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 역대 최대수준 편성"

[황사 人-박준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의 LH 신축매입임대 현장과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금년 공급계획(20만5000가구)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공급 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선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신축 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9만 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 이상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경우 현재 2만 가구 넘게 접수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 매입임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한준 LH 사장에게 신축 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LH는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입주 시기를 3개월 이상 단축하고, 분양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일 오후 경기 부천시 여월동 매입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장관, 이한준 LH공사 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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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부총리와 박 장관 등은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올해 9월 인천계양(11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에서 약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 외 수도권에서는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에서 약 8000가구 등 2029년까지 총 13만 800가구의 공공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8·8 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 가구의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