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 번호 점자 안내 ...낮시간대 PC방에 청소년 고용 허용

[육군사랑(박동현)]

지하철역 출입구 번호 점자 안내 의무화

입력 2023. 07. 23   16:23

업데이트 2023. 07. 24   10:51

낮시간대 PC방에 청소년 고용 허용키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시행

대통령실은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중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했다”며 △지하철역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등 제안을 소개했다.

우선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전국 260개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와 엘리베이터 등 위치 표기가 의무지만, 정작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1만여 PC방 점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현물 위주의 교복 구입비 지원을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이 시행된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던 근로자도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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