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31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 8월 31일 재협상

[담바우]

210831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 8월 31일 재협상

허위·조작된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키려고 했던 여당이 야당과의 극한 대치 속에 30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 윤호중, “양당, 새로운 제안… 8월 31일 오전 10시 재회동”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4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날인 31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접점을 끝내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의총을 통해 협상권을 위임받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판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른 안건들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서조차 일제히 우려하는 주요 ‘독소조항’을 철회하지 않은 언론중재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회동에서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왔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나,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야당도 새로운 제안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내일 다시 타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오후 9시 등 4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박병석 의장은 8월 31일 재회동에서도 협의가 불발된다면 언론중재법을 상정할지를 묻는 취재진에 “양당이 협상할 것”이라면서 “양당 다 새로운 안을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내가 합리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라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들이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가)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연동돼있어 언론중재법 외 다른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선출과 다른 쟁점법안과의 일괄 타결 시도 가능성도 시사했다.

♣ “언론 재갈 물리기는 극단적 과장”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를 밟자는 강경론이 다수였으나, 지도부는 속도조절 문제를 여전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론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언론이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가 사실인 것처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률 요건을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허위 가짜 조작뉴스는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경과실은 빼고 고의 중과실만 (손해배상을) 5배로 제한시켰다”면서 “2년간 소송을 해서 겨우 얻은 손해배상액이 500만원이라는데 변호사비를 쓰고 나면 누가 언론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가족 방탄법 아니라면 거부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면서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언론중재법 위헌심판소송 착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에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으며 문 대통령에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 윤석열 25.9% 홍준표 21.7% 턱밑 추격

범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월 3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월 27∼28일 이틀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범 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21.7%를 기록해 25.9%의 윤석열 전 총장 뒤를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8.4%를 기록한 전주 대비 2.5%포인트 떨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29.1%), 윤석열 전 총장(27.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3.6%)의 다음인 9.4%로 집계됐다. 홍준표 의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3.4%),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6%), 최재형 전 감사원장(2.3%), 정의당 심상정 의원(1.6%) 순이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보수층에서 대폭 상승했다. 선두와 오차범위 내에 들어갔다"며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를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만 18세∼40대 지지층의 범 보수권 적합도 지지율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모두 앞섰다. 6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39.6%로 홍준표 의원(16.6%)을 앞섰다.

보수층에서는 35.4%가 윤석열 전 총장을 범보수권 후보로 선택했고, 홍준표 의원이 23.5%로 뒤를 이었다. 또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30.1%가 윤석열 전 총장을, 28.8%가 홍준표 의원을 각각 선택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각각 27%와 24.6%를 각각 기록했다. 홍준표 의원은 "20∼40대 지지율에선 제가 조금 낫고, 50대 지지율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에) 붙었고, 60대는 아직도 밀린다. 영남도 붙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2.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4.2％의 선택을 받았다.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8.3％, 민주당 지지층에서 26.4％의 선택을 받은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선 민주당 지지층을 뺀 조사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선 이를 포함한 조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 실화냐?… 야구 중계중 포착된 '고리 달린 토성'

프로야구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중계 카메라에 토성이 잡혔다. 네이버 야구 중계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1 KBO리그 KT와 삼성 경기 8회말 시작을 앞두고 중계를 맡은 MBC 스포츠플러스의 카메라에 토성이 잡혔다. 이 중계를 본 네티즌들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토성이 선명하게 찍혔다”, “실화냐. 진짜 신기하다”, “감동이다”, “고리까지 보이다니”, “중계카메라가 엄청 좋은 가보다”, “카메라맨 센스쟁이 진짜 존경한다”, “기상 환경만 좋으면 찍힌다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토성은 현재 지구에서 관측이 잘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천문 전문 웹사이트 어스스카이에 따르면 이달 초 토성은 지구를 가운데 두고 태양의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충(Opposition·衝)에 도달했다. 충은 지구 바깥 궤도를 도는 외행성이 지구와 같은 쪽에 정렬될 때 발생한다. 이 기간 지구는 토성과 태양 사이에 위치한다. 이때 지구에서는 가장 밝게 빛나는 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해가 진 후 토성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을 낸다. 지난 8월 20일에는 목성이 충에 도달했는데 이때 목성 앞쪽에서 밝게 빛나는 천체가 바로 토성이라 날씨만 좋으면 일반 광학장비로 토성을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는 “토성은 현재 관측이 잘되는 시기다. 날씨가 맑으면 일반 천체망원경으로도 토성 관측은 물론 토성의 신기한 고리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을비 내리는.... 8월 마지막날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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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예술관

원주댄싱공연장...... 따뚜

11:20 남원로......

11:30 이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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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파트 3동 현관..... 대리석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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