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선생님 안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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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처음 법률유보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유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혼동 됐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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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률유보라 함은 어떤 행정 행위든지 법률에 근거 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는 뜻이 잖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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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실 "유보"라는 단어에 대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미룬다"라는 의미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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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률유보에서는 "근거한다"정도로 사용되는 구나...하며 그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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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외웠었거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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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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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관에 대해 공부 하던 중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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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취소권 혹은 철회권의 유보에 대한 개념이 있단 걸 보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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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보"라는 개념이 법학 일반에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사용 되는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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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알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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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룬다...."의 의미는 아예 잊어야 하는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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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도와주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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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라는 말은 미룬다는 표현 그대로 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지요. 이 미룬다는 말은 시간을 미룬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항에 미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유보라는 말은 어떤 사항을 결국 법률에 미룬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에 맡긴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앗, 그리구요 선생님~~~취소권의 유보도 법률유보에서와 같이 취소권의 근거 정도로 이해 해도 되는 걸까요???
유보라는 말은 미룬다는 표현 그대로 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지요. 이 미룬다는 말은 시간을 미룬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항에 미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유보라는 말은 어떤 사항을 결국 법률에 미룬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에 맡긴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유보라는 말은 법률애 근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되겠지요. 취소권유보도 결국 같은 경우입니다. 취소권유보는 결국 일정한 사항이 발생(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할 때까지 취소권을 미루어둔다는 의미입니다.
아아아~~~~~너무 감사합니다,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