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계사면허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DIV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BOTTOM: 5px" class=pgroup>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DIV><A name=J16^0></A> <DIV class=pgroup> <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JoHstShow(this,'004717','97908','9068583','010202');"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value=16^0 type=checkbox name=joNoList> 제16조 삭제  <1999.9.30></DIV><A name=J17^0></A> <DIV class=pgroup> <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JoHstShow(this,'004717','97908','9068584','010202');"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value=17^0 type=checkbox name=joNoList> 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①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법','JO','001100002','004717','false','201001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A0%84%EB%A0%A5%EA%B4%80%EB%A6%AC%EA%B8%B0%EC%88%A0%EB%B2%95#">법 제11조제2항</A>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국가기술자격법','','','004717','true','201001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A0%84%EB%A0%A5%EA%B4%80%EB%A6%AC%EA%B8%B0%EC%88%A0%EB%B2%95#">「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국가기술자격법','','','004717','true','201001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A0%84%EB%A0%A5%EA%B4%80%EB%A6%AC%EA%B8%B0%EC%88%A0%EB%B2%95#">「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지식경제부령','OR','001700000','004717','false','20100101','','');"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A0%84%EB%A0%A5%EA%B4%80%EB%A6%AC%EA%B8%B0%EC%88%A0%EB%B2%95#">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A>다. [전문개정 2009.6.1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