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1년, 우리 사회의 최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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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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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1년, 우리 사회의 최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보건복지부, 윤석열정부 1주년 약자복지 성과 점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약자복지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였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의 급여 수준을 인상하였으며, 지원 규모도 확대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돌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의료지원도 강화하였다.

둘째, 사각지대와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촘촘하고 정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질병․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통적 취약 계층 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하였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출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2023년 12% 증가하여,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5.1%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보제공과 신청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약자복지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수립하였으며, 이 중 첫 번째로‘약자복지*’를 강조하였다.

* 국민께 드리는 20 약속 中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약자복지의 개념>

‣‘약자복지’ :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 전통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 新 복지 사각지대(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 및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을 확대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였다.

①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였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여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 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23. 4인가구 5.47%)

** 1인가구 기준 49만 원 → (’22.7) 58만 원 → (’23.1) 62만 원
4인가구 기준 130만 원 → (’22.7) 154만 원 → (’23.1) 162만 원

*** (생계급여) 수급자: (‘21)149만 명 → (‘23.4)159만 명(+10만 명),
가구 평균급여액: (‘21)434천 원 → (‘23.4)485천 원(+51천 원)
(긴급복지) ’23.1～4월간 지원액 1,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857억 원 대비 32.7% 증가

②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24.6), 긴급돌봄 시범사업(’23.4~)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 소득보장, 건강 등 전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정책방향) ①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②수요자 욕구 기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③전 생활영역에서 권리보장 확대

**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 (서비스) ’22년말 전년대비 활동지원 수급자 +13천 명, (소득보장) ’23년 장애수당 50% 인상, 장애인일자리 +2천 명, (건강) ’23.5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등

③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 돌봄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확대(’22. 28% → ’23. 31%), 일자리 수 확대(’22. 84.5만 명→ ’23. 88.3만 명) 등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 제공(’22.12~)

④ 한편,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의료지원도 강화하였다. 필수 고가약제 등을 활용토록 올해 5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외래 적용질환 전면확대*와 함께 대상기준도 완화**하였다.

* 외래는 6대 중증질환→모든질환 (’23.3월)

** 지원 기준 완화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10%, (재산 기준) 5.4억 원→ 7억 원)

󰊲 사각지대와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① 우선 2022년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촘촘하고 정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질병․채무 등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행안부의 실거주지 정보도 연계하기로 하였다**.

* 34종→39종(’22.11)→44종(’23.하)

** 통신사 연락처 정보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3.3), 수도·가스요금체납 정보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23.4)

이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기관 신청 지원 시범사업과 전국민 복지멤버십 도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다.

* ’22년 120만 명 발굴 조사, 60만 명 지원(발굴 대상자 대비 지원율) : (’19)36.2% → (’22)50.2%

** (민간기관 신청지원)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 34개소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멤버십) 가입자 : 995만 명(’23.3)

②전통적인 취약계층 외에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2022년 30만 원에서 2023년 4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올해 4월부터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및 상담센터도 운영을 개시하였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 (’22년) 120명 → (’23년) 180명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말 정부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도 실시하였다. 또한,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작하였다.

󰊳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출도 확대하였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1.7조 원 증가(+12%)하여,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5.1%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는 14.3%(+11.6조원)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본예산) (’22) 97.5조 원, (’23) 109.2조 원 (+12.0%)
(정부 전체 총지출) (’22) 607.7조 원 → (’23)638.7조 원 (+5.1%)

** 기초생활보장 +1.9조 원(+13.5%), 취약계층지원 +0.5조 원(+11.2%), 노인 +2.8조 원(+13.5%) 등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계속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보제공과 신청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