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거래거절 등 불법 가맹점에 대한 조치 강화 _전국은행연합회_20050822

[mumuki 남영민]

카드 거래거절 등 불법 가맹점에 대한 조치 강화

- 카드사 공동, 삼진아웃제도 도입 시행 -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할인(깡), 거래거절 등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02.7월부터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하여

◦ 금년 6월말까지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로 신고․접수된 6,374건 중 불법 사실이 확인된 1,653개 가맹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중 2회이상 적발된 614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수리업, 학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05. 8월중),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토록 하며, 거래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 거래거절  1차 :  경고,  2차 : 계약해지 예고,  3차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부당대우 1차 : 경고,  2차 : 1개월 거래정지,  3차 : 2개월 거래정지, 4차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이상 적발시 수사당국앞 통보 조치는 현행과 같이 실시

ㅇ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등에 대한 임점검사시 동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가맹점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한 카드사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아도 다른 카드사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지속하여 왔으나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금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부당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업계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가맹점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야 한다.

   ☞ 신고처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각 카드사 및 경찰서

<붙 임> 업종별 신고접수 현황

<참 고> 관련 법규 발췌

<붙 임>

업종별 신고접수 현황

(‘02.7월 ～ ’05.6월)

(단위 : 건, %)

구분	거래거절	부당대우	계	구성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수리 및 부품교환	180	754	934	14.7
학원, 미용실 등 서비스이용	403	296	699	11.0
식당 등 외식	447	210	657	10.3
진료 및 의약품 구입	464	133	597	9.4
잡화류 등 생활용품 구입	301	197	498	7.8
쌀, 육류, 과일 등 식료품 구입	377	85	462	7.2
공구, 전기부품, 철물 등 설비용품 구입	71	344	415	6.5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제품 구입	79	228	307	4.8
금, 보석 등 귀금속 구입	76	201	277	4.3
의류 구입	136	100	236	3.7
기타*	664	628	1,292	20.3
합계	3,198	3,176	6,374	100.0

* 기타에는 숙박비, 유흥비, 자동차 구입, 관람료 등이 해당

<참 고>

관련 법규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가맹점 규약(예시)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조(카드사 준수사항)

②카드사는 가맹점이 제3조 제①항 제2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며 회원이 부담한 수수료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