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속절없이 무너지는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원인은?/북한 무인기 침투 주범, 집행유예로 석방…배후 수사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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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이 무너지는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원인은?/북한 무인기 침투 주범,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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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철도망 한국이 깐다는 이야기.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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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763] 대문사진: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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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로 유럽에 동시 도착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배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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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762] 대문사진: MBC 캡처

출처: https://youtu.be/bSx74D_Wrkg

후티 "사우디 용서할 수 없다”/ 사우디 왕가 위기/ 후티 점령지 확대/ 후티 역습 전황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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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15.2026,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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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41] 미 정보기관, 우크라에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경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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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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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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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군과 혁명수비대는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외적에 맞서 강경파, 온건파 구분은 없어!/영국과 이스라엘에 붙는 사우디의 빈살만!/트럼프, 이스라엘 정권에 폭탄 4만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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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육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고위 대변인들은 두 군사 조직 간의 깨지지 않는 단결을 강조하며, 이란이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맞서지 못하는 중무장한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를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육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이란은 막대한 기술력과 무기를 보유한 적들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그들에게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하지만, 이란은 그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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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드리우고 있는 석유파동의 그림자!/유가 200~300달러의 악몽, 지리놉스키의 예언!/엄청난 부의 축적과 돈을 보관할데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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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끝장난 트럼프와 주진우, 한동훈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사우디 #주진우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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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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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미국, 내전으로 망할 수도! #김태형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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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9. 15.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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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는 이 대통령 2030 남녀 지지율 왜? "맞아, 이거야!" 모두 놀라게 한 김태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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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9. 15. #김묘성 #신인규 #이석현

#김묘성 #신인규 #이석현 #김용민 #정구승 #박영식 #하헌기 #김용남 #김용민TV #뉴잼스 ■ 김용민TV 편성표

출처: https://www.jajusibo.com/70941

북한 무인기 침투 주범, 집행유예로 석방…배후 수사는 실종

북한 무인기 침투 주범, 집행유예로 석방…배후 수사는 실종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9/17 [15:40]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온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던 오 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석방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대북 무인기 침투 주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 등에게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무인기를 신고 없이 비행시킨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를 처벌한다. 오 씨 등은 무인기에 SD카드를 제거해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북한이 올해 1월 10일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 사진 중 SD카드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며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제 비행경로나 고도 등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유용 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오 씨처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도 북한이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오 씨와 같은 이들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 재판부의 판결도 문제이지만, 검경이 오 씨의 배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1995년생으로 31살인 오 씨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오 씨는 2018년 극우 성향의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을 맡았고, 2019년부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불법 사찰해, 그 정보를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부터 대통령실에 근무했고 그해부터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오 씨는 20대 중반부터 국방부와 경찰의 정보원 역할을 했고, 대통령실에 근무했으며, 무인기 제작업체 이사를 지냈고, 인터넷 언론사 2곳을 설립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오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자금을 대줬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오 씨가 운영하는 언론사는 정보사의 지원을 받아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업체’라고 한다. 가장 업체란 겉으로는 일반적인 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 등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의 위장 회사를 말한다. 그리고 오 씨와 정보사를 연결해 준 인물이 윤석열 정부 때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북파공작원(HID) 요원 출신인 오 모 중령으로 알려졌다. 그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전 1차장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오면서, 오 씨의 배후에 김태효 전 1차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오 씨는 이란 반체제 폭동을 지원한 미국 단체인 ‘넷프리덤 파이오니어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오 씨가 윤석열 내란세력 그리고 미국과 연루된 정황이 있었는데 검경은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30대의 극우세력인 오 씨와 그 일행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배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배후에 대한 수사가 전혀 되지 않고 오 씨가 석방됐으니, 이들이 다시 작당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에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흐름과 이번 오 씨의 집행유예 석방을 무심히 넘기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호 아래 내란세력이 정국을 뒤집기 위해 흉계를 꾸미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314

속절없이 무너지는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원인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원인은?

핵심 지지층 이탈...붙들어 맬 묘수 있나?

14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9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3.8%, 부정 63.3%를 기록했다.(출처 : 리얼미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주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을 정도로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이같은 지지율의 하락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리얼미터 여론조사 상 이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33.8%, 부정 63.3%를 기록해 긍정평가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반면 부정평가는 취임 후 역대 최고치였다.(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5명 상대 9월 7일~11일 무선 ARS 자동응답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으며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이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55%를 초과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이 전 주 대비 5.7%p나 급락한 36.1%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4.5%p나 급등해 42.1%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상대 9월 10일~11일 무선 ARS 자동응답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개월 전 데드 크로스는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보수 과표집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이번엔 보수 과표집 현상이 없음에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8%p, 50대에서 4.7%p, 60대에서 5.7%p나 빠졌는데 이들의 이탈이 결국 민주당 지지율 폭락을 이끈 셈이다.

14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9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ARS 자동응답조사의 경우 긍정 37.3%, 부정 62.2%를 기록했고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긍정 45.7%, 부정 53.7%를 기록했다.(출처 : 여론조사 꽃)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조사의 경우 ARS 자동응답조사는 긍정 37.3%, 부정 62.2%(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상대 9월 11일~12일 무선 ARS 자동응답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였다.
전화면접조사 역시 긍정 45.7%, 부정 53.7%(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상대 9월 11일~12일 전화면접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두 조사 모두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두 조사 모두 핵심 지지층인 40~60대가 이탈한 현상이 포착됐다.
정당 지지율 역시 ARS 자동응답조사의 경우 민주당 42%, 국민의힘 41%로 불과 1%p 차 접전이었으며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민주당 40.1%, 국민의힘 36.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두 조사에서 모두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이탈한 것이 포착됐다. 결국 종합해 보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방어해줘야 할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매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즉, '외연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지층 결집'부터 먼저 다시 해야 할 판이다. 핵심 지지층이 떠나게 된 이유는 소위 뉴이재명 세력들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이 '문조털래유' 등의 멸칭을 쓰며 당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전통적 지지층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들과 야합하는 모습을 보이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다.
개혁이 미진해진 것 역시 지지층이 떠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부를 엎고 들어선 만큼 검찰개혁은 필수 과제였으나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개혁은 완수되지 못했고 최근 공소청 직제안 등으로 인해 도리어 검찰개혁 역행 우려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잡음에도 여당은 '반명'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뿐 아니라 부동산 개혁, 언론개혁 등 역시도 여론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강남3구 부유층의 '민원'을 여론으로 착각한 민주당 지도부로 인해 후퇴했으며 언론개혁은 아예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다. 개혁을 기대했던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탈하기 좋은 부분이다.
그 밖에 인사 논란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들 역시도 마음이 떠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 역시 지지층들의 마음이 떠나게 만든 요인이 됐다고 보인다.
결국 원인을 분석해 보면 민주당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자신들과 결이 조금만 다르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반명'으로 낙인을 찍으려 드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기에 개혁 속도는 미진해졌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이 뉴이재명 세력들에 편승해 개혁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기 급급하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속담처럼 지지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 존중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라.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일침한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부 단속이 우선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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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9-17-9-18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재명을 위한 충고, 9월 18일이 이재명의 정치생명를 결정하는 날이다.

9.18일 이재명이 언론에 발표를 한다고 한다. 무슨 내용이 될지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은 어차피 자신의 정책에 대한 핑계를 댈 것이므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반대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이제까지 이재명의 행동과 태도를 보았을때, 9.18일 발표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8일은 이재명에게 부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그간의 국가운영방식과 정책을 완전하게 폐기하고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정책과 행동을 옹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권좌에서 내려오라는 강요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인민이 이재명에게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면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그가 했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은 그 이전으로 돌리고 다시 전문가의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만일 전문가 토론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정책을 제시했던 실패한 입안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 전두환이 국가경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이 실패했을때 즉각 재검토를 했는데 이때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자들은 개입시키지 않았다. 전두환의 방법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경험을 배제하면 안된다.

둘째,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3500억불 플러스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합의보다 더 과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원금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필자는 원금 회수도 불투명한줄 알면서 미국과의 합의를 추진한 자들은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성락을 위시하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기재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위시하여, 이번 한미협의에 참가한 자들은 모두 사법처리하여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셋째, 김승원 임명을 취소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내각을 편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성숙과 같은 체제로는 더 이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재명이 살려면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 새롭게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에게 내각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여 외교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각료임명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에 능력있는 총리감 널려있다. 정치지도자의 제1의 역할을 인물을 널리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 당장 하야하는 것이 훨씬 후과가 적을 것이다.

넷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전면 취소하고, 전작권 환수를 위한 작업을 즉각 개시해야한다. 무엇보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에게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재명이 18일 언론발표를 예고했는데, 이번 발표가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기회는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주변의 한심한 인간들 말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나서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 보기 바란다.

이제까지 이재명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대통령은 민의를 폭넓게 듣고, 국가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그만 국정과제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대통령의 직무인 것처럼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 바로 그런 태도가 이재명을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한 것이다.

정작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할 파병문제는 위성락을 위시한 일부 인사들에게 위임하고, 위임해야할 것은 자신이 직접 개입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9월 18일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가르는 하루가 될 것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9-15

지정학과 세상읽기

미한통합국방협의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정태현 글

바로 내일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부산에서 제29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조지 르무어 동아시아차관보다.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조선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 협력 등을 논의한다. 이란 침략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IDD가 서울이나 워싱턴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거제 한화오션 등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미국 측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장소 선정에는 산업 홍보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명분으로 동맹국의 조선소, 항만, 정비능력, 군수지원망을 하나의 거대한 군사 공급망으로 묶으려 한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과 생산능력이 미국 해군력의 유지 기반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미국 함정의 건조, 수리와 군수물자 보급을 한국이 맡는다면 조선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세계적 군사작전을 뒷받침하는 후방기지와 정비공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협력인 동시에 종속이다.

KIDD는 2011년 10월 28일 제43차 미한안보협의회에서 출범했다. 당시 양국은 여러 안보협의체를 통합·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난립한 협의체를 정리하고 정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 출발점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관리’가 있었다.

2011년은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후유증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략적 중심축을 이동하던 시기였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동맹과 협력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재편하려 했다. 미한동맹도 더 이상 한반도 방어만을 위한 군사협정에 머물 수 없었다.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은 조선을 상대하는 전초기지인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서태평양 작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었다.

KIDD는 바로 그 재편을 제도화한 장치였다.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국가로 각자의 안보정책을 조율한다면 의제와 결정권도 대칭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의 틀과 전략적 방향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움직였다. 한국은 ‘한반도 방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지역 전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끌려다녔다. 독자적으로 군사정책을 결정하기보다 미국이 설계한 안보 체계의 하위 파트너로 배치된 것이다.

전시작전권 문제도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자국 방위를 스스로 지휘한다는 주권의 문제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흐름은 향후 연합사의 지휘구조와 운용능력, 미국의 정보·정찰·감시·타격 자산, 미한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미한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2018년 합의된 세 가지 조건도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선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었다. 그 안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미국의 군사기술과 지휘체계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으려면 미국으로부터 그들의 감시, 정찰, 위성, 지휘통제, 장거리 타격 능력과 결합했다는 합격점수를 받아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군사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 아니라 ‘미국식 연합작전 체계 안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미국이 지휘권을 내려놓는 대신 한국군이 미국의 무기체계와 정보망, 작전개념, 지역전략에 포섭되는 구조이며, 여전히 최종 결정권은 넘겨받지 못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국의 완전한 자주국방을 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에 맞춘 지휘체계 재편에 가깝다. 미국은 한국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낡은 동맹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유연한 동맹을 원한다. 한국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 아래 움직인다고 해도 미국의 정보망, 무기체계, 연합작전 계획, 군수지원 체계에 의존한다면 지휘권의 외형만 바뀔 뿐 종속은 계속된다.

이번 KIDD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와 조건이 논의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11월 미한안보협의회에서 목표연도를 합의하려면 그 전에 양국 실무·고위급 당국자들이 조건과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따로 있다. 한국군이 미국의 작전체계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가 결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에 대한 참전 논의는 이 질문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참전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미 9월 7일 아랍에미리트에 현지조사단을 보냈다. 그곳의 군사거점, 항만, 기항지, 정비·보급 조건, 작전환경을 확인 중이라는 사실을 그저 검토 정도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해상초계기, 폭발물 처리 인력, 무인 기뢰탐지·제거 장비, 군수지원함 등이 참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 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크게 울려퍼지고 있다. 9월 9일에는 60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호르무즈 참전 반대 행진을 벌였다. 9월 12일에도 수백 개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미국의 대이란 전쟁과 한국군 참전에 반대했다. 평일에도 집회와 행진이 계속 이어진다. 여론조사에서도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같은 군사자산 파견에 반대하는 응답이 45%에 달했다.

부산 KIDD에서 논의될 조선업 협력과 이란 침략 논의는 따로 떨어진 의제가 아니다. 하나는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산업 기반을 제공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침략에 동참할 것인지의 문제다. 조선소는 군함을 만들고, 정비시설은 군함을 고치며, 협의체는 작전과 임무를 조율한다. 산업, 군사, 외교가 하나의 사슬로 묶이는 것이다.

한국은 빠르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무기를 많이 가졌다고 자주적인 나라는 아니다. 어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권국가라 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도 미국식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거부하고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불길한 예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다. KIDD에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듯하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보낼 수 있는가. 한반도 방어를 명분으로 구축한 군사체계를 이란 침략과 대만해협, 남중국해 분쟁에 사용할 수 있는가.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필요를 한국의 국가이익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가. 결국 이 문제다.

이재명은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군사적 종속을 ‘동맹 현대화’로 분칠하지 말고, 전쟁에 끌려가지 않을 권리와 독자적인 평화정책을 세워야 한다. 부산의 회의가 자주적 결단을 미국에 전달하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3

[국제] 예멘,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 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안전은 없다" 성토

[국제] 예멘,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 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안전은 없다" 성토

예멘의 이번 공격에는 수십 기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가 동원됐으며, 사우디 전투기들이 예멘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한 기지들이 표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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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출처 :
저자_더 크래들 편집부
출처_더 크래들(The Cradle) : 레바논 베이루트를 중심 활동하는 영어·아랍어 온라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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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원문제목 : Yemen vows ‘no security’ for Saudi Arabia after major missile, drone attack

원문출처 : https://thecradle.co/articles/yemen-vows-no-security-for-saudi-arabia-after-major-missile-drone-attack

사진 출처: AFP/게티이미지

예멘의 이번 공격에는 수십 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되었으며, 예멘을 타격하기 위해 사우디 전투기들이 출격했던 기지들을 목표로 삼았다. 예멘 외무부는 9 월 14 일 경고를 발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지속하는 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안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 외무부는 사우디가 알조프(Al-Jawf)의 한 감옥을 습격해 십수 명의 사망자를 낸 지 며칠 후, "적 사우디가 카미스 무샤이트(Khamis Mushait)와 타이프(Taif) 기지에서 출격한 사우디 항공기로 5 일 동안 300 차례나 공습을 가한 후에도 자신들의 상황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도 사우디의 공습은 계속되었으나, 서부 해안과 홍해 섬 전역으로 진격하는 예멘군(YAF)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다.

예멘군은 월요일 일찍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군사 시설을 목표로 수십 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주요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예멘군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노골적인 사우디의 침략에 대응하여, 그리고 사우디의 F-15 및 타이푼 전투기가 카미스 무샤이트와 타이프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지난 5 일 동안 예멘의 대부분 주를 대상으로 300 차례 이상의 공습을 퍼부으며 감행한 대규모 폭격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카미스 무샤이트에 위치한 킹 칼리드 공군기지(King Khalid Air Base)의 군사 시설과 인프라를 목표로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예멘군은 전투기 계류장, 레이더, 활주로, 탄약고 및 "기타 표적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전은 기지에 큰 손실을 입혔다... 인샤르 알라 무장 세력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부당한 침략이 계속되는 한 사우디 영토 깊숙한 곳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새로운 침략은 더 광범위하고 엄중한 작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멘의 타격으로 인해 밤사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다. 안사르 알라(Ansarallah)가 이끄는 예멘군은 며칠 전 여러 홍해 섬을 급습한 데 이어, 월요일에는 과거 UAE 군이 점령했던 추가 홍해 섬들을 점령했다.

AFP 를 포함한 여러 통신사에 따르면, 예멘군은 하니시 제도(Hanish Archipelago)도 점령했다.

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는 이 섬들 중 일부에 여전히 남아 있지만, 최근 며칠 동안 심각한 손실을 입고 예멘군에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다.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세력 역시 큰 손실을 입었다.

최근 예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우디 측 세력이 전장에서 도망치거나, 군용 차량이 폭파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주요 요충지인 바브알만데브 해협(Bab al-Mandab Strait) 입구는 예멘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또한 예멘군은 자이언트 브리게이드(Giants Brigades) 및 사우디가 지원하는 대통령 리더십 위원회(PLC) 소속 부대 등 타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제 장비를 포함한 외국산 군사 장비를 압수했다.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들 또한 최근 예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황폐화되었으며, 전역에 위치한 아람코(Aramco)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멘 사나(Sanaa) 당국의 최근 보복 작전 고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7 월에 수행한 사나 국제공항 공격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이 공항은 리야드가 2015 년 아랍 연합군의 수장으로서 예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개시한 이후 10 년 이상 사우디의 봉쇄를 받아왔다.

2023 년 사우디-예멘 평화 회담은 양측 간의 합의에 거의 도달할 뻔했다.

평화 회담은 침체되었으나 대규모 악화는 막아냈다. 그럼에도 사우디 왕국은 수년간 공격을 이어갔으며, 예멘의 항구와 공항에 대한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봉쇄를 유지해 왔다.

사나는 대대적인 동원령을 내렸으며 예멘에서 사우디 주도 연합군을 완벽히 축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CNN 보도에 인용된 한 출처는 이번 예멘의 새로운 승리가 "사우디와 미국의 역대급 대참사"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사우디 왕국은 미국과 파키스탄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히브리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에 간접적으로 정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