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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했는데도 영업정지”…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길 열린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지죠.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정부가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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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다 업주에 “나 청소년” 협박, 앞으로는…尹 “사기죄로 처벌”
기계적 영업정지 처분 않도록,즉각 조치 지시 #1. 지난해 12월 인천 한 식당에서 16만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마신 후 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는 협박성 쪽지만 남기고 달아났다는 글이
사기쳐서 술먹고 업주 협박하면 이제 오히려 앞으로 사기죄 적용될수도..왜 갑자기 일하지 돼가?
첫댓글 이거 그래서 모바일신분증은 안되는 가게 많아졌더라 폰으로 확인하는건 씨씨티비에 찍혀도 확인한지 어떤지 알수없어서 그거 악용하는애들많다고
이걸 이제야 시행하다니… 나 알던 국밥집 사장님 고딩들이 일부러 성인인 척 속이고 위조 신분증 내서 술 팔았는데 누가 신고해서 결국 힘들어하시다가 장사 접은 거 알게 되곤 마음 아팠어…
지 최애 술집 문닫은듯
이걸 이제야.....
이걸 이제
지가 가고싶었던 술집 문닫았나봄
이걸 이제하는게 ..
첫댓글 이거 그래서 모바일신분증은 안되는 가게 많아졌더라 폰으로 확인하는건 씨씨티비에 찍혀도 확인한지 어떤지 알수없어서 그거 악용하는애들많다고
이걸 이제야 시행하다니… 나 알던 국밥집 사장님 고딩들이 일부러 성인인 척 속이고 위조 신분증 내서 술 팔았는데 누가 신고해서 결국 힘들어하시다가 장사 접은 거 알게 되곤 마음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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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제
지가 가고싶었던 술집 문닫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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