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아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할지라도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꼭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진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과 같이 적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취득기준 잘 보고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내용 잘 읽었어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