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성분석' 주말특강에서...
부체도로 관련 내용 보충 강의입니다~!
'부체도로(측도)를 알려면 접도구역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종합 복사가 안 올라가 '원문'으로 부체도로를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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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접도구역' 관련 규정은 2018년 개정되었고....
이후 조항별 개정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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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8. 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21호
「접도구역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아래를 열어보면 부체도로 그림이 나옴
원문
(공고문)_접도구역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82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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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2019. 3.7.)
1. 개정 사유
도로 안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도구역을 원활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① 접도구역 해제요건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② 접도구역관리자의 '접도구역 해제요청' 근거 마련
③ '지정제외 조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시도 변경
원문
접도구역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첫댓글 늘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