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한동훈'

[시우/이영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배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적 감정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꼰대가 된 것 같다”며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한 장관에 대한 사적 감정으로 판단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훈이 미우니까 나는 부결시켜야겠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이 어떻게 발언하든 국회의원들이면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특히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국민 반감이 매우 크니까 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표결해야 하는데, 그걸 ‘한동훈 미우니까 나는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거 반대하는 방향으로 찍을래’ 이게 딱 꼰대 마인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 장관의 전날 국회 보고 발언 내용에 대해선 “뭐가 있으니까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한 장관 특징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정치적 발언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하고 한 장관이 싸워서 한 장관이 진 적이 없지 않나”라며 “한 장관은 여태까지 그런 보수들하고 좀 다르다. 싸움을 못 하지도 않고 또 근거도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지금 민주당식으로 하면 한 장관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는 얘기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싫어서 부결시켰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한동훈 장관의 술수에 민주당이 넘어가서 부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중심이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 여론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결론이 나오게 된 데 대해 한 장관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란 해석마저 제기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난 뒤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줬다"며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을)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보고 투표할 자격도 없다는 투의 한 장관 발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도 계셨다. 이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라며 "(표결 전에 의원들 의견을) 당론으로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 나와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에 앞서 감지됐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이 실렸었다. 돈봉투 의혹 뿐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 논란까지 겹친 민주당이 부패 정당 이미지를 불식하려면 가결을 택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란 추측에서였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 장관 발언을 듣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결표를 던지기로 결심한 의원 수가 더 많았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한 장관이 확실치도 않은데 20명의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정하면서 (의원들 결심이) 확 틀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날 재석의원 수에 비춰보면 찬성표가 147표만 나왔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단 8표, 15표차로 구속 위기를 면한 셈이었다.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반발표가 있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민주당 또 다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검찰 수사에 대해 심하단 생각도 강하다"라며 "물론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너무 전방위적이고 정치적 잣대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감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표결 결론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지 않았나"라며 "말로는 (민주당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혁신위원장 선정을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고 한다. 혁신의 '혁'자도 입에 올리지 말라"며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며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나"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선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을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며 "(표결 결과에 대해) 중도층 지지는 악화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중도층을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부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란 질문에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개별 의원들의 판단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도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저희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이 오히려 민주당에 '방탄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해 '도발'했단 관측도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여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 아닌가'를 묻는 질문에 "(한 장관에) 말린 것"이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김성은 / 박상곤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한동훈에 말린 거지"...'돈봉투 의혹' 체포안 깜짝 부결, 왜?

  한동훈 법무장관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민당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쩔쩔 매는 꼴이 우스운 것인지 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일당백’인 것은 확실합니다.

뻔뻔하게 자기들이 부결시켜 놓고서 그걸 한동훈이가 싫어서, 한동훈이에게 말려서 그랬다는 얘기를 어떻게 낯 뜨겁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의 파렴치가 어이 없을 뿐입니다.

                                                                                        時雨