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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대안은 있습니다.

글쓴이 : 물탱크 글쓴날 : 2004/05/20(16:43) 조회수 : 1699 점수 : 225


대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폐지할 수 없다면 대안이라도 제시해야죠. 공단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느라고 그걸 막는것 뿐이지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만일 계시다면 글을 좀 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여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 국민연금 징수에 따른 인건비 중복에 대한 대안

자, 여러분.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의 차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월급은 얼만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이사장이 차지하고 있는 이사장실의 점유면적을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또한 요즘 고소득 직종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규모와 그들의 노동강도, 그들의 평균월급을 아십니까?
저도 들은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확인한바가 아니라 직접 작성하진 못하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위의 대답 모두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놀거나 칼퇴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짤립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 월급통장에서 꼬박꼬박 돈 떼어가는 사람들은 몇시에 퇴근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기막힌 노릇이 아닐수 없습니다.

인건비 및 공단 유지비, 이사장 품위 유지비, 고위직 판공비, 하다못해 마구 낭비되는 직원들 전화요금 및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을 절약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국민들 모두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처리한다고 한 들 큰 불만이 생길리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엄청난 운영비를 까먹고 있는 공단을 없앨 수 있어서 기금이 한결 절약될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가입자의 소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현재처럼 공단과 세무서과 자료를 교환할 필요도 없겠지요? 즉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기업이었다면 당장 시행할만한 당연한 내용을 \"자리 만들어주기\"와 \"낙하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공무원들도 언제까지 편하게 일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문이나 보고 지내서는 안됩니다. 이건 직장인으로써 질시하는 말이 아닌 국가 경쟁력에 관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2. 강제 징수에 따른 반발에 대한 대안

국민연금을 \"구좌제\"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구좌에 얼마씩 제한 없이 개인이 들고 싶은 만큼 구좌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의사나 변호사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을 파악할래야 할 수 없는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납입액의 범위를 국민에게 맡기자는 거죠. 불쌍한 월급쟁이들 고만 괴롭히구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군인공제회를 참조하면 되니까요.
군인공제가 그런식으로 운영되어도 지금 얼마나 튼튼한 재정과 수익율을 자랑합니까? 한국형 해지펀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즉 한구좌에 만원이라고 치면, 의무적으로 전 국민이 3~5구좌는 가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구좌를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구좌를 갖고 있으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구좌를 늘릴려고 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수익율 및 재정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절대로 시행못할 제도가 아니지요?


3.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반발에 대한 대안.

현재는 사회 복지적 측면을 강조해서 수급권을 많이 제한하고 있지요? 높은 데 앉아 있는 분들이야 일이백만원도 우습겠지만 저희 집사람은 생활비가 십만원만 더 있어도 좋겠다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형광등이 나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월급날까지 기다리는 제가 내는 국민연금이 얼만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눈이 뒤집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운운해 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면서 빼앗긴 돈을 왜 못받는다는 겁니까? 제발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현실을 살피길 바랍니다. 수급권 제한은 그렇게 간단하게 탁상에서 계산기 몇대와 엑셀 양식의 보고서로 결정될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겠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십시오.

지금 제 통장에 돈 10만원이 더 들어온다면 저는 아팠을 때 감기약 하나라도 더 사먹을 수 있고 저의 자식에게 사과 하나 더 사줄 수 있습니다. 이만큼 큰 사회복지가 어딨습니까? 이런 혜택을 저뿐 아닌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데 이것보다 큰 복지정책은 없지요....

혹시 공단직원중에 이런 말을 하는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둔한 사람 같으니.. 현실보다는 미래를 봐야지... 지금 당장 그것보다는 당신 미래를 보장해준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설쳐대다니...\"

분명히 있을겁니다. 제가 예전에 anti-npc에서 들은 말이니까요.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절대로 저는 당신들보다 우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보다 미래를 생각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구요, 분명히 저 역시 나름대로의 인생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정부의 농어촌 정책을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 해를 예측하지 못해서 농부들은 피땀흘려 지은 배추밭을 수확도 하지 않고 갈아엎습니다.

노태우 정권당시 소파동을 기억하십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장려했지만 결국 수많은 농가들이 그 소때문에 망했습니다.

앞으로 노태우같은 대통령이 또 나올지도 모르고, 김영삼같은 사람이 또 집권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때 가서 분명히 국민연금 통째로 날리고 고통분담하자고 하겠지요. 제가 뭔 잘못을 했기에 IMF를 맞이해서 그런 시련을 겪었단 말입니까? 돈이나 흥청망청 써 보길 했나요, 아님 해외여행을 가보길 했나요? 그런데 왜 그런 시련을 안기고 고통분담 하자고 했었지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나온 역사를 봤을 때 국민연금은 또다른 미래의 고통이 될 확률이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그런 확률까지도 국민들은 다 계산하고 있답니다. 이래도 아둔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나요?


4. 결론

국민연금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철폐가 되지 않는다면 환급형 세금으로 전환해서 세무서에서 취급함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라도 절약을 해야 합니다.

연금공단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떡하냐구요?

그사람들의 가정 역시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민들의 가정은 소중하지 않아서 IMF때에 그렇게 실직을 하고 지금도 명퇴의 칼날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나요?

잘못 시작된 것은 고치려 할 때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법입니다. 지금은 고통은 따르겠지만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장발짱]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공기업은 적자가 나도 저거들 먹을것 가져갈것 다가져 갑니다..진짜 개인 회사같으면 짤려도 몇번은 짤릴건데...국민을 생각 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꼭 촐폐가 아니라도 뭔가 대책을 내 놓아야 할겁니다...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겁니다...

[동우토끼]

그래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국민보험 먼 미래의 일이지 요. 선택 사항으로 조건이 더 낳아진다든지 혜택이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각자 개인이 내고 남편이 사망시 노후에 선택사항으로 한사람 꺼만 받는다는것도 우습고 죽은자는 말이 없는데 어찌 이를 행할수 있답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