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집행하면 EU와 외교 단절될 수도"
등록 2023.07.26 16:07 / 수정 2023.07.26 16:09
신은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출처 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집행하면 EU와 외교 단절될 수도" (tvchosun.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한 장관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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