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변호사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ICO 법률자문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암호화폐는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나 거래의 새로운 수단으로 사용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규제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논란이 많아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해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법인 등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역시, 해외에 거래소 및 법인을 설립하는 일이고, 아직은 법률규제가 미비한 쪽에 속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것이다 보니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ICO, 무엇이 문제될 수 있나

ICO는 해당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거래방식입니다. ICO에 참여한 사람들은 배당받은 가상화폐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암호화폐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매수세가 강해진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 때문에 ICO에 대해서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며 유사수신 혹은 사기의 의심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암호화폐의 목적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면 ICO의 주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ICO과정에서 거래소의 임직원과 금전제공 등의 거래를 하였다면 배임 및 배임수증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 또한 있습니다. 이 때는 양측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암호화폐, 법률자문을 미리 받는다면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투자 및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미리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이미 개시된 이후라도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변소를 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관련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만 조목조목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암호화폐 법률자문을 꾸준하게 진행해오고 있는 로펌입니다. 거래소 설립, 암호화폐 투자법인 설립 등의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상담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