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가동…오늘부터 45일간 선관위 조사

[홀랜]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로 계획서 채택…찬성 250명·반대 1명 통과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대상…인쇄 부실 경위·사후 대응 적정성 규명

여야 의원 18명 특위 구성, 위원장은 국힘 윤상현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가결 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공식 개시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본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던졌다.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로 한정됐다.

주요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및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실태 ▷선관위의 사태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등이다.

이와 함께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현황,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주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 조치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거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국조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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