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경찰 수사권독립, 국민이 부른다

[doctor]

작성자: 이정일 기자작성일: 2017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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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IDS홀딩스사건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경찰의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한다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한 헌법상“검사의 독립적 영장청구권”무엇이 문제인가 란 주제로 2017년.4월3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해방 후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수사원칙은 원시적인 제도를 사용하면서 경찰 모든 제도가 선진국제도인데 수사권만은 아직도 최하위 수준으로 자리하고 있어 13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없고 사법부나 정치권력의 시녀로써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나타나는 우리사회 병폐는‘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회악의 늪에 걸려든 민생들이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병폐속에 나타난 인권유린. 부실수사는 정의의 슈퍼갑이 등장에도 경찰수사권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는 ‘악의승리’로 전환한다. 악당과 싸우는 정의의 슈퍼갑이 사회악을 물리칠 때 그 무기는 경찰수사권 독립이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무궁화 클럽 김장석회장은“이젠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이 되어 우리 13만 경찰들이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라고 듣고 싶은 것이 현 20만 경찰공무원들의 소망이라며 토론회를 여는 목적은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경찰이 꿈이며 우리경찰 후배들이나 가족들에게 물려준 진정한 슈퍼갑 이며 정치권력이나 사법부의 시녀에서 벌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례발표자로 경찰수사권독립에 있어 경찰수사권독립이 왜! 필요한지 피해를 입은 권오일에바다학교 교장과 22만명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광수 서울지부장이 피해사례를 이야기 한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무궁화클럽 조규수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전, 이무영.최기문경찰청장/송강호 전.강원경찰청장/박상용 전 평택경찰서장/격려사로 대한장애인신문 오덕근회장/에바다학교 권오일교장/개회사로는 김장석 무궁화 클럽회장이“수사권확보와 경찰직장협의회 설립당위성 및 민주적 통제기능‘ 발제를 하며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며 무궁화클럽상임고문/최석헌서울경찰청 경우회이사/법률소비자연맹사무총장인 이민석변호사/이창수민주사법연석회의대표/황운하경찰청수사구조개혁단장/등이 토론회를 연다

*무궁화클럽은 전.현직 경찰들이 만든 회원의 모임으로 그동안 경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게 내었으며 3만5천명이 회원이 카페에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