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동·산본부터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공개

[황사 人-박준호]

중동 기준용적률 350%… 2만4,000세대 추가 공급
산본 기준용적률 330% 적용… 1만6,000세대 추가
평촌은 이달 말… 분당·일산 등은 순차적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가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했다.

이어 14일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부터 공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기본방침에 비전·이주대책·광역교통개선방안 등 담겨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했다.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가 정책 목표다.

또 국토부는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도 마련했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교통개선방안도 내놨는데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중동·산본 신도시 기본방침은 어떻게

경기 부천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현재 중동 신도시의 평균용적률은 216%인데, 앞으로 기준용적률은 35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현재 5만5,000세대(14만명)에서 8만2,000세대(18만평)으로 2만4,000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현재 평균용적률이 207%인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가 적용된다.

현재 4만2,000세대(11만명)에서 5만8,000세대(14만명)로 주택 1만6,000세가 추가 공급된다.

이밖에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첫 착공 목표

국토부는 8·8 대책에 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오는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8·8 대책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공공관리인 도입해 분쟁 신속 조정 등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年 10조~15조→20조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며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6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나선다.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세대, 착공 4만6,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세대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