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 골든타임...균형발전 .격차해소.개혁 절실' 01020122 메트로

[HyunKy]

모색 2024...혁신만이 살길이다

메트로신문, 인구.경제학자 인터뷰

한국 저출산.고령화, 예견된 일

2072년 3622만명, 1977년 '회귀'

10년 후 최고수준 고령화 국가 예상

청년들에게 '희생' 요구하면 안돼

한국형 가치 창출 모델 만들어야

아기 울음소리가 갈수록 줄어둘고 있다.

공장의 기계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2024년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1일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당시 5157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5175만명으로 늘어난 후 꾸준히 감소, 2030년엔 5151만명으로 줄어든 후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인구가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 3674만명에서 2040년엔 2903만명을 기록한 후

2072년에는 1658만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고령인수(65세 이상)는 898만(비율 17.4%)-1715만(비율 34.3%)-1727만(비율 47.7%)명으로

점점 늘어 2072년에는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굉장히 나쁜 상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는 게 인구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로 10년 후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의무'나 '희생' 요구해선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샹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를 합한 총부양비는 2022년 현재 한국이 40.6명(노년 2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72년에는 118.5명(노년 104.2명)으로 '100'을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전망이다.

2072년 전망치로 일본(98.8명), 스페인(94.2명), 이탈리아(94.1명) 정도가 '90'을 넘는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교수는 '출산을 장려해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없이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전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를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올해 정부.민간 기관들이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대부분 2%대 초반이다.

한국은행이2.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를 각각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투입 등 정책 효과를 감안해 이들 기관보다 다소 높은 2.4%를 내다봤다.

이외에 민간연구소와 증권사의 경우 올해 성장률로 평균 2.0%를 제시했다.

이는 자칫 성장률이 1%대로 고꾸라질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내다본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엔 2.2%로 다소 올려 잡았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전망치(2.4%)에 비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2024년은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를 타개할 해법을 찾고, 저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말 주재한 2022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신년기획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인구.경제 전문가 4인은 저출산.저성장 현실을 인정하되 

1인당 부가가치 제고,  수도권.지방균형 발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및 동반성장,  사회.노사 대타협,  구조.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평균 성장률 1~2%대 유지방안 찾아야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인 1~2%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줄어도 양질의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가 관 건'이라며 '지역간 불균형도 빠르게 완화해야한다.

지역 산업 경제력 제고에도 힘을 써야한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더라도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 충분히 보구언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과 지난해부터 불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외에

중국.대만 문제도 눈여겨 볼 것을 귀뜸했다.

김 교수는 '제조로 로봇이 해줄 것이다.

서비스업은 인공지능(AI)이 담당한다.

여기엔 모두 반도체가 들어간다.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전기차 산업이 중요하다.

이차전지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애플과 같은 창의적 기업을 만들면 잠재 성장률도 올라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한용수.이현지.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