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여 460만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처벌 받는 것 맞죠?(13.8조원 예산확보)-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성매매 남여 460만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처벌 받는 것 맞죠?(13.8조원 예산확보)-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핵심은 460만명 성매매한 남여는 성매매를 한 행위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나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하세요.. 460만명 성매매한 남여 벌금 또는 과태료 받으면 대략...

460만명*300만원=13,800,000,000,000원=13.8조원 얼마나 나라 삶에 도움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죠...

또한 공무원/연예인/사회기득권 퇴출 시켜서 인적쇄신해야 대한민국 발전하죠..

잘부탁드립니다. 전원 조사 후 과태료/벌금 및 성매매 한분들 굿 바이 해주세요.

만약에 13.8조원 추징하지 않으면 경찰이 성매매 보호하는 포주 같네요..

추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크면...

그냥 성매매 합법화 하세요... 그리고 관리하든가? 둘중에 하나 뿐 ㅋㅋㅋ 너무 좋아...

인적쇄신 뜻

특정한 조직의 개혁이나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교체하는 행위

성매매의 처벌에 대한 법규내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2&cciNo=1&cnpClsNo=2

성범죄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 성매매의 처벌 (본문) | 찾기쉬운 생활

성매매 신고의무 등

제7조(신고의무 등)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이곳' 다녀온 남성들 '초긴장'…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5100만건 정보 담긴 앱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YD4E9DO

'이곳' 다녀온 남성들 '초긴장'…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5100만건 정보 담긴 앱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6-0908598

접수일시2023-06-26 13:17:56

담당자(연락처)서동석 (02-3150-1381)

처리예정일2023-07-13 23:59:59

000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8316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성매매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성매매 등 관련 신고(제보) 접수 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단속하는 등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불법행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단속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제보할 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위 서동석(02-3150-1381)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의견 마무리..

경찰은 성매매 포주이다.

경찰은 의지가 없다.

경찰은 그냥 성매매 합법화해서 관리해라. 이런 답변을 하고 싶으면.

경찰은 13조8천억 세금 추징 의지가 없다.

너무 실망이다.

그래서 경찰의 포스가 멍멍이 포스 떨어진 것이다. 

아.. 사회규칙을 지키는 경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너무 슬픈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