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영연대 09-01 회의 결과

<A name="[문서의 처음]"></A>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09-01 회의결과 - 일시 2009년 3월 15일 오후 1시 - 장소 청주시 금천동 장자마을 부영(11차)3단지 - 참석 자세한 내용은 좌측 메뉴중[각종 회의결과를 참조] 진행내용 1. 각 단지별 소개 및 인사 2. 단지별 동향 및 상황점검 3. 임대기간중 퇴거 원천차단 횡포 대응방안 마련 4. 부영연대 향후 대응방향 논의 5. 기타안건 회의결과 2. 단지별 동형 [청주부영3단지] * 유인물로 대치 [대구부영5차] (1) 분양승인 신청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고 있다. 준비과정에서 상대역을 북구청으로 하고 있음( 특충금 1회만 과태료 부과한점을 발견, 5년간 매번 부과하지 않은점을 압박함) (2) 임대조건 변경에관한 관보게재 등 신고ㅗ내역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은 점을 발견 이후 746세대 중 96%의 계약서를 수거하여 07년 08년 임대신고 위반에 대한 집단 고발, 진정등의 계획하고 있으며 곧 집행예정 (3) H지 매입대금 10% 선납에 대한 택지공급가격 산입문제 대응하고 있다 (4) 단지내 10년임대 246세대  중 중도계약세대의 임대조건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법개정작업도 해야한다. [대구부영1차] (1) 분양전환을 위한 건설원가 산정에서 부영의 협조를 어덯게 받을지에 대해 방안을 찾고 있다. (2) 북구청 자료받아 임대보증금 임대료 신고 근거서류를 확보 (3) 감정평가 받은 바 있으나 1년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구부영6차]  (1) 감정평가업체 선정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 임차인측은 대구지역 감정업체법인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부영은 본사법인을 요구하고 있다 (3)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이 변경되었다 [논산부영] (1) 10년 임대인데 14년째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 07년 10월말 5%인상하였고, 관리직원 급여 일방적인 인상에 대해 투쟁하고 있다 (2) 직원급여 인상을 전국을 동일한 체계로 가져간다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사전 협의사실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부영] (1) 504세대로 10년임대로 현재 입주8년째이다. 최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총 6개동에 대한 임차인대표를 선출하였고, 현재 임원구성중이다 (2) 쓰레기 소각장 싸움에 집중하다가 최근 선관위가 구성되어 임원구성이 되었고, 논산부영과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관리주체의 일방적 관리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3) 1,2차의 임대료 인상율은 2%, 3차의 경우 5%인상을 하는등 형평에 맞지 않게 임대조건을 인상 하고 있다, 다른 단지와 정보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나머지 지역 단지의 경우 사무국장 구두로 보고 3. 임대기간중 퇴거 원천차단 횡포 대응방안 마련 임대기간중 퇴거자 양도 양수만 가능한 점, 위약금 물리는 점 ,위약금 과다 책정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결정사항> 1차로 정부기관과 공정위,감사원,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집중하도록 한다. 4. 부영연대 향후 대응방향 논의 <결의사항>각 단지별 상황에 대한 공유결과 비슷하고 다양한 유형의 부영임대사업자의 횡포와 변칙적인 행위에 대해 사례를 모으고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 소위 '부영횡포 사례백서‘를 발간하여 정부와 임대사업자 압박자료로 활용한다. (1) 구체적인 방안은 사무국, 정책국에서 작성유형 서식을 만들고 단지에 배포하고 각단지는 3월 말까지 백서기초자료와 근거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한다. (2) 차기회의에 백서초안 제출한 후 4월 말 5월초에 전국 동시 다발 집회투쟁을 준비한다. (3) 부영연대 회원단지 뿐 아니라 다양한 단지의 사례를 수집하여 백서완성후 보도자료, 포럼, 정부기관 민원 투쟁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