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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한전ㆍ발전 자회사 재통합 이뤄지나 | ||||||||||||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률’ 효력 완료…정부, 연구 용역 의뢰해 검증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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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지난해 전력계 화두는 단연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 여부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끝난 12월 즈음에는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을 놓고 격한 의견 대립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쌍수 한전 사장이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통합 해야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대립 양상이 본격화 됐다. 김 사장은 “한수원을 제외한 한전과 발전5개사는 2009년 4월 연료를 통합 구매해 약 1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재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정부가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낼 때까지 발전사 재통합에 관해서 정부와 상반되는 입장으로 혼란을 주지 말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지경부는 지난해 1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으며 연구가 끝나는 6월 재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철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상반기 중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4월 한전과 발전6사 분할되다 2000년 12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7개로 분할하는 내용이 담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이듬해 4월 2일 한전과 남부, 남동, 서부, 동서,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한전이 40년간 독점 공급해 온 전력을 발전과 판매 분야로 구분한 것. 분리된 6개 발전사는 한전이 100% 주식을 소유한 한전 자회사로 출범했으며, 출범 후 생산되는 모든 전력은 한전이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력 거래가 이뤄졌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지만 전력 가격은 변동되지 않았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주력으로 전력 거래에 참여했고 민간 기업의 참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때 전력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해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가 출범했고 정부는 2009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시 “한전과 발전 자회사로 분리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 따라 한전과 발전 자회사로 분할된 후 민간사업자인 구역전기사업자도 전력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력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포함, 180여개 업체가 있다. 하지만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국내 발전설비를 90% 가량 차지하고 있고 전력도매 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량의 97%를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 여부는 오는 6월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재통합 찬성, “연료 구매비 펑~펑” 최근 열린 각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 제기됐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전력산업분할 10년, 무엇을 남겼나’란 토론회에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분리는 검증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전력산업 전체 비용 중 약 70%를 차지하는 연료 구매 방법이 소규모 개별 구매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4년부터 약 1조750억원이 해외에 추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의뢰로 만들어진 매킨지 보고서는 발전 부문에서 연료를 통합적으로 구매할 경우 5000억~800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통합 연료의 관리 효율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재동 국회 에너지환경정책 연구회 회장도 “발전사 분리 이전 한국전력 연료팀에 소속되어 있던 남동발전 연료 구매팀은 6년간 다른 발전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했다”며 “남동발전이 다른 발전사보다 연료 구매역량이 뛰어난 점도 있지만 다른 발전사보다 많은 양인 연간 2000만톤의 연료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연료 물량이 가격대를 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 통합 구매시 연료를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재통합 반대, “한전 독점 체재 굳어질 수 있어” 발전사 한 관계자는 “무엇이든 ‘경쟁’을 해야만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경쟁’자체는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한전의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발전 자회사의 자발적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은 “분할 이후 연료구매 효율성은 오히려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5개 발전 자회사 중 최저가격 도입 발전사의 도입가격을 전제로 통합구매 시 비용절감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며 발전사 분리효과를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발전사업 분야도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특히 송ㆍ배전과 판매사업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쟁을 통한 국가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잠정 중단 중인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발전 자회사도 독립경영체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도 국정감사를 통해 “맥킨지 보고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발전 자회사의 의견 수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없다”고 전제한뒤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발전분할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