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곡관리법' 의 문제점. '시장질서위배', '비용문제', '역차별'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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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곡관리법' 의 문제점. '시장질서위배', '비용문제', '역차별'
 
민주당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데,

현재 한국 농업 문제점이 쌀이 시장에 과잉공급이 된다는 거임

그래서 과잉공급이 되면 쌀값이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니까 민주당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함

근데 이 법이 문제인 이유는 3가지가 있음

1.시장질서위배.
농부들은 쌀이 과잉생산이 되면 정부가 매년 남는 쌀을 사주는데 뭐하러 생산량을 줄이냐?
걍 무지성으로 쌀농사 벌여놓고 정부에게 떠넘기는 악순환 반복임.

2.비용문제.
남는 쌀 사는 돈만 매년 1조원임.
실제로 태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슷한 거 했다가 나라 재정 씹창나고 쿠데타 터졌다.

3.역차별.
어느 해에는 참외가 풍작이고 어느 해는 배추가 풍작이고 또 어느 해는 무가 풍작인데 
얘들도 남는 거 정부가 다 사줘야지 왜 쌀만 사주노?쌀농사 안짓는 농가 서러워서 살겠노? 

[🔍분석]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과 문제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lliescon&no=190338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챗GPT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상세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의원 측이 챗GPT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묻자 
정부의 지출 증가, 과잉 생산에 따른 피해,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등이 답변으로 제시됐다.

챗GPT는 '정부가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쌀이 과잉 생산되면 상당한 정부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가격이 낮아져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쌀 생산자들이 시장 신호에 덜 반응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차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 가격이 떨어진다"며 
"20여년간 정책적으로 '다수확'에서 '품질'로 (기조를) 전환해 왔는데 이 방향을 되돌릴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문제점 묻자 '챗GPT' 재정부담·농민피해 언급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207010001429 

양곡관리법 작심발언하는 조정훈 "왜 농민만 임금 보장? 그럼 누가 일합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B15BZlyIIX4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양곡관리법' 의 문제점. '시장질서위배', '비용문제', '역차별'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