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에서 20년 미만 근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은 취업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해 전역 1년 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 추진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전역 전 사회적응교육 인원도 확대된다.
▲ 한명숙 총리,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주재 |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박유철 보훈처장은 26일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아래 가진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보고된 내용을 설명했다.
보훈처가 이 날 밝힌 지원계획을 보면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구축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군 경력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군 교육·경력의 사회인증을 제도화 함으로써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 자치경찰제 도입시 특별임용 확대, 산림방재단 및 지역안보자문단 설치와 연계한 공공분야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개발 추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해 금년 중 부산과 대전, 그리고 내년에 대구와 광주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분야 취업지원 확대. 군 시설물, 차량정비, 복지시설 관리 등 군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
▲제대군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창업 역량 제고 = 2008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 지급. 전역 1년 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 추진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인원 확대.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중소기업중앙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06년 1개 → '11년 5개, 대학연계 위탁교육 개설 : '06년 4개 과정 → '11년 13개 과정, 직업교육훈련 인원 확대 : '06년 5,004명 → '11년 6,300명)실시. 자격증 취득 지원과 예비군지휘관 시험 준비 지원.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 =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 확대. 자녀 학자금 대부 한도액 인상, 대부이율 인하.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 = 중기복무(5∼9년 복무, 연간 3,000명)제대군인 의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추진. 의무복무자의 불이익을 해소키 위해 민간기업의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부처와 협조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유철 보훈처장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보훈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으로 군의 구조조정으로 예견되고 매년 3,000여명이 사회에 나오기에 어떻게 도와서 정착하게 할 것인가를 '04년부터 연구해왔다고 말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군인이 막아주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적 인력을 사장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사회적 안착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 날 오전 한 총리가 관계부처와 최대한 협조해 범정부차원에서 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덧붙이면서 소요되는 재원은 기획예산처 등에서 최대한 지원과 관련 부처의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오전 10시에 총리실에서 열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지난 해 8월 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대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군의 사기증진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이번 계획추진은 금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되며, 내용은 5대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정보 과학군·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재편에 대비한 국방개혁의 추진기반 조성과 군 복무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해 인적자원 활용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