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쏟은 일자리 사업… 정부도 부실 정책 인정
곽래건 기자
입력 2021.06.09 03:00
취업박람회에 몰린 청년 구직자.
지난해 정부가 30조원이 넘는 돈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꼴로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부 평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해 24개 부처·청에서 총 33조6000억원을 214개 일자리 사업에 투자했다. 고용부는 이 중 145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 ‘우수’ 14개(9.7%), ‘양호’ 81개(55.9%), ‘개선 필요’ 36개(24.8%), ‘감액’ 14개(9.7%)로 평가됐다. 개선 필요와 감액을 더하면 52개(34.5%)로 셋 중 하나꼴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당초 25조5000억원 규모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추경을 통해 8조1000억원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97만명(2조9000억원), 직업 훈련 180만명(2조3000억원), 고용 서비스 133만명(1조2000억원), 고용장려금 258만명(9조9000억원), 창업 지원 3만3000명(2조9000억원) 등이다.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명으로 여성이 388만명(57.9%)으로 남성(283만명·42.1%)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인 15~35세가 259만명(38.6%)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주로 고용장려금과 직업 훈련 지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 등급에 따라 예산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업은 별도의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의실 불끄기·쓰레기 줍기… “일자리 아닌 사실상의 돈 퍼주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예산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정부의 예산이나 각종 기금이 들어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는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 16조79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 3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이후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약 122조원에 달한다.
◇계속 늘어나는 직접 일자리
여기엔 고용보험 가입자가 원치 않는 실업을 했을 때 주는 실업급여, 직장인이나 실업자가 각종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직접 일자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2017년 1조6896억원이었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3조1500억원을 기록했고, 대상 인원도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보여주기식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불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라텍스 침대 생활방사선(라돈) 검출 측정 요원, ‘제로페이’ 홍보 안내원 등 사실상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일자리를 수십개씩 만들어놓고 수십억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로 마련한 교통 안전 시설물 조사원,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농촌 환경 정비원 등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너무 많아 대부분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사례도 자주 적발됐다. “1명이 할 일을 10명이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는 사람만 계속해서 참여해 ‘눈먼돈’을 빼먹는다는 뜻에서 ‘줍줍(줍고 또 줍는) 일자리’라는 조롱도 나온다.
올해도 정부의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 각종 직접 일자리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 하천 정화, 환경 오염 행위 순찰 등을 하는 ‘환경 감시원’(환경부) 등이다. 지자체들도 산림병해충 예방(춘천시), 농가 일손 돕기(태백시), 해안 쓰레기 수거(강화군 교동면) 등에 대해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 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실직자들.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늘고는 있지만 상당수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
서울 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실직자들.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늘고는 있지만 상당수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
◇”일자리 아닌 사실상의 복지 정책”
부정 수급도 계속 터져나온다. 지난달 정의당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허술한 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포 통장’까지 만드는 사례였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실제 성과는 초라하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지난해 고용 유지율은 37.8%로 2019년(51.3%)보다도 13.5%나 떨어졌다. 고용 유지율이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민간 부문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정부 설명과 달리 대다수의 사업 참여자가 민간 영역으로 취업을 못 하고 공공 일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사업이 아닌 사실상의 복지 사업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약 80%는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함께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이 높아 일자리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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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택
2021.06.09 06:15:47
22조든 4대강 정비는 비난하더니 일자리 헛돈 52조 날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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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원
2021.06.09 06:13:43
문재인 이놈 반듯이 엄벌해야한다. 인기유지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쑈로 일관하는 무능하고 염치없는 자. 국가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자 반듯이 엄벌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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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웅
2021.06.09 06:26:52
일자리 말이 부끄럼지 않은가. 거리에 노랑, 파랑 조끼 입고 배회하거나 휴대폰만을 들여다보며 유유자적 하는듯 하는 시민들이 고작, 이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권, 이는 돈 풀어 지지 여론 형성을 일자리라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의도된 정책이 아니었나.... 혈세 탕진하는 돈 퍼주기가 일자리가 아니었나...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할 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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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
2021.06.09 07:30:18
이런 결과를 스스로 인정했다면.. 그 수장인 文이 국민들에게 사표내고 물러나야 하지 않나?? 공군참모총장 처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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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복
2021.06.09 06:56:08
참, 무능한 경제정책이다.~!! 33조원으로 유망기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투자지원하면 기업들이 활력이 넘치고 기업경제가 좋아지면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세수도 확보되고 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도 동시에 활력이 넘치고 신바람이 날 것이다. 33조원 돈을 쏟아 부어서 없애기보다 기업경제를 살리면 10배, 100배 계속 커가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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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석
2021.06.09 07:37:23
능력이 안되는 대통령과, 능력없는 각료들이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만신창이 걸래국가가 되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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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1.06.09 07:29:24
과거 노무현은 자기 정책실패를 지적하면 모두 국민이 낸 돈을 국민에게 퍼 준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 항변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문어벙은 혈세를 빼먹는 대깨문 패거리도 역시 국민 아니냐고 한 수 더 뜰 놈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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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2021.06.09 08:20:10
책임은 누가지죠? 문통께서? 아니면 가신 홍께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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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영
2021.06.09 08:02:30
멍청한 수장이 바쁘게 움직이면 수하들이 고생하는법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 문씨. 역사에 남겨 대대로 부끄러워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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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곤
2021.06.09 07:39:48
혈세낭비 완판 국정농단 이요.대국민 사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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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2021.06.09 08:37:03
30조는 재인이 세탁소로 들어간것도 인정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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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1.06.09 08:25:14
문재인 찬탈정권이 일자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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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2021.06.09 07:01:46
장애인 일자리는 소멸 장애인도 SKY의대는 졸업해야 취업이 가능한 나라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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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2021.06.09 08:37:03
30조는 재인이 세탁소로 들어간것도 인정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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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1.06.09 08:25:14
문재인 찬탈정권이 일자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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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호
2021.06.09 08:04:53
낭비한 혈세를 문가리, 그리고 한자리 한 쫄때구 모두에게 반드시 받아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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