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나가보니 이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번에 대만에 다녀오면서 느낀봐가 너무 많다. 이나라 기름갑 모든 물가가 비싸도 너무나 비싸다. 재벌과 부자들 세금을 깍아주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의 몫이다. 대만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데도 물가는 훨씬 저렴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싼 걸까. 특히 이나라 휴대폰 요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동통신 3사가 정치권에 강한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사회 문제가 아닐수 없다. 국민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구조나 원가를 제대로 들여다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으로 가격을 낮춰야 할 시장에서 오히려 담합을 하여 비슷한 요금 구조가 유지되는 현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대다. 전 국민이 매달 내는 통신비를 합치면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대만을 직접 다녀보니 물가 대비가 크게 느껴진다. 타오위안 공항에서 타이난까지 장시간 7시간 이동해도 비용은 우리 돈 만 원 수준, 기름값은 리터당 약 천 원 내외, 다양한 채식을 배부르게 먹어도 오천 원 정도면 충분했다. 집에서 기른 자연산 파파야 한 개 700원, 바나나 한 송이 1500원 수준이다. 이 차이를 단순히 나라의 차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는 이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시 을 가져 본적이 있는가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제는 감정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통신요금 구조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다. 그것이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정의를 새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