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천지 측 “용도변경 불허는 종교 자유 침해”

[카페운영자]

(브릿지경제) 신천지 측 “용도변경 불허는 종교 자유 침해”

신천지 측 "용도변경 불허는 종교 자유 침해" : 네이트 뉴스

#신천지예수교회

[하늘의용사]

주말에 대형 교회나 성당 주변에 사람 몰리고 차 막히는 건 당연하게 넘어가면서, 왜 여기만 위험시설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똑같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민들인데 말이죠. 수천 명이 한 번에 몰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까지 쪼개서 분산 이동한다는데, 이 정도면 상생하려고 꽤 노력하는 편 아닌가요? 무조건적인 반대와 혐오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법과 원칙 안에서 이성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게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gkgkgk]

용도변경 허가 여부는 단순히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다수 주민의 반대만을 이유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교회는 유흥업소나 청소년 유해업소 또는 위험물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종교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기준을 다른 대형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반대 여론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 여부는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성, 교통 혼잡, 주차 문제, 피난시설, 소방 안전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1심 법원도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사회의 갈등만으로는 용도변경을 거부해야 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록둘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해결되길 바래요

[구구까까]

법 앞의 평등은 감정적인 여론이 아니라 사실과 법률적 근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봄

[del_woman]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편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독립군]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상식적인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n]

행정기관이 법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s-winner]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건축법을 몰라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눈살 찌푸리게 하는 말씀들을 받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들 속에서 역사하는 신들이 하나님의 영(성령)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을 가감한 이방 귀신의 문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한반도의 정통으로 삼아 '귀신의 처소 바벨론'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헌법 제20조 1, 2항'을 가지고 있는 정부 닮게 진짜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성경적 바른 행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신천지 총회장님을 통해 주신 계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면 과연 일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라면 천국 가야 할 국민들 생각도 고려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