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협력, 미국과 안보협력...라이칭더 '두 토끼 잡기' 01210126 중앙센데이

[HyunKy]

라이칭더 정부 5월 20일 출범

독립 대신자유민주주의 수호 강조

중국 대응 따라 유연한 접근 가능성

대미관계 안정적 유지 총력

트럼프 변수 등 미 정치 상황 주시

반도체 등 기술부문도 공조 전망

동북아.한반도 에 미칠 영향은

한.중, 한.러, 남북관계 경색된 국면

대만해협발 한반도 긴장 증폭 우려

대만 총통선거가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민진당이 차이잉원의 8년 집권에 이어 정권 연장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불리며 민진당과 국민당의 경쟁이 치열했고

제3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양당에 식상한 중도층을 파고들었다.

지난 2020년 선거에 비해 압도적 승리는 아니지만 라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에게

한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민진당이 막강한 조직력과 중국의 후원을 받은 국민당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5월 20일 출범할 라이칭더 정부는 과연 어떠한 대내외 정책노선을 취할 것인가.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양안관계와 대미전략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비록 주권국의 정부수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 총통 선거(중국은 대만총통을 대만 '당국자'로 칭함)임에도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은 작지 않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양안교류는 선택 아닌 대만인 생존문제

이번 대만 총통선거는 총 유권자 1955만 명의 71.86%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에서

라이칭더 후보는 558만6000여 표(40.05%)를 얻어 467만1000여 표(33.49%)를 얻은 국민당 허우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라이 후보는 당선 배경은

첫째는 개인적 역량과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평가다.

라이 후보는 대만 남부지역의 거점 도시인 타이난 시장을 거쳐 차이잉원 정부에서 행정원장, 부총통, 민진당 주석을 역임했다.

대부분의 민진당 인사처럼 대만출신의 독립주의자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독립투사의 이미지를 줄이고

온건 실용노선을 취함으로써 중도층의 지지를 얻었다.

라이 후보는 독립이란 표현대신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와 차별화했다.

그의 당선 소감도 민주주의의 승리, 세계 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 강화가 키워드였다.

대만 유권자들의 염원과 미국과의 민주주의 가치동맹을 겨냥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국민당 허우 후보는 라이가 선거 전략상 '독립' 욕망을 감추고 있으니 속지 말라고 열을 올렸지만 역부족이었다.

둘째는 국민당과 민중당의 단일화 실패로 보수, 중도 지지층이 분산되면서 남부는 물론 중북부 지역에서도 고르게 득표했다.

국민당이 선거 직전 민중당과 의 연합정부를 제안하며 허우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유권자의 20%에 달하는 20~30대 청년세대는 경찰청장 출신으로 과거의 국민당 독재를 연상시키는 허우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라이칭더를 선호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좌절 후 크게 높아진 쳥년층의 투표율도 라이 후보에 유리했다.

셋째는 역대 대만 선거의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던 통일.독립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민진당의 과도한 독립 이미지를

완화했다.

즉, 중화민국 수호를 강조함으로써 독립을 통한 대만공화국 수립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희석시켰다.

이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집권이 양안의 전쟁과 교류단절을 초래한다는 국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독립 주장에 대한 중도층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특히 선거 직전 국민당 최고 원로인 마잉주 전 총통의 '시진핑을 믿어야한다'는 발언은 막판 지지율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이칭더는 마의 발언이 '평화에 대한 환상'이며 진정한 평화는 국방력, 경제력, 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공격했다.

국민당 어르신의 감 없는 말 한마디가 극도로 민감한 양안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민진당을 전폭 지원한 셈이다.

넷째는 민진당의 재집권을 바라는 미국의 지원은 라이 후보의 당선을 가능케한 가장 큰 대외적 요인이다.

특히 라이 후보는 미국이 선호하는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처(TECRO) 대표를 부총통 후보로  영입함으로써

미국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국민당은 유명 언론인 자오사오캉을 부총통 후보로 영입했지만 지지 확산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진정성 없는 화려한 언변만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려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중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거듭된 경고도 민진당의 승리에 일조했다.

대만처럼 국가정체성과 직결된 통일.독립 문제와 지역.출신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 대선은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과열되었고 세 후보가 대결하면서 당선자의 득표율이 40%를 겨우 넘겼다.

동시애 진행된 113석의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따라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라이 후보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첫째, 라이 민진당 정부는 정치권의 타협과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며 국내의 주요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라이는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 정당보다 국가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을강조하며 '당파 구분없이 인재등용'을 공약했다.

국민당과 믽우당도 취업.임금, 부동산, 에너지 등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 정비와 청년층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없이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2022년 지방선거 참패로 다수의 주요 지자체 수장을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다.

만약 직면한 과제와 공약 이행이 부진할 경우엔 4년 뒤 현 타이베이 시장인 장제스의 증손 장완안에게 연임 기회를 뺴앗길 수도 있다.

그는 국민당의 구태를 일신할 수 있는 젊고 매력적인 차기 대권주자다.

둘쨰, 양안관계의 안정과  교류협렵 확대 또한 라이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선 양안의 정치적 관계 설정에서 라이는 '92합의'의 핵심인 '일중각표(하나의 중국에는 동의하되 각자 표기한다)'가

'하나의 중국'에만 경도되어 대만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자신들의 실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만 강요할 경우 '92 합의'를 수용할 수 없으며

그와 연계된 '일국양제'도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다만 라이는 선거 운동과정에서 독립보다는 정치 실체로서의 자주권을 강조한 것처럼 중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라이가 원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모르지는 않는다.

한편 차이윙원 총통이 2024년 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양안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교류회복'은 라이 정부가의 핵심 정책으로 승계될 것이다.

양안교류는 이미 정권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절대다수 대만인의 생존문제다.

경제상황이 예전같지 않은 중국에게도 양안경협이 대만에 일방적 시혜가 아니다.

다만 라이 정부로서는 중국이 경제를 무기삼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을 늘 경계할 수밖에 없다.

대만이 중국의 집요한 영향력 확대 시도를 방어하기 위한 '반침투법'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일각 '대만해협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

셋째, 대미관계 발전은 대만해협의 평화적 현상유지, 국제적 생존 공간 확대와 직결된 라이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이다.

사실 양안의 현상과 미래는 미.중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라이 정부는 트럼프 변수 등 미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며 대미관계의 안정적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믈론 라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을 이용할 뿐 독립을 지원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은 라이 당선 축하와 동시에 대만 독립 불가를 못 박았다.

시진핑과 라이로서는 미국과의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기술 부문의 긴밀한 공조와 민주주의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또한 벼랑 끝에 선 국제사회의 생존 공간 수호를 위해 의회를 중심으로 미국 조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그에 맞서 라이의 당선 직후 대만의 몇 안 되는 수교국의 하나인 나우루가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한 것처럼

중국의 '총성 없는 대만 죽이기'는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라이 민진당 정부의 출범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다.

미.중이 좌우하는 대만 문제의 구조적 특성상 대만의 정권 변화가 곧바로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문제는 미.중 패권경쟁이 장기화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동요하는 경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변국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9년 이후 북.중 전략적 밀칙과 북한의 잦은 무력시위에 대한 중국의 의도적인 빙관은 대만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 한.중, 한.러.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국면에서는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만해협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는 대만 지인의 말을 농담으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다.  문홍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