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까?

[운영자]

2013.6.13(목)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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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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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7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까? - 혁신학교 추가지정 반대,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감사 강행, 혁신학교 관련 인사 100% 교체 등 혁신학교 흠집내기 도를 넘고 있다. - 신바람 학교인 “혁신학교 바람” 차단하기에 안간힘 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문교육감, 그러나 학생‧학부모들의 선호도와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형태 위원    교육감님이 평소 듣기 싫어하는 용어가 있으신가 봐요.   혹시 그런가요?   없으신가요?

○교육감 문용린    글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혁신이라는 말 많이 싫어하시나 봐요.   그런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 위원    책임이라는 말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인권이라는 말은요?

○교육감 문용린    인권이라는 말은 좋아하죠.

○김형태 위원    민주라는 말은요?

○교육감 문용린    그것도 좋아하지요.

○김형태 위원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김형태 위원    본청 부서별 명칭변경 현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얘기한 네 가지 용어 혁신, 책임, 민주, 인권 네 가지가 빠졌어요.   이거 다 바꿨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죠?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하실 겁니다.   부서 명칭변경 하면서 모두 바꿨어요.   저희 의회와 한 마디 상의 없었고요.   물론 과 명칭은 교육감님 고유권한입니다, 그 실ㆍ국은 우리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나친 오기와 독선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개콘 유행어처럼 네 가지가 공교롭게 빠졌어요.   그래서 네 가지 없는 서울시교육청이다.   어떻게 교육감님이 혁신이라는 용어, 책임이라는 용어, 인권이라는 용어, 민주라는 용어를 싹 바꿀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2013년 3월 6일, 제245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문용린 교육감에게 ‘혁신’이란 단어를 싫어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였다. 교육감 취임 이후에 조직을 다시 구성하면서, ‘혁신’이란 단어를 부서별 명칭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었다. 이후, 국장부터 시작하여 과장,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까지 혁신학교에 관련된 인사도 모두 교체했다.

문교육감 취임 전	문교육감 취임 후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한상윤 학교혁신과장	정익교 학교정책과장
전병화 장학관	배남환 장학관
조호규 장학사	고소향 장학사
오성환 장학사	박상준 장학사
김두희 장학사	정순미 장학사
위인호 주무관	김효정 주무관

□ 교육정책은 연속이 중요함에도, 1~2명도 아닌, 혁신학교 관련 모든 인사를 교체한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인사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월에 있었던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관례를 모르니 누가 참석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혁신학교 관련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문용린교육감은 아무리 혁신학교 정책이 싫다 하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직원 1명도 남겨두었어야 함에도, 관련 직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업무나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극히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 교육청 안에서 ‘혁신’을 지워버린 문 교육감은 교육청 밖의 인사에서도 ‘혁신’을 지우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2년 동안 ‘혁신학교’의 추가 지정 등을 심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혁신학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오던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인사를 모두 교체하였다.

□ 기존 자문위원들에게 해촉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교체한 <2기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혁신학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자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1기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혁신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었으나, 2기 자문위원들은 교수만 6명에 혁신학교 관련자는 소수자에 그치고 있다. 특히 몇몇 사람은 문용린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더구나 2기에 시의회 의원들은 아예 배제하여, 문교육감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고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며 불통행정, 일방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기			2기
성명	직업	비고	성명	직업	비고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교육상임위원회	김OO	교수
윤명화	서울시의원	교육상임위원회	배OO	교수
박OO	만화가	문예체	진OO	교수
성OO	교수	교육과정	성OO	교수
이OO	교수	수업비평	강OO	교수
정OO	전 교장	경기 혁신학교 운영	김OO	교수
최OO	가족클리닉 원장	감정코칭	이OO	교장	혁신학교
김OO	교장	초등 혁신학교 운영	허OO	교장	혁신학교
이OO	교장	중등 혁신학교 운영	한OO	교감	혁신학교
정OO	교사	전 자문단 위원	이OO	교장	일반학교
김OO	교사	전 자문단 위원	김OO	교감	일반학교
이OO	교사	혁신학교 준비학습 동아리 대표	김OO	교사	일반학교
이OO	교사	혁신학교 정책 연구	오OO	학부모
김OO	교사	전 자문단 위원	조OO	학부모단체 대표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이OO	교사	전 자문단 위원	진OO	변호사

□ 인사뿐만 아니라, 문 교육감의 ‘혁신학교 흠집내기’는 혁신학교 평가와 감사로까지 이어졌다.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가 급한 것이 아니라, 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립초, 자사고 등 특목고,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가 먼저다. 특히 일부 부패사학들은 민주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악시키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을 모셔가기 바쁘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도 그 자리에 떡 하니 버티고 앉아 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리사학 척결이 우선이다 ”라며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혁신학교 감사를 재고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음에도 문교육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무시하였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혁신학교도 평가와 감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시작 단계이고 국제중이나 특목고처럼 큰 물의를 빚지도 않았음에도 이중 삼중으로 혁신학교를 옥죄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문 교육감 취임 직전인 이대영 부교육감 시절에 이미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행해졌고 높은 만족도를 얻었음에도, 또 다시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만족도 평가 진행 중에 감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표적감사, 정략 감사일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에 대해 평균 1억 정도 지원하는 것이 특혜라면, 서울과학고 등 특목고에는 한 해 30억이 훨씬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들도 그런 논리라면 형평성을 잃은 특혜이니 삭감해야 옳겠는가? 문용린 교육감은 “일반고 살리기” 한다면서 일반고 살리는 지름길인 혁신학교를 외면하는 것은 일반고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며 소리를 높였다.

□ 일부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해 지원되는 1억4천만원이 과도하게 지원된 예산이며, 특정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 영향 때문인지 교육청의 이번 감사는 혁신학교 지원 예산 1억4천만원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낱낱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과학고에 교당 평균 3억4천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자공고에 교당 평균 2억, 국제고에 4억2천7백만원, 마이스터고에 교당 평균 12억8천9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불과 3년밖에 안된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평가와 감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이번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교복특 지원학교 지원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 서 명	2011년						2012년
			지원내용			재원			지원내용			재원
사 업 명	사업유형		학교 수	학 교 지원액	교 당 평균액	자체재원 (금액)	특교 (금액)	대응 투자 비율	학교수	학 교 지원액	교 당 평균액	자체재원 (금액)	특교 (금액)	대응 투자 비율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교육복지담당관	353	28,258,569	80,053	28,103,481			353	29,512,070	83,604	29,431,990
자율형공립고		학교정책과	17	3,400,000	200,000	1,700,000	1,700,000	50:50	19	3,800,000	200,000	1,900,000	1,900,000	50:50
자율형사립고		학교지원과	19	1,785,219	93,959	542,609	1,242,610	30:70	27	4,610,705	170,767	1,455,353	3,155,352	32:68
특목고	과학고	미래인재교육과	2	690,000	345,000	690,000			2	380,000	190,000	380,000
	국제고	미래인재교육과	1	427,424	427,424	427,424			1	52,000	52,000	52,000
	국제고	학교정책과	1	10,000	10,000		10,000		1	62,000	62,000	53,500	8,500	86:14
	마이스터고	진로직업교육과	2	2,489,134	1,244,567	1,289,134	1,200,000	51:49	2	2,812,777	1,406,389	1,612,777	1,200,000	57:43
	외국어고	학교정책과	6	270,000	45,000		270,000		6	337,000	56,167	168,500	168,500	50:50
	체육고	체육건강 청소년과	1	461,710	461,710	461,710			1	385,700	385,700	385,700

□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6월 11일에 보도한 ‘혁신학교 교사·학부모 평가... 만족 76%, 불만족 10%’란 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교육부의 연구비를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용역을 준 전국 혁신학교에 대한 첫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적 변화’를 체감한다는 답변이 74%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전국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뤄졌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모르쇠를 일관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흠집내기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 ‘혁신학교 흠집내기’의 절정은 정당한 의원의 요구에 ‘자료가 없다’고 여러 차례 거짓 답변을 하며,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4월말에 있었던 246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혁신학교 간담회 자료 및 회의록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밀실행정, 불통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비리사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6월 의회에서 조승현 감사관에 대한 해임요구 제출할 예정) 그것도 모자라 허위보고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교육정책국에서는 엄연히 회의 자료가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보고를 하였고 그 거짓보고한 것이 드러났기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회기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목이 좀 잠겨서 목소리가 좋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상발언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분발언으로 대신합니다.

    지난 27일 혁신학교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7일 조선일보 기사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교육의원으로 정당하고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관련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교육청 실무자는 계속 자료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18일 교육청의 3월 12일에 있었던 혁신학교 교장ㆍ교감선생님과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그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한 제보자 말에 의하면 일반 선생님들을 안 부르고 특정 몇몇 교장선생님들만 모시고 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있었다, 그래서 실태파악 차원에서, 또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9일 도착한 자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 혁신학교 관계자한테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차와 2차 공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차 때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놓았던 교장선생님들이 2차 간담회에 포함되어 있고 3차 간담회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의록도 있고 간담회 보고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청이 주지 않아서 학교 관계자로부터 공문내용을 하나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교육감 지시사항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그 안건이 혁신학교 애로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계획적인 혁신학교 성토대회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앞서서 학교명과 교장 이름을 찍어서 공문으로 일선학교에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교장선생님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이렇듯 교육의원에게조차 원천봉쇄한 자료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구해서 기사화했을까요?   보도내용을 보면 회의자료를 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 교장, 교감 참석자, 발언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청의 태도와 언론공세는 혁신학교 관련 조례가 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자 혁신학교를 음해하고 혁신학교에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교육을 주장하는 문용린 교육감께서 진정한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혁신학교 선생님들과 학생과 학부모들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교장선생님들만 따로 만나는 것이, 정말로 문용린 교육감의 행복교육은 누구를 위한 행복교육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면서 당선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까지 찾아가서 사과까지 한 문용린 교육감께서 이후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바꿔서 혁신학교 흠집 내기를 하고 계시는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교육위, 예결위, 본회의장에서 혁신학교 추가지정하기로 동의해 놓은 것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표적평가, 표적감사까지 계획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혁신학교 일부 교장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혁신학교 성토대회를 연 셈입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 흠집 내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왜 학생들이, 왜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를 선호하는가 깊이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교육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부터…….

○김형태 의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지도부께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것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마지막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A4분량 9페이지 정도의 간담회 회의록을 확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교육청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거짓, 허위 답변을 했다. 이는 손으로 하늘로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젠 거짓답변과 허위답변으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은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꼼수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혁신학교 공격과, 혁신학교 바람 차단하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처럼 혁신학교 바람이 불까 초조한 것일까? 문교육감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오세훈 전임시장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일까를 고민해야 함에도 끝내 장고 끝에 악수를 두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 오 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혁신학교는 이미 공교육의 대안이자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강물이 되어가고 있다. 과연 손바닥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막으려 할수록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정말 모른다 말인가?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흠집내기와 공격을 이제라도 멈추고, 서울형 혁신학교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중요하다. 특히 혁신학교처럼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 교육감의 거취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번 6월 정례회에서 ‘혁신학교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서울형 혁신학교가 흔들림 없이 항해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했다.

(20130613)김형태의원-문용린 교육감은 혁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까.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문용린교육감은 왜 이렇게 혁신학교 흠집내기에 올인할까요?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한 보도자료입니다~

꼭 읽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