궁금하네요.

[나인]

검색 잘 해보시면 알아요 .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나중에 소송했다가 서거후 취하한 건 ! 모르실리가 ?,,,,..

[시다의 꿈]

까먹고 있었네요. 남상국씨 였던가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시다의 꿈]

예! 좋습니다. 가입과 첫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놔 키스트]

개념에 문제가 있군요

독점자본주의라면 (상부구조)대한민국은 자주국가 가 되는 것이지요

즉 독점자본이 권력을 장악하여 (미국 군산복합체와 같이)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분명한 점은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와 종속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점자본이란 성립할수 없는 개념이고 매판독점자본이라고 해야 되는것이 아닐까요...?

즉 재벌이익의 상당부분을 상전에게 상납하는 구조 말입니다

실제 투기자본에 의해 재벌이익의 상당부분을 갈취해가고 있는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공감하신다면

독점자본주의라는 개념에 의한 논리 전개는 그 전제부터 오류를 안고 가는것입니다

[시다의 꿈]

의견의 요지 이해하고요 그런데 뭐라 딱 정리하기 어렵네요. 우선 지난번 한국사회성격에서 말씀드린걸 참조해주시고 다시 답글 드리겠습니다.

[아놔 키스트]

또한 근본 전제가 오류로부터 출발한다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귀납적으로 완벽하다 하여도

그 가설을 신뢰할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은 미 제국주의와 피 식민지 통수권자

와의 관계정립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시말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전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는 주장이란 한낮 주장일수밖에 없지요.

[시다의 꿈]

세계체제자본주의가요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식민화를 거치면서 세계적 성격을 띄고 사회주의등장과 몰락을 거쳐 전 지구적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전체와 부분이란 범주로 설명을 하고요. 독점자본이란 것도 국가의 틀을 벗어나 운동하기에 초국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구식민지 제국주의론에서 규정했던 매판성보다 더 다양한 성격을 내포하기에 님의 논리는 딱히 뭐라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놔 키스트]

초국적 자본의 성격이라 제국주의론을 대입할수 없다............

2차대전 이후의 모든 거대자본은 초국적이지 않았나요..?

다시말해서 2차대전은 거대자본의 속성상 탈국화 초국화 즉 다국적 거대자본을 이루기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은 미국 군산복합체자본이 주도권을 쥐게되고 그 나머지 시장을 유럽 열강들이

나누어먹는...

그런데 무슨 더이상의 복잡성이 있을까요..?

[아놔 키스트]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회피하기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식민지와 피 식민지 의 관계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조금더 간접적이고 교활해진 수탈방법 (대리 정권을 내세운

간접 통치방법)일뿐 더이상의 복잡성은 없다 여겨집니다...

[시다의 꿈]

국가단위로 자본을 포착하기엔 과거 제국주의론으론 한게가 있다는 말이고요. 님이 위에서 말씀하신 독점자본이라면 자주국가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본의 운동은 세계적 차원인데 아직 국가는 국경을 구획으로 나누어지니까요. 월러스틴도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아놔 키스트]

자본의 이동이 세계적인 까닭은 제국주의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필요 수단일 뿐이죠

즉 제국주의 의 수탈방법이 교활하게 진화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기축통화를 통한 경제규모에 의한 제3세계에 대한 수탈이 자국화폐(경제 규모에의해 가치가 결정됨)를 통해

부등가 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양털깎이로 알려진 화폐 평가절하)

다시말해서 자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등가교환이 아닌 다국적거대자본의 요구에의한 매우 불평등한 화폐의

부등가 교환에의해 착취와 수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므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때문에 제국주의론을 대입할수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아놔 키스트]

매판정권을 내세운 간접통치방법(정치적 지배)과 더불어..

착취 수탈의(경제적 지배) 방법도 간접적인 방법(기축통화 +경제규모에 의한 부등가 교환)으로 진화 하였다는

겁니다..

[시다의 꿈]

자본운동의 결과가 제국주의 출현이고 식민지수탈에 이어 제국주의간 세계대전으로 축적의 위기를 넘긴이후의 질서가 현재 세계체제자본주의의 수직적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그 하위체게에서 남한의 자본도 축적과정을 거쳐 독점 단게에 도달했으나 상위의 초국적 자본엔 종속적이다. 그러나 종속적이라고 국내시장에서 삼성이나 현대가 독점자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초국적 자본에 종속적이라고 해서 무슨 과거 매판자본처럼 굴종적이라기 보다는 갈등하고 경쟁하는 성격이 있다. 뭐 제 이해가 그다지 틀렸나요?

[아놔 키스트]

서구의 거대자본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삼성과 현대라...

시장에는 여러가지 레벨이 존재하죠

그중에서 삼성과 현대가 주도하는 부분은 미 다국적거대자본들이 흘린 거들떠보지 않는 상대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시장일 뿐입니다 과거 일본이 그랬듯이 그들이 용인하는 통제된 시장안에서 경공업으로 시작하여 전자기

제품 그 다음은 상대적 고부가가치 상품인 자동차까지...

딱 거기 까지죠

정말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원유 사업과 군사무기 시장은 미 제국주의 가 용인하지 않는한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속성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런대 왜 삼성과 현대가 그 엄청난 고 부가가치의 시장으로 진입

[아놔 키스트]

할수 없는 것일까요...?

삼성 현대 ...ㅋㅋㅋ

서구 다국적거대자본에 비하면 총 자산량이나 기업의총 가치 또한 새발의 피 일 뿐이죠

다시말해서 서구 다국적거대자본과 비교대상이 아닌 전혀 대등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하찬은 존재일 뿐이죠

설사 그렇게 커진다면 그전에 이미 싹을 잘라 버릴겁니다...ㅋㅋ

[시다의 꿈]

대등하게란 말은 안했습니다. 불균등하지만 경쟁하고 갈등하는 면이 있지요. 그러니 미국시장에서 애플하고 재판도하고 자동차 판매 경쟁도하고 하지요.

[아놔 키스트]

고로 갈등과 대립은 없다 입니다

골이앗과 다윗이 경쟁과 대립을 해요 ,,,?

애플하고 재판해서 이겼나요...?

자동차 판매경쟁 ..ㅋㅋㅋ

그것을 경쟁이라 할수 있을까요...?

일본의 잘 나가는 도요다도 미 거대자본의 농간에 죽을 쑤고 있구만...

횬다이가 경쟁을 해..?

만화속에서나 가능할듯 ..

[조아난]

견해에 백번 동감합니다

[시다의 꿈]

이런 찬동은 여기 카페에서 첨 받네요. ^^

[시다의 꿈]

말씀에 공감합니다.

[종설]

한표..행사합니다

[물구나무]

공감합니다!

[시다의 꿈]

^^.

[아름다운사람]

공감이되는군요

[시다의 꿈]

뭐 안 그러셔도 되는 좋은 내용이었는 데요.

[시다의 꿈]

제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때 좀 이른 감이 있더라도 무상보육,무상급식등의 민생문제를 과감히 치고나가면서 3대개혁과제-국보법페지, 친일반민주청산,사립학교법개정-를 동시에 밀어부쳤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카드채문제와 재벌의 투자보이콧이 장애였지만 두고두고 아쉬운 지점입니다.

[무량수]

어차피 가정이지만, 그랬다면 다국적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또 다른 케네디나 링컨이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무량수]

윗 댓글이 지워지는 바람에 무지 애매해졌네요 ㅋㅋㅋ 원래 썼던 내용입니다.

저도 내심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노통은 애써 일으켜놓은 시민권력을 지키고자 고집스럽게 원칙을 고수했지요(적어도 표면적/절차적 민주주의 면에서는).
그 당시에 다국적 자본세력을 등에 업은 기득권층과 찌라시 언론을 힘으로 제압하는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가능했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스스로 새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고 싶어했으니...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바보는 바보입니다. 다르게 보면 지독할 만큼 원칙주의자였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ㅠㅠ

[시다의 꿈]

그럴수도 있었겠죠.

[시다의 꿈]

그러네요. ^^

[리오넬]

자신의 한계나 실정은 있으나...
나름 떳떳하니 더 나은 역사를 위해 자신이 단초를 만들었다는 자만은 아닐니었을지 ??

수꼴이 떳떳이 재 부상할 줄은 미쳐 몰랐으니... 아효 ~~~

[시다의 꿈]

변론글은 맞는데 뭐 비열하기 까지야..허 닉도 쎄시고.

[리오넬]

닉이 좀 ㅇ 같구만 ~~~

이런 닉을 보면
걍 쏭긋하거든... 지랄이라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