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변경 공고_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실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46호

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변경공고

해외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플랫폼	10개국 29개社	10개국 28개社* (부카라팍 이커머스 종료)
선정평가 기준표	자격평가 2개 항목 (국내 사업자·기업 여부 및 대상국가 내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 보유)	자격평가 3개 항목 (참여 제한 여부 추가)

* 부카라팍 이커머스 사업 종료에 따른 사전진단 서비스 대상 플랫폼 제외

1. 사업목적

ㅇ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인식 제고와 기업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및 차단 실습교육 지원

2. 지원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 사전진단 분석을 신청한 국가

** 사전진단 서비스에 한해 출원중인 지재권도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나 유효기간 경과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ㅇ 반복·중복참여 제한 : 기존 지원내용으로 동일 신청 또는 차단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공고문 7. 기타 주의사항의 <반복·중복참여 제한> 참고

3. 대상 플랫폼 및 지원 내용

ㅇ 플랫폼 : 알리바바 그룹, 징동, 라자다, 쇼피, 토코피디아, 아마존, 큐텐, 모바일 운영 쇼핑몰(총 10개국 28개) 중 최대 5개 플랫폼*

번호	지원 대상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1	타오바오 (PC, 모바일)	중국	https://www.taobao.com/
2			https://m.taobao.com/
3	티몰 (PC, 모바일)		https://www.tmall.com/
4			https://mobile.tmall.com/
5	티몰글로벌		https://www.tmall.hk/
6	1688		https://www.1688.com/
7	알리바바		https://www.alibaba.com/
8	알리익스프레스		https://www.aliexpress.com/
9	징동		https://global.jd.com/
10	라자다 (Lazada) 6개국	싱가포르	https://www.lazada.sg/
11		인도네시아	https://www.lazada.co.id/
12		말레이시아	https://www.lazada.com.my/
13		베트남	https://www.lazada.vn/
14		태국	https://www.lazada.co.th/
15		필리핀	https://www.lazada.com.ph/
16	쇼피 (Shopee) 7개국	싱가포르	https://shopee.sg/
17		인도네시아	https://shopee.co.id/
18		말레이시아	https://shopee.com.my/
19		베트남	https://shopee.vn/
20		태국	https://shopee.co.th/
21		필리핀	https://shopee.ph/
22		대만	https://shopee.tw/
23	토코피디아 (Tokopedia)	인도네시아	https://www.tokopedia.com/
24	아마존 (Amazon) 2개국	미국	https://www.amazon.com/
25
		캐나다	https://www.amazon.ca/
26	큐텐 (Qoo10) 3개국	싱가포르	https://www.qoo10.sg/
		인도네시아	https://www.qoo10.co.id/
27
		말레이시아	https://www.qoo10.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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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 A社 2개 국가 내 각 2개 플랫폼, B社 1개 국가 총 5개 플랫폼 등

※ 지원국가 및 대상 사이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비고
사전진단	대상 사이트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연간 1회 지원
	보유 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보고서 제공	진단결과에 대한 사전진단 보고서 제공
대응전략 교육	정부지원사업 안내 및 해외 플랫폼 차단신청 방법 교육

ㅇ 기업부담금 : 없음(무료)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정기모집 매월 1일 ~ 20일

ㅇ 신청방법 :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해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

No		구분	작성항목	필수	비고
1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		기본신청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
			보유 지식재산권 정보 작성	○	대상국가
			제반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등)	○
	※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자격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미선정 ※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은 [별첨] 참고
참고			[별첨] ‘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방법 해설

5. 추진일정

모집공고 (1일~20일)		홈페이지(www.ip-navi.or.kr/kbrands/)를 통한 신청·접수 접수 후 접수 완료 자동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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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21일~25일)		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서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간 내에 회신必
⇩
자격검증 (27일)		자격 평가(합격/불합격) 시급성 평가(지원 우선순위 결정)
⇩
선정통보 (30일)		담당자 및 진행일정 안내
⇩
사전진단 지원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지원 예정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보호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방법

ㅇ 평가방법 : 필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평가 진행

구분	평가기준	비고
자격평가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	3개 모두 충족必
	②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③ 과년도 지원내용, 대상 플랫폼 중복되지 않는 경우 등*

* 아래 7. 기타 주의사항의 <반복·중복참여 제한> 참고

ㅇ 지원 우선순위 기준 : 시급성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 순서 결정

7. 기타 주의사항

ㅇ 반복·중복참여 제한

구분		규정
재참여기업	사전진단 서비스	 과년도 지원내용 동일 신청 시 지원불가  대상 플랫폼 또는 브랜드가 다른 경우 지원가능
중복 참여기업	사전진단 → 차단	 사전진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차단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점 부여
	차단 → 사전진단	 차단 지원사업 동일 내용 신청 시 지원불가  대상 플랫폼 또는 브랜드가 다른 경우 지원가능
	동시 접수	 대상 플랫폼 또는 브랜드가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차단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미선정 시, 지원가능

8.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T. 02-6196-2053, 2059 M. global@koipa.re.kr

[붙임1] 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변경공고.hwp

32.00KB

[붙임2] 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방법 해설(변경).hwp

1008.0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