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 예고’ 54명 검거, 테러 맞설 경찰 면책 확대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살인 예고’ 54명 검거, 테러 맞설 경찰 면책 확대를

조선일보

입력 2023.08.07.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07/GXV6UP6IMNHSRFGT7VBEZV27LM/

[사설] ‘살인 예고’ 54명 검거, 테러 맞설 경찰 면책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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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뉴스1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사건 이후 100여 건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고, 경찰은 6일 현재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이 중엔 해군 일병도 있었다. 대부분 장난 삼아 올린 게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식칼을 들고 활보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실행돼 모방 범죄가 이어지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생길 수 있다.

분당 사건부터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보름전쯤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는데 분당 사건 범인은 범행 전 ‘신림역’ ‘사시미 칼’ 등을 검색했다고 한다. 신림동 사건 범인도 범행 전 ‘홍콩 묻지 마 살인’ 등을 검색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모방이 또 다른 모방을 계속 낳고 있는 것이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우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을 다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한 현직 경찰관은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범행 진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무죄 받고도 민사소송에서 수천만,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흉악 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현장 경찰관은 그러기 힘들다고 한 것이다. 실제 몇 년 전 난동 부리는 취객을 막으려다 다치게 한 경찰관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고, 5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준 일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선 경찰이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범죄 진압 때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경찰들은 말한다. 법원이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민사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선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소되거나 실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손해배상 면책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강력 범죄 대응에 주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엔 경찰에 적극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고, 법원도 정당한 업무 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무수옹

2023.08.07 03:47:44

장난질일 수도 있겠지만 그 파급효과는 측량불가 아닌가? '人權' 중시가 잘못이 아니라, '人權'만 외치다 더 큰 것을 잃게된다. 대중을 상대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동은 엄중하게 다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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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8.07 04:52:12

범죄가 악랄+가혹+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진압하는 경찰+요원들도 똑같은 고귀한 생명이다!!! 이들에게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진압 을 하기 위해 법적재량권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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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07 04:06:57

말도함부로하면 남들이받아들일때 정도차이는 사람에따라 어마어마 한파장이온다 이런 장난질 언행도 사회에나타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이런일은 없어져야 행위자는 사회교란죄를더해 엄중하게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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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07 06:39:53

흉악범과 마약범들이 검수완박으로 지세상 만났구나....강력한 처벌과 총기사용으로 더큰 범죄 막아내라...악마에게 인권은 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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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07 06:35:57

범죄자 의원들 가지고 구속하느냐 마느냐로 특권할것인가 말것인가로 싸우는 의원이란 인간들아 세상전체를 범죄장소로 만들고 죄인이 큰소리치며 단속자 와경찰을 더 벌주고 손해입히는 이런법이나 빨리 고치고 만들어서 옳은 공권력이 움직일수있게해라 너희들이 지금 국민세금받으며 싸움질 하는것 이외에 하는일이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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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07 05:05:37

경찰의 면책을 미국 경찰만큼 폭넓게 인정해야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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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8.07 06:02:15

판사는 변호사처럼 죄인편.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욕하면 구류처분하면 정당한 법집행히는 경찰에게 대항하고 ？아려는 자를 막다가 범법자가 다쳤다고 오히려 경찰관을 처벌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주도록 판결하니 요즘 경 찰관들이 동네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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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8.07 08:53:17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명의 경시 풍조, 정신나간 놈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나이의 어린놈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뜻을 모르지는 않을터 정신차리게 혼구멍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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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07 08:00:36

경찰은 우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을 빨리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가해자들과 협박 범죄자들의 인권은 보장하지 말라! 학생인권도 도를 지나쳤다. 선량한 다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피해자의 인권은 더 중요하다. 살인범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망치는 판사놈들 없어져야 한다.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한다! 반사회적 흉악범의 무차별 칼부림에 무슨 인권이 있나? 이미 괴물이 되었는데...사형제도 부활시켜라! 눈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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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07 07:05:08

권한을 줘봐야 무능해서 사용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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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8.07 05:54:38

또 하고 싶은 말 하는구만. 숙원 사업 아닌가. 기회다 싶은가보죠? 사회불만 세력이 왜 발생하는지 분석해서 줄일 생각부터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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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07 08:38:57

살인범은 경찰이 총을 쏴서 검거해ㅇ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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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8.07 08:27:26

한때 민중의 몽둥이 오명 땜에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대도 변하고 문화도 변했으니 정치권이나 사법부도 좀 변해라 . . 대장동 꾸룽내 나는데나 봉투에 한눈 팔지 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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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8.07 08:01:05

경찰의 대응능력이 강해야한다. 말안들으면 때려주고, 심각하면 총쏴야한다. 그러나 경찰의 직권남용도 심각해질수있다. 무게의추가 한쪽으로 기울면 또다른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국회의입법이 중요한데 국회의원들은 국민보단 자기편설득에 더 신경을쓴다. 자기들 이념에 어긋나면 시간끌기로 버틴다.. 국민만 피해본다.. 어찌됐든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한 그자는 사형시켜야한다.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것이다. 인간의탈을쓴 괴물도 인권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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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8.07 07:47:32

판사나리 1명, 국퀘의원나리 더도 말고 각 1분식 딱 한번 경험해 보면 6개월 내에 개정 법안은 일사천리로, 판결도 최고 형으로에 한표 던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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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

2023.08.07 07:37:06

묻지마 난동은 총기휴대가 가능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일어난다..대부분이 사회로 부터 소외됐다고 느끼거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로 보여진다..지금 우리나라 인구 출산률 문제로 중국인들 동남아 노동력 마구잡이 식으로 들이는거 같은데 이들이 불만을 갖게되면 나중에 인종간 종교간 나라간 이와같은 갈등의 장소가 될수 있다..노동력 해외수급이나 투표권 문제 시민권 문제 등은 이에대해 보수적인 일본이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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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8.07 07:34:15

장난? 일벌백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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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8.07 04:42:54

지금 경찰은 살인 애고자 54명이나 잘 검거 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경찰에 면책을 주어야 한다고 조선일보는 주장한가 역대 정권에서 문정권에서도 경찰에게 면책직권을 확대하지 않아 써도 치안상태가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아다 윤정부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