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cent Why ?와 제삼자 뇌물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의 7시간을 가지고 무당굿판을 벌리고,  말꼬투리를 잡아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판에시비거리가 된 당시 박대통령의 질문에 대하여 김장수 주중대사가 한 말이라고 한다. 시의적절하게 영어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한 언급이라 하겠다.김장수대사는 꼿꼿장수라는 애칭을 받은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협상시 김정일 앞에서고개를 빳빳이 들고 악수한 유일한 인사여서 화제가 되었던걸로 기억한다. 그가 이런 표현을 구사하는걸 보니, 외교관의 자질도 있는 듯하다.결백한, 무지한 이란 이중적 의미를 가진 적절한 표현이 한국어에도 있기는 하나, (사람은 좋지 . . .   라든가)역시 다양한 나라의 어휘가 섞여 이중 삼중의 의미를 가지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는 영어다. 도대체 대형 해난사고에 관하여 무지하기는 당시 김기춘 실장이나, 해참총장이나, 해경이나,야당 정치인들이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다 오십보 백보였다.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소생은 추정한다.눈물을 흘리고 쟘바입고 회의 주재하고 설치기는 했을지 몰라도, 대책이 없기는 같았을 것이다.엠비가 열심히 출퇴근하고, 위기시 쟘바입고 설친 것을 자랑하는 기사를 내는 것을 보면,우리 언론의 수준이나, 엠비와 그 일파의 수준을 알만하다.   그 다음 마녀사냥이 제삼자 뇌물죄다.전직 대통령들에 비하여 액수도 적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유치한 정치적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지금의 기준으로 제삼자 뇌물죄를 걸려했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은 확실히 잡을 수 있었다고 본다.게다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수사 당시와 달라진게 없다.일부라 믿고 싶으나, 검사란 것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독선적인지는 현대사가 증거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은, 군사정권이 끝난후 권력을 이어 받은 검찰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어온 검사들 탓이라고 본다.권력을 휘두르다 군인들은 총대라도 메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검찰에서 그런 사람을 본적이 없다.물론 어리석은 박근혜가 김기춘이나 우병우 같은 편협한 헛똑똑이들을 중용한게 원죄이기는 하다.그래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있다면, 이런 지저분한 상황에 이르도록 간지를 쓰지는 안했으리라.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야당과 민변등 재야 시민단체들이 대중시위로 하야를 밀어붙이려는권모술수가 한창이고, 황색 언론이 가세하여 대형 굿판을 벌리고 있는게 바로 현시국이다.현재 까지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헌재가 박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대통령직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중대한 사유로 본다면, 탄핵은 가능할 것인데 확실한 자신이 없으니,어떻게든 뇌물죄로 엮어 망신주고 노무현탄핵 때 헌재가 예시한 사유에 얽어매려는 것이다. 정치원로란 것들이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미해결로 남겨둔 노추들인데,진작 나섰어야 함에도 시기를 다 놓친 때, 뻔뻔하게도 헌법을 무시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소생이 법조인이 아니라 실정법 해석에 어둡고, 이 나이에 법전을 들춰보며 연구를 할 의욕도 없으나,Legal Mind 는 있다고 자부하기에 간사한 인간들의 작태를 비판해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