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번다" 유학 와서 '불법 배달' 뛰는 외국인들

[상운]

[사회 일반]

"월 500만원 번다"

유학 와서 '불법 배달'

뛰는 외국인들

1132명 적발…

8개월 만에 17배로

올해 불법 외국인 배달

기사 1132명 적발

D-2 비자 악용·한국인

명의 대여 암시장 확산

무면허·무보험 사고 위험·

국내 라이더 일감 감소

----3일 오전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달리고 있다.

최근 취업 자격 없이 불법 배달을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올 1~8월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는 1132명이다----

< 최기웅 기자 >

3일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쓴 20대

청년이 나왔다.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이 청년은

손에 든 음식 봉투를 배달용

트렁크에 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본지 기자가

“한국 분이시냐”

고 묻자 그는

“쏘리, 쏘리”

라고 답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근처에서 배달하던 이환(26)씨는

“이태원 일대나 신촌 등 서울

번화가에서는 외국인 라이더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고 했다.

배달업에 뛰어드는 외국인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취업 자격 없이 배달에

나서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들어 불법 배달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 라이더는

1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는 1132명이다.

2023년 23명, 2024년 32명,

2025년 67명으로 매년 수십 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의 17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외국인 불법 배달이 논란이

되면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영향도 있었다.

올해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389명),

우즈베키스탄(110명) 순이었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달 라이더로 일하려면 F-5(영주),

F-6(결혼이민), F-2(거주) 비자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도

배달 라이더로는 일할 수 없다.

하지만 높은 수입을 노리고 자격 없이

배달업에 뛰어드는 외국인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A(30)씨는

“최근에는 외국인끼리

‘배달 기사를 하면 수입이 좋다’

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입이 더욱

늘어나는 것 같다”

고 했다.

< 그래픽=김현국 >

불법 배달로 적발된 외국인

중에는 D-2(유학)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이 많다.

D-2 비자로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지난 5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

734명 가운데 410명(56%)이 D-2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이었다.

이에 법무부 등 출입국 당국은 지난

달 29일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배달업 등 단순 노무 행위를 할

수 없는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경우도 적잖다.

배달 라이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은 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배달앱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에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37)씨는

“한국인 명의로 만든 배달앱

계정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암시장과 브로커

커뮤니티까지 형성돼 있다”

고 했다.

실제 3일 국내 외국인 구인

인터넷 게시판에는 ‘G1, H2, F2,

F4, D2 비자 다 가능’이나

‘오토바이 없으신 분들 렌트도 가능’

같은 문구를 내건 라이더 구인 글이

수백 건 올라와 있었다.

외국인들이 배달업에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입이다.

7개월째 합법적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

풀라토프 술탄무로드(26)씨는

“열심히 하면 한 달에 500만원을

벌 때도 있다”

고 했다.

이처럼 배달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외국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유학생 등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런데 취업 자격 없이 배달하는

외국인 중에는 한국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모는 경우가 적잖다.

이 때문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입으면

제대로 보상받기도 어렵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7년 차 배달

기사 조모(44)씨는

“외국인 라이더가 사고를 낸 뒤

오토바이까지 버리고 달아났다는

얘기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듣는다”

고 했다.

국내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불법 라이더에게 일거리를

빼앗긴다”

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 관악구에서 일하는 라이더

성모(35)씨는

“보험료도 내지 않고 취업 자격도

없는 외국인 라이더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

며

“배달 수요가 한정돼 있어

콜 배정 경쟁에서 밀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외국인 라이더를 향한 반감이

커지면서 일부 배달 기사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에는 국내 라이더들이

외국인 라이더를 붙잡아 신분을

확인하거나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에 신고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도로 위 시한폭탄 아니냐”

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게 집 주소가 노출되는

것이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 음식을 자주 주문한다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혼자 살다 보니 내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오는 배달 기사가 취업

자격도 없이 일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다”

며

“혹시 문제가 생겨도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

고 했다.

외국인 불법 배달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를 열고 외국인 불법 배달과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배달

기사 단속과 처분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동하 기자

김진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초선

정말 5백 나도 하고싶다 월50에서 벗어나고싶다

Jinenxi

중국얘틀 천지

Jinenxi

정부,경찰 단속 좀 해라.

SPC

한국인 서민층만 극단으로 내몰리는 부작용만

양산. 퇴물 대학 모두 등록 취소해서

없애버려라.

주민들 평생 학습센터, 창업 지원센터로 바꿔

통신장

불법배달, 외국인들이 5백만원씩 번다는데

왜 한국인들은 못버냐?

한국인을 못구해서 아님 불법외국인을

써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

월 5백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회원19694499

외노자가 필요없는 곳에 투입하는 게,

역시 민주당... 참!...

쩜상레리

할 사람이 없으니, 불법 채류자라도 시키는

게 아냐.

월급도 같이 주니 당연히 공급도 있지.

서류미비자는 보수를 1/3만 주도록,

회원96050487

이 나라는 좋은 나라네.. 불법 취업도 할 수 있고,

아예 입법으로 합법화 해줘라...

민주당놈들 느그들 그런거 좋아 하니까.

그불터

법집행이 허물허물하니 그런거다

길건너바람

공권력은 국민세금 받고 뭐하냐?

불법을 저짓르는 외노자들(유학생 포함)

색출해서 징벌적 벌금에 추방해라

어려운 우리 배달라이더들이 직접 잡아서

신고해도 넋놓고 있지말고 자국민을

지키라고 너희한테 세금주고 치안유지를

맡긴것데 미국경찰처럼 하지 못해도

그에 반이라도 해봐라.

안그래도 경기도 않좋은데 이런 일자리까지

위협 받아야 하겠나?

앞 산

중소도시마다 대학이 있으니 외국인들에게

저렴하게 입학시켜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그런 소도시에 있

는 학교에 유학 오는 목적은 유학을

빌미로 한 돈벌이 수단으로 오는 자가

대부분이다.

네기 이는 지인도 입학식 때만 가거나

시험 때 얼굴만 비취고 졸업하더라.

학교는 그걸로 교수 월급주고 학교를

유지하니 좋고, 공부하지 않고 등록금만

내고 학위를 받으니 피차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고 도내버려 두는

문교 당국도 문제다.

회원34969387

지방에 전문대학에 학적을 두고 국내에

불법취업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

동남아 아그들은 돈벌어 좋코! 학교는

학생수 채워서 정부론 빼먹고, 공장과

회사는 일할 사람 확보하고!

유비쿼터스

나라꼴이 엉망진창?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않고 지들 영달을 위한

꼼수에만 골말하니 국가시스템이 거덜?

Kinhkong

잡아서 무조건 추방시켜아....

현태

강력히 단속해서 적발하면 몇천만원 벌금

내게 하고 못 내면 감옥 보낸 뒤,

추방하고 영구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

more1

불법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도진개진.

카이사르

우덜은 놀았으면 놀았지 배달은 안 한당깨!

우리의 대졸 청년 80만 명이

NEET족이란다.

부모를 잘 만나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지, 복지가 좋아서인지 모르겠다.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이라도 넘게

돼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Control

출석율이 기준 미달인 학생은 제적되고

이들은 불체자가 된다.

그런데 이런 이탈자가 일정 비율 이상

이 되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이 되어

유학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대학은 유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등록금을 내는 한 출석을

조작해 뒤를 봐 주게 된다

. 즉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가짜 출

석 조장과 유학생 노동자 장기 체류를

부추기는 것이다.

설반테스

외노자 고용하는 배달업주들 두세명 1

년 징역 쳐넣어봐라.

고용하나. 외노자 배달부 어디로 신고

하는지 알려서 싹다 신 고하자.

McKinley

국익에 침해되는 사안은 강력히

처벌하라!

ROK. MC

울나라 공무원들의 고질 적자세 탁상행정 ,

사후약방문.....

회원15948412

면허 대여 하다 적발 되면 10년 면허 취득

못하게 하면 싹 사라짐

닭대가리들아

유학? 웃기는 얘기다. 이자들은 학생수는

줄었는데 대학교는 넘처나니 미달인

대학이 수두룩하고 재정난으로 마구잡이로

받아들인 취업 유학생임을....모르는가?

이런데 대학등록금 무료화 하겠다는

얼빠진 놈들이 문제인걸 왜 모르나?

유학하려면 경쟁력 순위에도 밀리는

한국으로 유학 오겠나?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으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