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규탄 결의’ 강행한 날, 일본 여행 계획 짠 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한민국ROTC구국연합/ 대한민국구국안보연합
● 후쿠시마를 爭地 삼으려는이재명의 ‘민폐 정치’
정용관 논설실장
▶ [정용관 칼럼],2023-06-26
▶ 오염수 방류 임박… 분명 환영받을 일은 아니지만反과학적 “방사능 테러” “독극물” 선동은 무책임소비자들 안먹으면 그만이지만 횟집들은 어쩌라고 ‘양치기 소년’ 효과로‘불신의 口業’만 쌓게될 것
▶ 정용관 논설실장
■이재명은...
“핵폐수” “방사능 테러” 등 온갖 자극적 표현들을 동원해 이슈화에 나서고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
■ 자신에게 쏟아지는 숱한 화살을 피하고 반일 반핵 ’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를 ‘쟁지(爭地)’로 삼은 듯한 태세다. 병법의 대가인 손자가 말하는 쟁지는 ‘내 쪽에서 차지하면 유리하고, 상대가 차지하면 상대에게 유리한 땅’을 말한다.
요컨대 전쟁에서 반드시 얻으려고 다투는 ‘전략적 고지’라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후쿠시마, 즉 오염수 문제는 이 대표로선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정치적 쟁지’가 된 것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형세가 그리 불리하지 않다고 이 대표는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10여 일 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83.8%가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다.
일본은 60%가 찬성했다. 한일 국민의 인식이 크게 엇갈렸다. 그 무렵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일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각종 악재로 위기에 몰린 이 대표의 촉(觸)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꽂힌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패착이 될 것이다.
“핵폐수” “방사능 테러” 등 온갖 자극적 표현들을 동원해 이슈화에 나서고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이란 말까지 쏟아냈지만 그의 속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각종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 자신에게 쏟아지는 숱한 화살을 피하고 ‘반일 반핵’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100년 전 간토대학살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를 연상케 하는 독극물 발언은 많은 국민의 뇌리에 박혔지만 이 역시 정치적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는 “찜찜하다” “께름칙하다”는 정도이지 공포 수준은 아니다.
일부 사재기 현상이 있긴 하지만 광풍 분위기가 없는 게 이를 방증한다. 이는 10년간의 학습효과가 작동하고 있어서다. 광우병으로 대표되는 ‘괴담 정치’의 반복되는 버전에 식상해하는 것이다.
반핵 단체 등은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게 존재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권을 잡겠다는 공당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반 소비자들이야 수산물을 안 사먹으면 그만이지만 그 많은 횟집들은 어쩔 건가.
2008년 ‘뇌숭숭 구멍탁’ 광우병 파동 때도 당시 사회 전체적으로 2조 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당시 혹독한 시기를 겪은 끝에 문을 닫은 고깃집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어느덧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1위가 됐지만 누구도 책임
지는 사람은 없었고, 자영업자들만 쫄딱 망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 대표가 부산 인천 강릉을 돌며 장외집회를 하고 있지만 현지 호응은 그리 높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다. 자갈치시장 상인 등은 “우리를 다 죽이려 하냐”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이렇게 민폐를 끼쳐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 본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불안감을 한껏 부추겨 횟집 발길을 끊어놓고 보상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부추겨 횟집 발길을 끊어놓고 보상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 허위주장 선동,아니면 말고..환경단체 주장--->
사드 전자파 때문에 암환자 9명 발생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530분의 1 암환지 9명 발생, 구체적 증거 없어...
■ 쇼 쇼 쇼...“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몸이 튀겨 질것 같아 , 싫어...”
- 표창원의 주접-
click here
https://cafe.daum.net/rotcguguk/DK4E/323
홋카이도 여행과 수조물‘먹방’
▶동아일보. [천광암 칼럼].2023-07-03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땐 뭣 하다가 이제 와 IAEA 신뢰성 통째 부정
국민의힘도 과거 되돌아보고 오염수 방류 ‘기정사실화’ 언행 삼가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장외 공방이 점입
가경이다. 5월부터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호들갑 시위현장
민주당, '전국 대규모 인원 동원' 실패의 현장
▶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으로, 예고는 거창하게 했으나 결과가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진 제공=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은 ‘릴레이 회 먹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 속 바닷물을 떠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모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적 득실 계산이 앞선다. 그러다 보니 ‘과학’은 뒷전이고 억지 주장과 앞뒤 안 맞는 언행이 난무한다.
심지어 한 야당 중진의원은 앞에서는 오염수 반대 서명을 받고 뒤에서는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가는 계획을 짜는 일까지 있었다.
▶ 뉴데일리가 지난달 30일 포착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 뉴데일리 제공
민주당은 안전성 검증을 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상 방류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답이 나왔어야 한다.
일본에서 해상 방류가 본격 거론된 것은 2020년 2월의 일이다. 일본 정부 산하 자문기구는 그때까지 검토되던 5가지 방안 중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 2가지 방안이 현실적이며, 둘 중에는 해양 방출이 낫다는 권고안을 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문단 권고에 대한 IAEA의 검증을 거쳐 2021년 4월 각료회의에서 해양 방출 방침을 확정했다.
이런 과정을 문재인 정부는 지켜만 봤다. 2020년 10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2021년 4월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한 답변에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잘 반영돼 있다.
강 장관은 “(오염수 방류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IAEA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 문제를 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적 입지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합당한 이유도 없이 IAEA라는 기관의
신뢰성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스스로의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주장을 모두 ‘괴담’으로 몰아가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53%와 무당층의 82%가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안감이 커진 데는 국민의힘도 한몫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이던 2020년 10월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민형사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말까지 했었다.
김기현 대표도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온다는 일본 가나자와대 등의 발표 내용을 인용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에 대해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비판했지만 제 발등 찍기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 이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닌 김 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이 방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 자기주장을 뒤집을 때는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원전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해당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방대한 데이터의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IAEA와 한국 후쿠시마시찰단의 최종보고서와 원자료가 전부 투명하게 공개된 다음
민간 전문가들이 최대한 참여해 신뢰성을 검증해야 안전성에 대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과정 없이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장외로 뛰쳐나가는 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의 ‘불안 마케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기 전에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일어나선 안 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여러 차례 되풀이했던 말은 “상정외(想定外)”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먹방’이 아니라 0.1%의
‘상정외’ 가능성까지도 ‘상정’해서 일본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광어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와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23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 제공=성일종 의원 페이스북
click here
https://cafe.daum.net/rotcguguk/DK4E/218
첫댓글 더러운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이젠 대한민국 국민들 안속는다.
통일전선 선동 사기극...
다 들어남^^
마라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