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약탈 정부’

[경화 배충식]

고도의 산업사회는 데이터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지금까지 산업과 정보는 항상 떨어져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으나, AI 시대는 정보가 곧 산업이 되었다. 로봇산업은 정보(즉 데이터 )가 산업의 핵심이 된 것이다. 그 사회에서 ‘약탈 정부’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관계의 공동체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콘텐츠 산업의 문제까지 관건이 되었다. 어디까지 관계의 정보이고, 어디까지 콘텐츠의 정보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사회이다. 조선일보 이수용 논설위원(2026.06.27.), 〈[만물상] 책 안 읽는 나라서 '人山人海' 도서전〉, “주말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올해 주제는 ‘인간 선언’이다. 평일 오전인데도 현장은 말 그대로 ‘인간 파도’였다. 입장 대기 줄이 100m는 넘어 보였고, 안에선 어깨 부딪히지 않고 걸음 옮기기가 힘들었다. 온라인 중고 마켓에선 표 구한다고 아우성인데, 주최 측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총 티켓 판매량을 작년처럼 15만장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니 ‘인간 파도’가 밀려올 수밖에.

▶대한민국 성인 독서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일본은 매달 6권을 읽는데 우리는 연 2권 수준이고, 그나마 10명 중 6명은 아예 읽지 않는다. 그런데 도서전은 이렇게 인기라니 미스터리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한 미스터리 전문 출판사 부스를 지나는데, 기념품 반팔 티셔츠가 눈에 띄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Life is full of mystery”. 역시 인생은 미스터리다.”

초연결망 사회이다. 세계가 하나의 엮여있다. 본인이 싫어도 스타링커의 위성은 한사람도 예외 없이 옭아맨다. 현상의 이해는 깊이 없이는 풀어내가 불가능할 만큼 복잡하다. 포퓰리즘의 시대 정치인은 쉽게 소모품이 된다.

요즘 중앙일보 읽기가 불편하다. 본지를 보면서, 어렵게 인터넷 기사를 찾는다. 그 이유는 본지와 인터넷 신문의 타이틀이 전혀 다른 점이다. 기자는 본질적 접근을 무시한 채 포퓰리즘적 접근을 시도한다. 독자가 혼란스러우니 중앙 미디어 선호를 꺼린다. 중앙 매스컴이 부도가 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중앙선데이 윤성민·김수민·이찬규 기자(06.27), 〈여 “낯선 숫자 나올 것”…야 “4류,1류 팔 비틀어”〉, 이재명은 누구봐도 나라 삼킬 일을 자처하고 나섰다. 위험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다. “‘호남 반도체’ 등 1000조 투자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청사진이 오는 29일 공개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수백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장밋빛 기대만큼이나 부처 간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현실적 숙제’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크다.

26일 재계·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해 각각 수백조원대 투자 계획을 밝힌다. 재계 관계자는 “당초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행사의 격을 높이는 쪽으로 조율됐다”고 전했다.

핵심은 3대 권역별 산업 특화다. 광주·전남 등 호남권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 영남권(경남 창원·사천)은 한화·두산 등이 주도하는 우주항공·로봇 등이 모인 ‘피지컬 인공지능(AI) 종합 벨트’, 강원(동해)과 충청(당진)은 GS그룹 등이 주도하는 기가와트(GW)급 통합 AI 데이터센터가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편화된 지방 산업 구조를 국가 미래 성장 핵심 축으로 다시 묶어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구상에 기업이 천문학적 투자로 답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총 1000조원이 넘는 비(非)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호남ㆍ충청 지역에만 수백조원 투입이 예상된다. 통상 ‘집적효과’로 인한 경제성 때문에 2기 이상을 함께 짓는 게 업계 관행이다. 전·후공정 팹(Fab)과 협력사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조성되면 투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유력한 부지는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한 후 종전 부지와 광주·전남 장성 첨단3지구 등이 물망에 올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투자 규모에서) 매우 ‘낯선 숫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게 진짜냐’는 의문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관치 경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전당대회에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정치가 일류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썼다. 한동훈 의원은 SNS에 “소액주주를 위하겠다는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개정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 수백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들이 찬성할 리 없는 이 일에 이사들도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이재원 회장, 06.26), 〈[성명서]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반도체 입지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FAB)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핵심 기간산업의 입지가 전문가들의 검토나 공론과 제도적 절차적 검증 없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내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이 기업의 투자 입지와 규모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질서는 기업이 어떤 시기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한 기업의 경쟁력이 곧바로 인재 유치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 헌법현실에서 기업경영 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는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사유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공익재단 설립을 지시하고, 당시 전경련을 매개로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동원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탄핵사유로 인정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기업총수를 직접 불러 그 기업의 핵심 경영판단에 관한 내용을 조율하고자 한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위헌적이다. 특히 그 규모가 수백억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에 이르고 그 내용도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생산설비 입지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무게는 그때 스포츠재단의 경우와 비할 바가 아니다. 설사 삼성, SK 두 기업의 위상으로 인해 어느 정도 국민 공론을 들어 볼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이 그 총수를 만나서 사사로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국민 전체의 이해가 고려되어야 하는 국민경제의 중대 사안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되 해당 기업의 전문적 경영판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대통령 독대’가 선행되고 정해진 정치적 결론에 따라 일방적으로 투자와 입지선정과 같은 기업경영의 핵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권력 행사의 헌법적합성은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정권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과 총수 간 비공개 회동을 통한 입지·투자 조율 결정은 헌법적 관점이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와 정치적 압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국민경제를 약탈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장래는 없다.

한편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06.26),〈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누구의 것인가?-김병준( 전 자교모 대표)의 동일한 제목의 글에 대한 하이에키안적 재해석〉, “김병준 교수님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누구의 것인가?」는 삼성전자 노사 간 특별성과급 합의를 둘러싸고, 영업이익의 귀속 문제를 재무경제학·상법·지배구조·노사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김 교수님 글의 핵심 문제의식은 매우 명확하다. 즉, 기업의 영업이익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몫인가, 그리고 노동자가 영업이익에 대해 사전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글 전체는 대체로 주주 잔여청구권(residual claimancy)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노동자에 대한 성과공유 확대가 자본주의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단순히 “주주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법적·재무적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이에크의 핵심적 관심은 언제나 “누가 더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보다 “어떤 제도가 장기적으로 자생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이익은 시장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단순히 “노동”만의 결과도 아니고 “주주”만의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소비자 수요, 기술혁신, 글로벌 공급망, 장기적 설비투자, 연구개발, 경영판단, 국제금리,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수많은 요소가 결합된 복잡한 질서의 산물이다.

김 교수님의 글은 시장질서를 지나치게 “주주 중심의 법적 권리 체계”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하이에크는 사적 소유를 매우 중시했지만, 특정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적 소유는 분산된 개인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실험할 수 있게 만드는 문명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즉 사적 소유는 자생적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지, 특정 이해집단의 도덕적 특권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김 교수의 글이 반복적으로 “노동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서술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실제 현대적인 대기업 노동자들 역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기술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위험, 경기침체에 따른 해고 가능성, 특정 기술 숙련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 등은 노동자 개인이 감수하는 실질적 위험이다. 물론 이것이 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기여를 단순한 “고정 계약”으로만 환원할 수도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이에크가 결코 기업 내부를 완전한 계획질서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 역시 내부적으로는 계획된 조직(taxis)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질서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성과공유 요구가 반드시 사회주의적 통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RSU 방식의 성과보상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현실을 보더라도, 시장은 스스로 다양한 보상 체계를 진화시켜 왔다. 하이에크는 오히려 이러한 제도적 실험 자체를 시장의 자생적 진화 과정으로 이해했다.

특히 김 교수님의 글은 기업 내부의 조직으로서 자유로운 계약에 형성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거의 전면적으로 사회주의적 통제로 연결 짓고 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모든 사회적 조정을 국가계획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의 핵심 비판 대상은 예를 들면 노랑봉투법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경제 전체를 중앙집권적으로 설계하려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constructivist rationalism)”였다.

따라서 자발적 협력과 계약을 통한 성과공유 자체까지 반시장적으로 보는 것은 하이에크의 입장보다 더 강경한 시장주의에 가깝다. 오히려 하이에크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즉, 삼성전자의 이번 성과급 합의가 장기적으로 생산적 질서를 강화하는가, 아니면 정치화된 분배투쟁을 확산시키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김 교수님의 글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의 글이 지적하듯, 영업이익 기준의 성과공유가 강제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면, 협력업체·타기업 노조·정치세력·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동일한 논리를 근거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이나 『자유헌정론』에서 경고했던 “집단 간 분배정치의 확대”와 유사한 현상이다. 하이에크는 민주주의 자체보다, 민주주의가 특정 집단의 경제적 청구권 경쟁으로 변질될 때 자유질서가 붕괴된다고 보았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정치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자생적으로 생성된 가격 질서가 아니라 이해집단 간 협상질서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하이에크에게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이다. 왜냐하면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반영하는 신호체계인데, 정치적 배분은 이 신호체계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자본축적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며, 이는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김 교수님의 글이 지적하는 “노노갈등” 문제 역시 하이에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하이에크는 사회정의 개념 자체에 회의적이었다. 왜냐하면 복잡한 시장질서에서는 누구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사례에서도 DS 부문과 DX 부문, 메모리와 비메모리, 적자사업부와 흑자사업부 간의 기여도를 절대적으로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도덕적 기준으로 “공정한 배분”을 시도하면 끝없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하이에크가 말한 “사회정의의 신기루” 문제이다.

결국, 김 교수님의 글이 갖는 가장 중요한 하이에크적 의미는 현대적인 대기업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정치적 분배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노동조합, 소액주주, 시민단체, 협력업체, 정치권력 모두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기업은 더 이상 시장질서의 생산단위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의 정치공간이 된다. 하이에크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자유주의 질서의 장기적 위협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이에크는 단순히 “주주 절대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특정 집단의 승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반규칙 아래에서 즉 법의 지배하에서 시장질서가 지속될 수 있는가였다. 따라서 핵심은 노동자 성과보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강제가 아니라 자유계약과 시장경쟁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문재인·이재명 사회주의적 집장사 논리를 설명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6.27), 〈평생 월세 내며 손 벌리고 살라는 '약탈 정부'〉, 문재인은 집 310만 채 지어 집장사를 했다. “집값은 올리고. 전세는 없애는. 서민 약탈 정책…부작용을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건 실수 아닌 고의다. [그래픽] 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 …72주 째 상승. 6월 넷째주 서울 이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 0.30% 올라 작년 2월 이후 72주 째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의심엔 합리적 근거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추측이 무성했다. 문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는 정책엔 관심이 적었다. 공급 대신 매수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수요 억제책에 올인했다. 대출 조이고 세금 때리는 규제를 줄기차게 쏟아내면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90% 올려 놓았다. 그렇게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는 좌절하는 서민들에게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할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고 했다.

처음엔 단지 무능 탓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똑같은 정책 실패가 26차례나 반복됐다. 뻔한 부작용을 보고도 같은 처방을 계속했다면 그것은 의도된 것이라 봐야 한다. “집 가진 사람은 보수적 투표 행태를 갖는다”고 한 청와대 정책실장의 분석이 의미심장했다. 집 없는 무산(無産) 계층일수록 공공 지원에 의존하고, 따라서 ‘큰 정부’ 노선의 좌파가 선거에서 유리해진다는 뜻이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했음을 자백한 셈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실패가 예정된 문재인식(式) 정책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1년간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 정부 첫 1년과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대출 조이기, 투기지역 확대,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차례로 쏟아냈다.”

사회주의적 정보처리 방법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이은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 연구센터 소장(06.26), 〈[동아광장]사람들은 왜 허위조작 정보를 퍼 나를까〉,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이념적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파를 불문하고 소위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무엇이 ‘가짜뉴스’이고, 누가 이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해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왜 특정 개인 혹은 조직이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해서도 대략 답이 나온다. 금전적이든 정치적이든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심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는 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허위조작 정보 문제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초연결사회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정보가 확산되다 보니 거짓 정보의 파괴력도 이에 비례해 증폭된 것이다.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허위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허위 정보를 퍼 나를까.

흔히 지목되는 요인은 확증 편향이다. 어떤 정보를 선택할지, 선택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지뿐 아니라 내가 접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은 본인의 신념과 입장에 비춰 판단한다. “거봐, 내 말이 맞지?” 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으랴만, 정치적 양극화와 팬덤 정치가 오로지 ‘내 편 정보’ 공유를 부추길 때 정보의 사실성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구체적 정보처리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장(06.27), 〈[태평로] 망상을 공유하는 사람들〉, “201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개더(GATHER) 페스티벌’에서였다. 취재차 들어간 세션에서 사회자가 묻고 있었다.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습니까.”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이 무대 화면에 비쳤고, 플로어에서도 여러 반박이 이어졌지만, 그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7년 전 기억을 떠올린 것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찰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에 대한 위증죄 유죄 판결 이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회와 술에 회유당해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엔 소주를 마시고 얼굴이 벌겋게 됐다고 했다가 나중엔 종이컵에 입만 댔다고 했다. 술을 마셨다는 장소는 자주 바뀌었고, 날짜는 6월과 7월을 오가다 최종 5월 17일이 됐다. 이번 재판부나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한 대북 송금 재판부 모두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신빙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어 “연어 술 파티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위증죄 유죄 판결에도 “실질적으로는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평평한 지구’ 신봉자들이 나사의 연구 성과나 우주인 증언이 있든 말든 ‘지구는 평평하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정신의학회는 망상(妄想)을 “잘못된 추론에 기반한 잘못된 믿음으로, 거의 모든 다른 사람이 믿는 사실과 다르고, 명백한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굳게 믿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신병리학 용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반대 증거가 나와도 믿음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망상의 핵심이다.

과거엔 ‘평평한 지구 이론’ 같은 헛소리는 접하기도 어려웠다. 초연결 사회는 음모론과 망상이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다’ ‘개 구충제가 암에 특효’ 같은 헛소리는 아무리 반박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선거 조작설’도 마찬가지다. 과거 같으면 서로 만날 수 없었을 비상식적이고 비주류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클릭 한 번으로 서로를 찾아내고 믿음을 ‘강화’한다. ‘집단 망상’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망상은 반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새 증거가 나오면 음모라고 치부하고, 전문가가 설명하면 공범이라 주장한다. 법원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면 사법부가 오염됐다고 한다. 이런 과정은 다시 믿음을 강화하는 ‘되먹임(피드백)’이 된다. 플랫어스나 백신 음모론이나 선거 조작론 모두 유지되는 방식은 결국 같다. 연어 술 파티 주장도 청문회에서 드러난 쌍방울 관계자들이나 교도관 증언 같은 반대 증거를 무시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fact)은 다양할 수 없다.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양자의 세계도 아니다. ‘연어 술 파티설’은 공적(公的) 영역에 망상적 사고를 가져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공당이 앞장서 그 일을 벌이고 있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관계로 유통되는 정보가 확증편향성으로 귀결이 된다. 중국·북한에서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방법으로 간주한다. 그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일 수 없다.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보흐름이다. 감각적 정보(a sensuous information)가 ‘종교적 커뮤니티의 일반적 자의식(the universal self consciousness of the religious community)’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 감각적 정보의 객관성은 ‘사적 카르텔’을 넘어 일반성으로 용인이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의 정책도 여기에 머물면 당장 시장의 자동조절이 붕괴되고, 국가에 위기가 닥친다. 위기가 오면 공산국가에서는 발가벗은 권력을 가지고 평정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정보의 통제가 계속되는 것이다. 더이상 시장뿐만 아니라, 제도가 굳건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절대로 그런 ‘약탈 정부’의 정신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조국근대화사업회 안동수 대표회장(06.17), 「출범식 및 헌정 음악회」, 하드웨어 정보 유통이 초연결망 사회를 통해 개인에게 전달되어 공유하게 된다. 이는 데이터 산업으로 로버트 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취임사-우리 기념사업회는 충청남도의 정식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로서 대한민국 근대화 및 산업화의 역사적 의미를 바르게 조명하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전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출범식에 함께해 주신 전국 공업고등학교 동문회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엇보다 영광이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가칭 ‘전국공고연합’ 예비모임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의 뿌리를 다시 세우고 기술입국 정신을 계승하는데 매우 뜻깊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근대화기념사업회는 당진 삽교천을 중심으로 성장할 단체이다. 당진은 동서화력발전소 및 소형 수력발전소가 함께 공존하면서 평택·화성에 전력을 공급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돕는다. 상임명예회장 이준용(전 KBS N 대표), 〈대회사〉, 이 회장은 감각적 실존(a sensuous existence)과 그에 따른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않는다. 공산주의가 들어갈 틈이 없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위대한 발자취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서 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발전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전쟁의 페허 속에서 국민들은 가난을 숙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업인는 투자했고, 기술자는 연구했으며 , 근로자는 땀 흘려 일했습니다. 수 많은 국민의 헌신과 노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배 세대의 도전정신과 희생, 그리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이룩한 값진 결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또 다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대간 갈등, 이념적 대립, 그리고 역사인식의 혼란 속에 우리 사회는 공동체 정치를 되새겨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산업화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국근대화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며, 선업화 세대의 헌신과 기업가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국민적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